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정부의 우리 한센인 피해자 62명에 대한 보상금 지급 결정관련 외교부 대변인 논평
일본정부의 금번 조치는 지난 2006.3월의 우리 한센인 2인에 대한 보상결정에 이은 조치로, 이로써 일본정부에 의해 피해보상결정을 받은 우리 한센인 피해자는 64인으로 늘어나게 되었다. 우리 정부는 일본정부의 금번 조치를 평가하고 환영한다.
정부는 2005.10.25 일본 동경지방재판소가 우리한센인 피해자들의 피해보상 청구를 기각한 이후 일본정부에 ‘평등성’과 ‘시급성’의 원칙에 따른 대책강구를 촉구해 왔으며, 2006.2.3 일본의 한센인 보상법 개정안이 일본국회를 통과함으로써 우리 피해자들에 대한 구체적 보상조치의 길이 열리게 된 바 있다.
정부는 아직까지 보상결정이 내려지지 않은 나머지 우리 한센인 피해자들에 대해서도 신속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하며, 이를 위해 일본측과 필요한 협의와 협조를 계속해 나가고자 한다.
외교부 개요
외교부는 세계 각국과의 외교 관계, UN 등 국제기구에 관한 외교, 대북한 정책, 의전 및 외빈 영접, 양자 및 다자간 조약, 외국과 문화 학술 교류 및 체육협력에 관한 정책, 재외국민의 보호 및 지원 등을 맡는 정부 부처다. 산하에 대사관과 영사관을 두고 있으며, 북핵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신설한 한반도평화교섭본부가 대북정책 관련 업무를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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