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한미 FTA 추진 및 협상 관련 법무부 장관 면담 요청 및 공개 질의서 발송
민변과 참여연대는 공개 질의서에서 한미 FTA 협상의 투자 분야에 사법주권과 민주주의를 손상할 것으로 우려되는 투자자 - 국가 소송(중재)제도가 포함된 것과 관련해 해당 부처인 법무부의 충분한 검토와 부처 간 사전 조율이 이뤄졌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대외경제장관회의 의결 및 협상문 초안 작성 이전에 법률적 검토 의견 제출을 요청 받았는지, 또한 1차 협상단에게 법무부의 검토 의견이 제출되었는지 여부 등과 법무부가 검토 의견을 제출했다면 그 내용이 무엇이었는지를 물었다.
또한 통합 협정문 내의 투자자 - 국가 소송(중재)제도와 관련, 국내 사법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만 국제중재절차에 회부할 수 있도록 하는 ‘국내절차 소진의무’의 포함 여부, 외국인 투자 현지 법인의 국제중재회부권 인정 여부, 국내법상으로는 보상이 불필요한 간접수용을 국제중재절차 등을 통해 보상할지 여부 등에 대해 묻고, 미국 측의 요구 사항이 우리의 법제도와 양립할 수 있는지, 혹은 내국민 기업이나 투자자에 대한 차별의 여지는 없는지에 대해서도 답변을 요구했다. 더불어 미국 측이 투자인허가절차과정에서 발생한 분쟁까지도 제소대상에 포함시킬 것을 주장하는 것과 관련, 투자자 - 국가 소송(중재)제도의 적용 대상 범위에 대한 법무부의 입장에 대해 질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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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4월 21일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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