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핵국민행동논평, 또다시 지역을 민-민갈등의 수렁에 빠뜨리려 하는가?
“검토 중”이라는 단서를 달고 있지만, 정부는 “중저준위 - 고준위 핵폐기장”을 분리하고, 영광, 울진, 고리 등 기존 핵발전소 부지와 기존 유치청원 지역을 중심으로 주민설문 등을 통해 주민수용성이 높은 지역을 공표한 후 주민투표를 진행하는 “선주민투표-후지자체장 신청” 방식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영광, 울진, 영덕, 고창 등 4개 지역을 선정한 후 부지를 정하려고 했던 2003년의 계획과도 흡사한 이러한 계획 추진 검토에 우리는 그동안 정부가 지역주민과 환경단체의 주장을 귀담아 듣기나 한 것인지 의심스럽지 않을 수 없다.
그동안 지역주민과 환경단체들은 지역에서 “민-민 갈등”만을 불러 일으키는 부지선정 절차에 대해 끊임없이 문제제기해왔다. 정부와 한수원의 조직적인 지원 하에 일어난 유치청원 활동은 지역공동체를 산산조각내는 악순환을 반복해 왔으며, 이로 인해 지역주민들의 고통은 너무나 컸다.
이제 겨우 그 상처가 아물어 가고 있는 지금 또 다시 “주민설문”, “찬/반 주민투표”와 같은 갈등을 같은 지역에 떠 넘기는 정책을 편다는 것은 그동안 핵폐기장으로 인한 주민들의 고통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발상이다.
한편 “중저준위-고준위 핵폐기물” 분리라는 조삼모사(朝三暮四)식 정책으로 국민들의 눈을 현혹시키려는 안일한 발상에선 할 말을 잃게 된다. 정부가 스스로 2008년 포화설 등을 유포하면서 쟁점화 시켜온 “중저준위 핵폐기물” 문제는 기존 계획대로 진행하고, 쟁점에서 벗어나 있었던 “고준위 폐기물”은 논의하자는 것은 “눈가리고 아옹하기”와 전혀 다르지 않다.
언론의 보도처럼 정부가 아직 내용을 “검토 중”이라면, “주민 수용성에 대한 계산”을 즉각 중단하고, “핵발전 위주의 전력정책”에 대해 총체적인 검토를 하기를 다시 한 번 간곡히 요구한다. 그것이 핵폐기장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하며, 가장 빠른 방법이라는 해답이라는 사실을 정부가 하루 빨리 깨닫기 바란다.
2004.11. 15.
반핵국민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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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3월 6일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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