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온라인을 통해서 국가정책에 참여할 수 있는 ‘전자공청회 제도’ 국무회의 의결
정부는 행정기관이 입법예고나 행정예고를 하는 경우 전자공청회를 통해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는 내용의 행정절차법 개정안을 6월 27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했다.
전자공청회는 인터넷상에서 정책안건에 대해 일반국민이 의견을 제시하고 토론하는 정보화 기술을 이용한 새로운 국민참여 방식이다.
* 행정예고 : 국가의 주요 정책이나 제도, 행정계획 등에 관하여 미리 국민의 의견을 듣는 제도
그 밖에도 이번 개정안에서는 공청회의 개최시 발표자의 선정, 진행절차 등을 구체화하여 이해관계인이나 일반국민의 의견개진이 쉽도록 하였다.
행정자치부 관계자는 이번 법개정 추진을 통해 국민의 정책참여가 확대되고, 행정의 효율성·민주성을 높이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를 위해 통합된 국민참여 인터넷 단일창구(참여마당신문고 : www.epeople.go.kr) 내에 정책토론메뉴를 구축하였으며 각급 행정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참여가 가능하도록 통합·연계작업 중에 있다.
정책토론메뉴에는 전자공청회 외에도 일반국민이 주요정책이나 제도의 도입 등에 대하여 의제를 신청하여 토론할 수 있는 참여포럼이 포함되어 있다.
안전행정부 개요
전자정부 운영, 민생치안, 재해 재난 관리, 건전한 지방자치제도 개선 및 지방재정 확립, 선거 국민투표, 공무원의 인사 및 복지, 행정조직의 관리 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내무부에서 행정자치부, 행정안전부, 안전행정부로 명칭이 바뀌었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는 정부청사관리소, 국가기록원,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지방행정연수원, 이북5도위원회, 경찰위원회 등이 있다.
웹사이트: http://www.mosp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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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 공개행정팀 행정사무관 이강옥 02-2100-3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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