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보증시장 개방 둘러싸고 의견대립 ‘팽팽’
최근 보증시장 개방과 관련하여 정부에서 보증보험시장 개방로드맵 확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보증시장개방을 둘러싼 논의가 활발해 지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보증시장개방 연구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건설보증은 1단계 개방상품으로 지정돼, 오는 2008년 4월에 손해보험사 등에 그 취급이 허용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어제 국회 헌정기념관에서는 민주노동당 심상정의원과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 연맹 주관으로 또 한번의 공개 토론회가 개최됐다.
이날 토론회에서 정부측 패널로 나선 이성구 총리실 규제개혁단 국장은 기조발언에서 “시장개방의 기본취지는 건설 입낙찰 시스템만으로 건설공사 관련 덤핑수주 및 예산 낭비를 막을 수 없는 현실에서 건설보증을 통한 시장스크린 기능으로 시장의 효율성을 증진시킬 수 있다는 판단이 있었다“면서 ”개방을 통해 이러한 기능이 활성화되면 보증기관의 상품개발능력이나 소비자 욕구에 맞는 다양한 공급기능이 확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성구 국장의 이와 같은 발언에 대해 반대측 서울보증 정우동 전무는 ‘보증보험의 시장개방문제는 일부 대형 손보사의 지속적인 제안로비에 의해 개방에 따른 실질적 효과분석도 없이 규제개혁차원의 과제로 채택된 무책임한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정전무는 또 ’손해보험시장의 1% 수준의 보증보험시장규모를 감안할 때 대형손보사가 추구하는 것은 보증보험시장 진출을 통한 추가 이윤창출보다는 손해보험시장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고 말하며 대형손보사의 이같은 목표추구과정에서 보증보험시장은 양극화되어 중소업자 및 다수서민에 대한 보증능력은 축소될 수 밖에 없는 것이 시장개방의 현실’이라고 주장했다.
패널토론 이후 펼쳐진 방청객토론에서는 이성구 국장의 발언에 대한 반론의 목소리가 높았다. 건설공제조합의 한 관계자는 과연 책임있는 정부당국자들이 ‘보증기능과 건설산업내 시장기능’마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어떻게 이런 엄청난 정책을 실행하려 하는 지 알 수 없다“며, 국가예산절감 및 부실업체 퇴출, 덤핑낙찰방지 등은 발주자가 적절한 입낙찰시스템을 통해 해결할 문제인데 이것을 보증기능으로 해결하려는 취지는 현재의 입낙찰시스템이 안고 있는 부실한 기능에 대한 책임을 보증기능으로 전가하려는 숨은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고 말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의 한 관계자는 ‘몇 십년간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한 손해보험사들과 조합원을 위한 공공기능에 충실해온 공제조합 간의 경쟁은 이미 그 출발선상에서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고 주장하며 공제조합의 현행 사업내용은 모두가 법정사업으로 규정돼, 손발을 묶어두고 민간기업과의 경쟁하라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성구 국장은 이와 같은 공제조합 관계자의 주장에 대해 공감을 표시하며, ‘시장개방문제와는 별도로 공제조합의 사업영역에 대한 자율성 확보는 시급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한편 이날 소비자 입장에서 패널로 참가한 신종원 서울YMCA실장은 ‘개방을 통한 효율향상과 시장기능 활성화라는 대의에 공감하면서 과연 그에 대한 실질적이고 면밀한 검토가 있어왔는지 궁금하다’며, ‘현재시점의 개방은 득보다 실이 많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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