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충위, 공동주택 갈등 해소 적극 나선다
이번 연찬회는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해 입주민 대표와 관리주체, 입주민 상호간 갈등으로 민원이 빈발하는 현실을 감안해 민원 혁신 차원에서 근본적인 해소 방안과 대안을 모색하기 위한 것이었다.
전국에서 모인 민원 담당관들은 22일에 서울 강남구 논현동 대한건설회관에서 고충위가 주최한『공동주택관리 효율화 및 투명화 방안』공청회에 참석해 의견을 개진했다. 이어 올림픽파크텔로 자리를 옮겨 계속된『공동주택관리 민원혁신 및 사회갈등 해소 전략』연찬회에서는 공청회에서 제기되었던 내용과 민원 사례를 중심으로 열띤 토론과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민원 담당관들은 이번 연찬회를 계기로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한 민원 혁신과 사회적 갈등 해소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기로 결의했다. 이들은 또 이번 연찬회가 공동주택 관리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는데 인식을 같이 했다.
고충위의 서문석 주택건축팀장도 이번 공청회와 연찬회는 “민원 담당관들이 국민의 아픔을 이해하고 사회적 갈등 해소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기로 다짐한 것 자체가 큰 성과”라고 평가하고, 이를 계기로 대화와 타협을 통한 민원 해결과 사회적 갈등 해소 시스템이 확산을 기대했다.
한편, 이번 연찬회에는 김한규 전 총무처장관이 21세기 한중관계를 주제로 특강도 있었다. 김 전장관은 최근까지 200여 차례나 중국을 방문한 중국통으로 현재 21C 한중교류협회 회장직을 맡고 있다. 김 전장관은 특강에서 중국의 고속성장 원동력을 동남아 화교 자본, 해외 유학자, 그리고 국가 지도자의 탁월한 리더쉽 등 3가지로 들고 “우리가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중국에 추월당하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강조해 관심을 모았다.
국민권익위원회 개요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한 처분이나 잘못된 제도·정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 설치한 대통령 소속의 합의제 행정기관. 위원회가 다루는 민원은 소송 등에 비해 신청요건이 간단하고 비용이 들지 않으며, 처리지연의 소극적인 행정행위까지도 대상으로 한다. 위원회는 고충민원을 시정조치권고, 제도개선권고 또는 의견표명, 합의의 권고, 조정, 이첩·이송 등의 유형으로 처리한다.
웹사이트: http://www.ombudsman.go.kr
연락처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주택건축팀 조사관 안효수, 팀장 서문석 02)360-2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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