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장애인단체 지원 차별 시정
부산지회는 정보통신부에 등록된 법인으로 장애인단체 보조금 지원을 부산시에 신청했으나, 정보화담당관실과 사회복지과가 예산 부족 및 소관법령 미비, 미등록 단체임을 이유로 지원을 거부해 왔다.
이에 고충위는 한국장애인정보화협회가 ▲장애인의 재활·자립을 위하여 복지사업을 하고 있고 ▲보건복지부에서 한국장애인정보화협회가 장애인복지법 제53조의 장애인복지단체에 해당된다고 인정한 점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대전광역시, 경기도 등에서는 한국장애인정보화협회에 대해 지원을 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볼 때 보건복지부에 등록된 법인이 아니라고 하여 지원 신청서조차 반려하는 행위는 부당하다고 판단해 시정권고했다.
또 고충위는 “장애인복지법에서 장애인단체를 보호 육성하기 위해 단체의 사업 또는 활동이나 그 시설에 대한 소요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장애인의 복지를 증진하고 자립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므로 장애인을 위해 활동하는 단체에 대해서는 차별없이 지원해야 하며, 다만 단체를 지원함에 있어 그 지원대상이나 사업에 대한 심의절차를 마련하여 심의를 통해 선정된 경우에만 지원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밝혔다.
현재 부산광역시는 장애인복지단체 지원·육성계획에 따라 부산시 소재 20개 장애인단체에 36억4천2백4십2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 개요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한 처분이나 잘못된 제도·정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 설치한 대통령 소속의 합의제 행정기관. 위원회가 다루는 민원은 소송 등에 비해 신청요건이 간단하고 비용이 들지 않으며, 처리지연의 소극적인 행정행위까지도 대상으로 한다. 위원회는 고충민원을 시정조치권고, 제도개선권고 또는 의견표명, 합의의 권고, 조정, 이첩·이송 등의 유형으로 처리한다.
웹사이트: http://www.ombudsman.go.kr
연락처
국민고충처리위원회 복지노동팀 전성휘 조사관, 팀 장 오상석 02-360-2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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