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미의원, “우리 아이들의 급식 더 이상 이대로 둘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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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6-26 13:29

서울--(뉴스와이어)--김선미의원 보건복지위원회 질의자료

■ 식중독 원인 물질에 대한 규명

저는 최근 CJ푸드로 인하여 발생된 식중독 사건에 대해 먼저 직접적 원인 물질을 규명하고자 합니다. 6.16일 발생한 식중독에는 일부 포도상 구균이 발견되기도 했으나 19.20.21일자 식중독에는 Norovirus가 원인인 것으로 대다수가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제 식약청장에게 묻겠습니다.

질문1. 지금까지 많은 언론 발표와 식약청 발표가 식중독을 발생시킨 음식물로 CJ푸드가 유통시킨 돼지고기로 추정하고 있습니다만, Norovirus란 그 특성상 조리과정에서 가열하거나 끓이면 사라지는 것 아닙니까?

질문2. 그렇다면, Norovirus의 감염경로가 주로 오염된 물을 사용한 음식물이나, 오염된 식수등을 통하여 감염된다는 전파양식을 감안하면, 식중독을 일으킨 원인물질은 돼지고기가 아니라 생야채나 생야채를 세척한 물에서 찾아야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질문3. 농산물을 가공, 세척할 때 만약 그 물이 지하수이고 지하수가 Norovirus에 오염된 물이라면 야채를 통해 감염되어 식중독을 일으킬 수 있다고 보는 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자가 발생된 금번 급식에서 이러한 추정을 할 만한 음식물이 제공된 적이 있습니까?

질문4. 세계 어느 나라도 Norovirus를 환자가 섭취한 식품에서 검출할 수는 없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환자 가검물에서만이 검출할 수 있는 것이 맞지요?

질문5. 환자 가검물에서 채취되는 Norovirus로는 어느 야채나 물로써 감염되었는지를 알 수 없으므로, 당연히 식중독이 발생된 무렵 식자재 납품 협력업체중 야채를 납품한 업체를 점검해야 할 것이며, 지하수 사용여부를 살펴서 그 지하수를 검사해야 할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질문6. 만약 역학조사 최종결과가 야채를 세척한 지하수 오염에 의한 것이라면 이는 식품안전성 관리에 있어서 커다란 공백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식자재의 세척에 있어서 지하수 사용허용여부 및 안전성 검사 내지 허용치에 관한 기준이 있습니까?

없다면 지금이라도 마련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질문6. 현행 식품공전, 제3. 식품일반에 대한 공통기준 및 규격에 보면 검출되어서는 안될 식중독균을 나열하고 있는데 여기에 Norovirus가 빠져있습니다. 이미 국내에서도 2004년경 제주도에서 Norovirus에 의한 식중독이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지금까지 식품공전에 반영시키지 않은 것인지요? 지금이라도 조속히 식품공전에 반영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 급식산업의 현주소

이번과 같은 급식 대란은 이미 여러 군데에서 징후가 발견되고 예고된 사건이있었다는 점에서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저는 상임위원회 질의와 대정부 질문, 각종 토론회에서, 집단 급식의 안전성 제고 필요와 식품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에 관해 수차에 걸쳐 경고하고 주의를 촉구하여 온 터라 금번 사태를 지켜보며 더욱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질문1. 이번 급식대란으로 당장 부모들은 아이들의 점심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먼저 이번과 같은 대규모 식중독 사고,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질문2. 저는 금번 급식대란의 근본적인 원인은 급식산업 시장이 몇몇 대기업에 의해 대량납품, 대량유통, 조리, 배식되는 데서 원천적으로 문제를 안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집단급식이란 이미 개개의 사업장에서 다량의 식자재를 납품, 유통, 조리, 배식하는 것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몇 대기업이 수백개의 사업장을 한꺼번에 차지하여 기하급수적인 물량의 납품, 유통, 조리, 배식을 하다보니 위생점검이나 검수 과정이 제대로 지켜질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식약청장은 이와 같은 원천적인 문제에 대해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질문3. 대기업들이 마치 전시실처럼 식재료 전처리실을 하나 갖추어 놓고 마치 그곳에서 모든 식품을 제조 가공 유통하는 것처럼 홍보하지만 실질적으로 거의 모든 식자재는 협력회사를 통하여 제조, 가공하고 엄격한 검수과정 없이 야간이나 당일 새벽에 협력 회사로부터 공급 받아 관능검사 정도만 검수하여, 곧바로 지입용달차로 사람도 없는 각 해당 학교나 사업장에 새벽 01시부터 배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기 사진들을 보십시오. 대기업, 중소 기업 가릴 것 없이 실질적으로 식자재가 구매, 납품, 운송되는 현장의 모습입니다. 식약청 공무원들은 이러한 현장을 추적하고 답사하여

실상를 파악한 적 있습니까?

