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체감도 제고 와 시스템 혁신에 집중한 100일
이는 참여정부 들어 중소기업 정책혁신의 기본 틀은 정비되었고, 이제는 중소기업의 활력회복과 정책체감도 제고에 집중하기로 한데 그 배경을 찾을 수 있음
1. 조직혁신과 현장중심 경영
먼저 이청장은 취임 직후 중기청을 수요자 중심의 효율적인 업무조직으로 혁신한다는 차원에서, 종전 국·과중심 계층구조(1관5국28과)를 직무중심 개방적 구조인 ‘본부-팀제(6본부 33팀)’로 전면 개편함
이러한 조직개편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청장이 직접 간부들에게 정책과제를 부여하는 ‘CEO 미션제‘와 정책에 대한 중소기업의 만족도를 평가하여 그 결과를 인사·성과급에 반영하는 ’기업 직접평가제‘를 도입한 바 있음
* CEO미션제 예시 : (기술경영혁신본부장) 혁신형 중기 7천개 육성, (창업벤처본부장) 창업절차 50% 감축
또한 이청장은 “주 1회이상 중소기업 현장을 직접 방문”한다는 원칙하에 그간 50여 차례에 걸친 중소기업인 초청 포럼·간담회·강연, 20여개 제조업체 및 5개 재래시장 현장방문 등을 통하여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고 기업에 환류시키는데 많은 시간을 투입하고 있으며,
* 제조업체 : KMS 제약, 오킨스 전자 등 20업체
재래시장 : 서울광장시장, 군산종합수산시장 등 5곳
업계 및 유관기관 간담회 : 시장상인엽합회, 벤처협회 등 51회
이는 중기청 직원도 1인당 50개 기업을 전담 관리하는 ‘중소기업 한가족제도’를 통하여 전사적 움직임으로 확산되고 있음
2. 수요자와 정책의 間隔 좁히기 : ‘SPi-1357' 정책브랜드화
중기청의 현장경영 노력은 모든 중소기업 문제의 중심이 되는 ‘허브기관화’로 거듭 나겠다는 이청장의 취임 一聲의 실천과정임
이와 관련 또 하나의 핵심전략으로서 많은 기관이 생산하는 방대한 정책정보를 효과적으로 전달·소화할 수 있도록 하자는 점에 착안, 기업이 필요로 하는 정책정보를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얻고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도록 On-Off Line 통합 정책정보지원체제인 ‘SPi-1357'을 구축하여 시범운영후 7월부터 본격 운영
* 중소기업 정책정보 관련 실태조사결과(중기특위, ‘05.11)
- 정책정보 취득방법 : 인터넷 72%, 인쇄매체13% 등
- 인터넷 정보 이용편의성 : 검색과정 복잡 45%, 내용이해 곤란 22%,
On-Line 상의 SPi 정책정보 포탈(www.spi.go.kr, ‘06.7 공식오픈 예정)은 200여 기관의 7,300가지 정책정보를 맞춤형으로 통합 지원하고 있으며, 전국의 주요상권정보를 GIS기반으로 제공하는 ’상권정보시스템‘과 월 2,000건의 입찰정보가 입력되는 ’공공구매정보망‘ 이 통합 제공되면서 활용도를 높여나가고 있음
* SPi 접속건수 : (‘06.1 시범운영 개시) 일평균 1,000건 미만 → (’06.6) 일평균 3,000건
’국번없이 ☎1357‘ 중소기업 애로상담 종합콜센터의 경우 각 지원기관 실무자 6천명의 DB를 구축, 실시간으로 상담토록 함으로써 ’유비쿼터스 중기청‘실현에 한걸음씩 다가가고 있음
* ☎1357 이용실적 : (‘06.1) 일평균 120여건 → (’06.3월 이후) 일평균 300여건
3. 중소기업에게 정책혁신의 果實을 : 체계적인 판로지원
중소기업 경영의 최종 성적표는 곧 매출이라는 점에서 출발, 이청장은 중소기업 수주기회 확대를 위해 지난해 마련한 공공구매제도 개선내용의 차질없는 이행과 함께
* 중기제품 구매목표 비율제(법정비율 50% 이상, ‘06 목표 66.9%, 56.6조원), 중기간 경쟁의무화(‘06 141 품목), 공사용자재 분리구매(‘06 87 품목), 계약이행능력심사제(최저가낙찰배제, 낙찰하한율 85%) 등
