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보호관찰 그물망 촘촘하게 다시 짠다
법무부 종합대책에 따르면 재범고위험군에 대한 상시 밀착감독을 위해 전국 12개 주요기관별로 3～6명 규모의 직원이 한 팀을 이뤄 소재불명자, 집중보호관찰대상자 등 재범고위험군을 집중 관리하는 ‘재범고위험군 전담팀제’를 도입하고, 대상자 감독 방식도 기존의 출석방식에서 현지출장위주의 감독방식으로 전환하며 대상자 접촉횟수도 최소 월 3～4회 이상으로 상향 조정할 계획이다.
한편, 사회안전에 중대한 위협요소가 되는 소재불명 가출소자에 대해 지명수배를 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정비함으로써 이들에 대해 보다 엄정·충실한 제재조치를 실시하고,
아울러 강화된 재범 억제책을 원만히 수행하기 위해 ’05년 현재 직원 1인당 223명을 관리하는 인력규모를 ’10년까지 직원 1인당 80명 수준으로 낮출 수 있도록 총 1,100여명을 증원하고, 근거리 위주의 밀착보호관찰이 실현될 수 있도록 법원·검찰청 단위별로 보호관찰소가 설치되지 않은 19개 지역에 보호관찰소를 신설할 계획이다.
Ⅰ. 개 요
보호관찰 적용법령 및 사건의 지속적인 확대로 최근 보호관찰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한편, 보호관찰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어 보호관찰의 실효성 강화를 통한 재범억제 극대화가 어느 때보다 절실하게 요구되어,
법무부는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재범고위험군 밀착 감독 강화, 소재불명가출소자에 대한 지명수배 확대 등을 통한 엄정한 제재조치, 출소자 자립지원 강화 및 인력·조직 확충을 통한 보호관찰 내실화를 주요 골자로 한「보호관찰 강화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Ⅱ. 주요 대책
가. 밀착 지도·감독 강화
-재범고위험군 전담팀 운영
서울·수원보호관찰소 등 전국 12개 기관에 3~6명을 팀으로 하는 『재범고위험군전담팀』을 편성·운영함으로써 현장중심의 밀착 지도감독을 통한 재범억제 극대화를 실현한다.
-감독강화를 위한 지침 개정
가출소자를 원칙적으로 집중보호관찰대상자로 지정하도록 관련지침을 개정하고 재범고위험군에 대한 월 대면접촉 횟수를 최소 월3회 이상으로 상향하며 감독방식도 현장출장 방식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행형자료의 보호관찰 활용
수용시설에서의 교정태도, 정신건강, 석방 후 생활계획 등 개인별 특성과 재범위험성에 대한 행형자료를 교정기관, 소년보호기관으로부터 송부받아 지도·감독 자료로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인력 및 조직 확충을 통한 보호관찰 내실화
’05년 현재 직원 1인당 보호관찰대상자 223명을 관리하는 인력규모를 ’10년까지 직원 1인당 80명 수준으로 낮출 수 있도록 1,100여명 증원을 추진하고,
’07. 7.까지 법원, 검찰청 단위별로 보호관찰소가 설치되지 않은 서산, 여주, 통영, 정읍 등 19개 지역에 보호관찰소 및 출장소 신설을 추진하여 현장위주의 밀착보호관찰과 각종 발생 사안에 대한 신속한 대처가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나. 엄정·충실한 제재 조치
-가출소자 지명수배제도 활용
‘보호관찰대상자지명수배절차에관한규칙’을 개정, 소재불명된 가출소자에 대해서도 지명수배할 수 있도록 하여 소재불명 상황에 대해 적극 대처할 계획이다.
-소재불명자 추적 근거 법령 개정
소재불명자를 효율적으로 추적하기 위해 통신사실 확인자료등의 열람 요청권을 보호관찰관이 행사할 수 있도록 관계법령에 대한 개정을 추진한다.
-집행유예취소 인용률 제고
집행유예취소신청 인용률이 지역별로 심한 편차를 보이고 있는 문제점 시정을 위해 취소신청 사건별로 33개 항목의 사유를 취합·분석하는 전문프로그램을 개발, 제재조치의 체계성과 효율성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다. 출소자 자립지원 강화
-출소자 지원 인프라 확충
한국갱생보호공단의 수익사업과 민간기부 유치 등을 통해 마련한 재원으로 산업단지등 취업이 용이하고 대상자 수요가 많은 지역에 출소자 지원 인프라를 확충할 계획이다. 금년 중 경북 구미에 생활관을 신설하고 서울 북부에 생활관을 재개관하는 등 지속적으로 생활관 수용능력을 향상시킬 계획이다.
-사회정착 지원사업 강화
생활관의 숙식보호기간을 현행 최장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고, 출소자의 가정기능 회복과 조속한 사회정착 지원을 위해 건설교통부와의 업무협약을 체결, 향후 10년간 총 1,500호의 임대주택을 공급하며, 원만한 취업을 돕기 위해 취업희망 프로그램 및 단기취업 특강을 운영할 예정이다.
라. 향후 검토과제(준수사항 구체화·제재조치 다양화)
일반준수사항을 구체적으로 법률에 규정하고, 제재구금, 제재벌금, 사회봉사·수강명령시간 연장 등 제재조치 다양화에 대한 연구용역 의뢰를 통해 도입여부 및 규정형식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향후 법령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법무부 개요
법무부는 법치 질서의 확립과 검찰, 인권 옹호, 교정, 보호관찰, 소년보호, 법령 자문과 해석, 출입국 및 체류외국인관리 등에 관한 정책수립과 운용을 책임지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법무실,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교정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검찰청, 보호관찰소,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치료감호소, 지방교정청, 교도소, 구치소,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소가 있다. 부산고검장,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를 역임한 황교안 장관이 법무부를 이끌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moj.go.kr
연락처
법무부 보호국 관찰과 검사 배용찬 02) 503-70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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