질문4. 그림4를 보십시오. 교통혼잡을 피하여 새벽1시부터 배달된 식자재가 길바닥이나 건물 벽 옆에 아무렇게나 야적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사람도 없는 사업장에 새벽부터 배달되다보니 식자재는 냉장, 냉동 보관이 제대로 지켜질 수가 없으며 뙤약볕 아래 날달걀이 몇시간씩 야적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한 실정입니다. 식약청장은 이러한 식자재 유통의 실상을 알고 있습니까?

질문5. 이제 이 사진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소위 대기업이 하고 있는 학교 급식시설의 실상입니다. 무허가 가건물, 심지어 그림3에서처럼 낡고 녹슬은 콘테이너 박스에서 초등학생이 먹을 음식이 조리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식약청장은 이러한 실상을 알고 있습니까? 대기업이 하는 집단급식의 조리실이 이 지경인데 식품 위생, 안전성 운운하는 것이 너무 공허한 이야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 학교 급식 위탁이냐 직영이냐?

저는 이번 급식대란을 학교급식의 위탁방식이냐 직영방식이냐의 논쟁으로 끌고 가는 것에 대해 동의하지 않습니다. 문제의 본질을 흐리고 호도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위탁이든 직영이든 위해성 관리와 식품안전성 측면에서 보았을 때는 큰 차이가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 문제 발생의 원인은 어떠한 식자재가 납품되었느냐에서 출발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식약청장에게 묻겠습니다.

질문1. 먼저, 위탁 급식에서의 문제는 위탁 급식을 하는 기업이 음식 조리와 배식만 하여야 하는데 더 많은 이익을 위하여 식자재도 직접 납품하고 구매하는 데서 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번 CJ 푸드시스템과 같은 경우를 보더라도 식자재의 납품회사와 조리, 배식 업체가 동일하게 되면 급식현장의 최종 식자재 검수를 맡은 영양사가 설사 유효기간이 경과하거나 하자있는 식자재가 납품되더라도 자신을 고용하고 있는 납품회사에게 반품을 요구하거나 수령 거절을 하기가 힘들다는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청장은 이러한 구조적 문제점을 알고 있습니까?

질문2. 직영이든, 위탁이든 이제는 식자재 납품 운송업체와 조리 배식 업체를 반드시 달리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질문3. 몇 달전 식자제 납품 관련 수협 비리 사건에서 보듯이 수십개의 사건이 학교 직영 급식소에서 일어났습니다. 직영은 직영대로 문제가 큽니다. 위탁보다는 아무래도 전문성이 떨어지고 감시, 감독이 약하다보니 위탁급식보다 식자재의 품질관리나 영양관리, 위생관리가 낫다고 단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청장은 학교장과 식자재 납품업자들간에 비리와 결탁이 수없이 이루워지고 있다는 점을 알고 있습니까?

■ 저질식자재는 출혈 가격경쟁에서 온다.

질문1. 저질 불량 식자재는 현행 위생점검이 허술하고 미약하다는 점도 주요 원인이겠지만,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식자재의 가격 결정 구조에 있다고 봅니다. 규모의 경제가 가능하고 협력업체로부터 출혈적인 원가로 납품을 받을 수 있는 대기업은 단위 사업장 입찰에서 중소업체가 경쟁할 수 없을 정도의 저렴한 가격으로 입찰을 받습니다. 이에 질세라 중소업체도 터무니 없는 가격으로 입찰경쟁을 합니다. 그러다보니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이익을 남기기 위해 원산지 속이기, 유통기한 초과 식자재 사용, 비위생적인 협력업체에서 가공 작업등을 행할 수 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실태에 대해 청장은 알고 있습니까?

질문2. 저는 차제에 식품 안전관리에 관한 근본적인 인식전환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식품에 있어서 위생과 품질은 별개의 것입니다. 현재 정부가 하고 있는 위생 중심적 HACCP 위해관리방식은 국민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가 없습니다. 위생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품질 역시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단체 급식에서 직영 급식 쪽은 그래도 다소 양호한 품질의 식자재가 유통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탁 급식의 경우는 납품하고 검수하는 회사가 동일 회사가 많다보니 양질의 급식 재료가 공급되기는 어렵습니다. 위생 점검만으로는 불량식재료를 추방하는 것은 어려우며 정부가 식자재 산업의 지표가 될 수 있는 식재료에 대한 표준화 사업을 빨리 시행하여 표준화된 식재료가 유통되도록 관리해야 할 것입니다.

