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공청회 개최

뉴스 제공

2006-06-26 15:24

서울--(뉴스와이어)--문화관광부는「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의 시행령(안) 및 시행규칙(안)에 대하여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2006년 6월 28일(수) 오후 2시에 국립민속박물관 강당(경복궁 내)에서 공청회를 개최

문화관광부는「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의 시행령(안) 및 시행규칙(안)에 대하여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2006년 6월 28일(수) 오후 2시에 국립민속박물관 강당(경복궁 내)에서 공청회를 개최한다.

이번 공청회는 지난 4월 28일 공포된「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 10월 29일 시행에 들어가게 됨에 따라, 관계전문가 등의 연구와 자문을 통해 마련한 시행령(안) 및 시행규칙(안)의 각 조항을 점검하고, 음악산업 관련단체 및 업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보다 폭넓게 듣기 위한 의견수렴의 장이다.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시행규칙(안)에는 법률에서 위임한 음악산업의 진흥과 영업질서의 확립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구체적 항목은 창업 및 우수음악상품 개발의 지원범위와 절차, 음악산업 자료·정보관리기관의 지정, 표준화의 범위 및 표준화사업 추진기관의 지정, 지적재산권 보호 관련업무 위탁, 음반 등에의 식별표시 부착,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의 신고절차, 노래연습장업의 등록절차,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 및 준수사항, 행정처분기준, 과징금 산정기준 등에 관한 사항이다.

음악산업의 진흥 위한 ‘음반 등에의 식별표시’ 시행

특히, 음악콘텐츠의 지적재산권 보호, 음반 등의 불법유통 방지 및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표준화 핵심사업인 ‘음반 등에의 식별표시’의 내용은 ①등록관리기관이 음반 등에 부여한 번호 또는 기호, ②등록관리기관을 구별하기 위한 번호 또는 기호, ③등록관리기관의 서비스를 구별하기 위한 번호 또는 기호, ④등록관리기관에 식별표시의 등록을 요청하는 자의 번호 또는 기호를 담도록 하였다.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의 경우, 영업소 소재 시·군·구에 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는 바, 신고 시에는 영업자, 영업소 주소뿐만 아니라 서비스하는 도메인이름, 서버주소 등도 신고서에 명기하도록 하였다.

노래연습장업에 관한 사항도 보완

그간 노래연습장업은 종업원이 업주를 대신하여 교육을 받고, 책자 배포에 의한 교육으로 갈음하여 왔던 바,「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성매매방지법 등의 내용이 추가됨으로써 관련 교육을 강화하기 위하여 금번 시행령(안)에는 업주가 직접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책자 배포로 소정의 교육을 대신하지 못하도록 하며, 노래연습장 등록 전이라도 필요한 경우 교육에 참가할 수 있도록 보완하였다.

또한, 그간 노래연습장업의 경우 과징금을 부과하더라도, 노래연습장업자가 이를 체납하고 영업을 지속하는 경우가 많아 이의 폐단을 시정할 필요가 있었던 바, 이번 시행령(안)에서는 과징금 부과 시 해당 영업정지 처분일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를 부과하고, 나머지는 영업정지 처분도 함께 할 수 있게 하여 실효성을 확보하였다.

문화관광부는 이번에 마련된 시행령(안)과 시행규칙(안)을 토대로 공청회,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치면서 의견을 수렴하고 수정·보완하는 등 입법절차를 진행해 나갈 계획이다.

문화체육관광부 개요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 예술, 체육, 관광, 종교, 미디어, 국정홍보 업무를 담당하는 정부 부처이다. 2008년 문화관광부와 국정홍보처, 정보통신부의 디지털콘텐츠 기능을 통합해 문화체육관광부로 개편했다. 1차관이 기획조정실, 종무실, 문화콘텐츠산업실, 문화정책국, 예술국, 관광국, 도서관박물관정책기획단을 관할하며, 2차관이 국민소통실, 체육국, 미디어정책국, 아시아문화중심추진단을 맡고 있다. 소속기관으로 문화재청, 대한민국예술원, 한국예술종합학교, 국립중앙박물관, 국립국어원, 국립중앙도서관, 국립극장, 국립현대미술관, 국립국악원, 국립민속박물관, 한국영상자료원, 해외문화홍보원, 한국정책방송(KTV) 등을 두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mcst.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