취임직후 ‘기술개발제품 공공구매 확대방안’을 마련(‘06.3.24 대통령보고)하여 고가의 기술개발제품이 내구연한 등도 감안, 적정가격으로 평가되어 용이하게 구매될 수 있도록 하는 표준모델을 개발(조달청, 전문기관 용역 중)하는 등 중기제품의 판로확대를 위한 치밀한 대응전략을 전개중이며
* 기술개발제품 구매목표비율(법정비율 5% 이상) : (‘06)5.8%(1.1조) → (’10)10%(2.3조)
* 구매조건부 기술개발사업 확대 : (‘06) 160억원 → (‘07) 300억원 이상
공공구매지원단 신설(4월), 12개 지방중기청 구매지원 전담관 지정 및 애로상담센터 설치(5월), 감사원 등 유관기관 합동 공공구매 실태점검(하반기) 등 실무적 이행기반을 다져 나가고 있음
또한, 중기청은 환율하락 등 대외적 여건변화에 대응하여 수출 중소기업이 당면하는 경영애로 해소를 위한 지원대책도 추진중임
* 환변동 보험료 인하(0.02→0.01%) 및 수수료 지원(100만원 한도)
* 선물환거래 최소기준 하향조정(5→3천불) 및 수수료 인하(‘06, 4), 선물환거래 지원 참여은행 확대(’06. 6)
* 수출금융 확대(735→835억원) 및 은행을 통한 2조원 자금 신규 조성(‘06.6)
4. 경쟁력 회복의 근원부터 : 중소기업 인식개선을 통한 인력유입
이청장은 취임시부터 높은 청년실업(‘06.5월 33만명)에도 불구하고 인력난(‘05년 중소기업 21만명 부족)이 지속되는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한 정책 패러다임부터 바뀌어져야 한다는 인식하에, 중소기업 인력문제 해소를 경쟁력회복 차원의 정책적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있음
이를 위해 중소기업에 대한 인식을 개선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추진하는 한편, 대기업 및 공공기관 퇴직인력을 활용한 중소기업 지원을 확대해 나가고 있으며
* 대학생 인식전환 프로그램 추진(중기청, 중소기업 단체, 대학간 MOU 체결, 5.18)
- 서울 소재 4개 대학(고대·서울대·연대·한양대) 공대생 대상 ‘대학생 창업정신 함양 프로그램’ 시행(‘06년중 400명)
- 금년 2학기부터 주성엔지니어링, 네오위즈 등 유명 중소·벤처기업인들이 이들 대학에서 강사로 활동 예정
* 현대자동차, LG 전자,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대기업 및 공공기관과 퇴직인력 활용 업무협약 체결(5.11)
- K-SCORE 자문단 및 참여기관 : (‘05) 170명, 16개 → (‘06.6) 194명, 27개
아울러 내년부터 시행예정인 고용허가제 일원화와 관련, 중소기업 여건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개편도 추진중임
* 전자사증제도 도입 및 고용보험 면제(기 조치), 국민연금 면제(향후), 인력부족 확인절차 폐지(‘06.7월부터) 등
5. ‘일하는 방법을 혁신’하는 목적은 “혁신형 중소기업 육성”
이청장은 취임후 일하는 방법을 바꾸어 나가고, 업무 추진과정과 대응방식부터 하나하나 챙겨나감으로써, 중기청을 중심으로 중소기업정책의 집행단계까지 근본적 혁신을 꾀하고 있음
이러한 업무 프로세스의 변화노력은 단지 절차의 변화만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이를 통하여 우리 중소기업의 혁신역량을 높이고 혁신주도형경제의 중추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지향점을 갖고 있는 것이라 하겠음
웹사이트: http://www.mss.go.kr/site/smba/mai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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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총괄팀장 정윤모 서기관 박용순 042-481-45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