청장 이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위생수준 제고와 점검

질문1. 식약청이나 교육부는 대규모로 늘어난 급식업체를 일일이 단속하기 어렵다는 변명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구차한 변명이라고 국민들은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집단급식에 대한 위생 단속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까? 현재 실태가 어떻습니까?

질문2. 저 자신도 지금까지 위생단속이 전혀 이루워지지 않은 것은 아니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급식산업이 급작스럽게 커지고 당국의 행정력이 신속하게 이를 따라가지 못한 점은 사실입니다. 이제라도 제도와 법규를 보완하여 실효성 있는 위생 단속과 위생지도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제 청장에게 묻겠습니다.

일개 대기업에 식재료 납품이나 유통 협력 회사들이 많게는 400군데가 넘고 일개 회사의 물류창고에서 한 도의 전역에 걸쳐 식자재를 보관 운송한다는 것이 물리적으로 이미 신선도나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게 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권역별 시장 제한을 둔다던지 하는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 보는 데 청장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질문3. 또한 대다수 식자재를 납품하는 협력업체의 업종 자체가 자유업으로 현재 운영되고 있어 세무서 등록 말고는 위생 점검을 할 수 있는 관청 어디에도 등록되어 있지 않은 실정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조속히 식품 위생법을 개정 “식자재 전처리 업종”을 신설하여 신고, 등록하도록 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떠한 일정과 게획으로 조속히 실현할 것인지 설명바랍니다.

■ CJ푸드 처벌 문제

질문1. 이번 사태는 앞으로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엄중하게 다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고가거의 전례처럼 과태료 부과 등의 처벌만 이루어질 것으로 우려하는 국민이 대단히 많습니다. 청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질문2. CJ푸드시스템은 이미 2003년의 닭고기로 인한 식중독 사건을 일으켰고 당시 중소협력업체 1군데만 처벌하는 것으로 사건이 무마되었습니다. 또한, 얼마 전 수협을 비롯한 수산업 비리 및 원산지 표시법 위반으로 18개의 업체나 검찰에 고발되었으나 2달이 지난 지금까지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잘 모르는 실정입니다. 이번 CJ푸드 사태 또한 중소협력업체 1.2군데를 처벌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을까 하는 국민들의 우려에 저도 공감합니다.

하지만, 이번만큼은 국민들이 고스란히 피해자가 될 수 밖에 없는 식자재 산업의 중요성을 엄히 인식하여 일벌백계하는 차원에서 아주 강한 처벌이 이루워져야할 것입니다. 앞으로 불법 불량식자재의 유통이 근절되는 표본이 이번에 만들어져야 할 것이라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집단급식 제도개선안

질문1. 급식시스템의 근본적인 제도개선이 이루어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제안할 수 있는 대안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질문2. 저의 생각으로는 집단급식에 관한 기본법을 조속히 제정하여야한다고 봅니다. 학교급식법 따로, 병원급식법 따로, 공장급식법따로, 사무실 급식법 따로 일 수는 없다고 봅니다. 청장 어떻게 생각합니까?

질문 3. 이러한 법률과 제도를 통하여 원천적으로 식자재 납품 회사와 조리 및 배식을 담당하는 회사는 반드시 서로 다른 업체가 맡을 수 있도록 엄격히 규율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질문4. 또한, 대기업의 이름만을 내세워 식자재 중계 역할을 하고 폭리를 취하는 식자재 공급방법은 근절시켜야할 것입니다. CJ푸드는 우리나라의 식품업계 부동의 1위 업체였습니다.

이 회사에서 취급하는 제품 70%는 300여개 중소형 업체로 구성된 협력업체에서 CJ가 요구하는 최저 입찰제에 의해 출혈을 감수하고 납품을 하였습니다. 이들이 이익을 내기 위해서는 저질의 식재료를 쓰지 않고서는 영업이 절대 불가능합니다. 다른 대형 식재료 유통 회사들도 꼭 같은 실정입니다.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청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질문5. 앞으로 집단급식과 식재료 유통은, 지역에 있는 학부모들이나 소비자 단체가 수시로 위생 점검 및 품질 검사를 할 수 있는 지역별 우수 중소기업이 맞춤형 식자재를 당일 생산하여 24시간 이내에 소비자와 학생들에게 제공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청장 어떻게 생각합니까?

질문6. 신선도가 생명인 식자재 산업에서는 대단위 유통망을 갖고 있는 대기업보다는 작지만 지역적 이점을 갖고 있는 지역내 중소기업들을 육성 발전시키는 것이 집단급식 산업의 근본적 개선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청장 동의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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