전북도, 법률전문가 초빙 실무교육 실시
금번 교육은 소송정보의 공유와 대응전략을 모색함은 물론 소송사건에 대한 승소율을 높이고 행정처분에 대한 도민의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전라북도 고문변호사인 황선철 변호사와 전주지방검찰청 윤준용 공익법무관을 강사로 초빙하여「소송업무의 체계적 관리와 승소율 제고방안, 답변서ㆍ준비서면ㆍ항소장 작성과 변론요령, 소송비용 회수」둥 실무위주의 강의와 토론식으로 이루어졌다.
전라북도는 지난해부터 소송실무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소송수행공무원의 전문성 확보를 모색하고, 그 동안 각종 소송사건의 승소율을 분석한 결과 2004년 이전 3년간의 승소율이 86%(행정소송 87%, 민사소송 85%)였으나, 2005년 이후 승소율은 10%정도 상승한 95%(행정소송 90%, 민사소송 100%)로 나타났으며 2006년도에 종결된 9건은 승소율이 100%에 이르러 실무교육의 효과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안세경 기획혁신전략본부장은 도민들의 행정에 대한 기대욕구와 권익의식이 증대됨에 따라 각종 소송이 증가하고 있다고 들고 도정의 집행과정에서 각종 민원 및 법적분쟁을 사전에 차단함은 물론 도민의 권익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행정처분의 적법ㆍ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행정처분전 행정절차 등에 관한 법률교육과 각종 판례의 연구 및 업무연찬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전라북도청 개요
전라북도청은 186만 도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송하진 도시자가 도정을 이끌고 있다. 송하진 도지사는 한국 속의 한국, 생동하는 전라북도를 토대로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 창의롭고 멋스런 문화, 알뜰하게 커가는 경제, 따뜻하고 정다운 복지, 아름답고 청정한 환경을 도정방침으로 정했다.
웹사이트: http://www.jeonbuk.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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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청 법무담당관실 이금원 063-280-2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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