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지난 1년간의 성과와 중점 추진과제 발표
천 장관은 ‘국민이 편안한 선진법치국가’라는 비전하에 중장기 개혁로드맵인 ‘변화전략계획’을 수립하고, 국민과 항상 소통하며 모든 정책을 투명하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노력하였다고 밝힘
특히, ▲인권보장 ▲민생안정 ▲경제정의 실현 등 국민들에게 철저한 실천을 약속한 바 있는 ‘변화전략계획’의 3대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법무부 전 직원과 함께 전력을 다해왔는데, 그 동안 핵심과제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정책수립과 시행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기탄없는 의견과 고언을 아끼지 않아주신 국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하였음
천 장관은 앞으로도 법무부 전 직원과 함께 국민의 목소리를 새겨듣고 3대 정책목표를 중심으로 변화전략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감으로써 ‘국민이 편안한 선진 법치국가’ 건설을 이루어 내겠다고 다짐하였음
그 동안의 성과와 중점 추진 과제
⑴ ‘인권’이 살아 숨쉬는 법무행정
인권국 신설, 명실상부한 인권옹호의 중추기관으로
- 2006. 5. 3. 인권국 신설, 자기통제적 인권옹호시스템 구축
- 2006년말까지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수립 추진 계획
‘인권보호 수사준칙’ 전면 개정, 수사절차의 권리장전으로
- 수요자인 국민의 입장에서 표제와 조문을 전면 재구성
- 내사·수사의 신중한 착수 및 부당 장기화 지양 등
‘구속수사기준’ 수립·시행, 고무줄 잣대 사라진다.
- 불구속 수사 원칙 명시, 구속수사의 최소화 명문화
- 사범별 기준의 구체화로 국민에게 예측가능한 객관적 기준 제시
국제적 수준의 외국인 인권보호
- ‘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 협의회’ 설치·운영
- 금년말까지 출입국관리법 개정하여 난민제도 개선 등
행형법 전면 개정, ‘수용자의 권리장전’ 마련
- 집필 · 접견 · 서신의 사전허가제 폐지
- 금치기간 단축 및 사슬 폐지 등
검사장도 인권교육 받는다.
- 검사장·사무국장 등 고위간부에 대한 인권 교육 강화
- 검사의 교도소 체험 등 인권감수성·체험 교육 강화
⑵ ‘민생’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법무정책 추진
서민생활을 편하게 하는 법제 정비
- 폭리를 제한하는 ‘이자제한법’ 부활
- 보증 및 주택임대차 제도 개선, 불공정한 밭떼기 거래 규율
사회적 약자를 위한 법률구조 강화
- 개인 회생·파산 사건에 대한 법률구조를 통한 서민보호
- 범죄피해자에 대한 법률적 보호·지원 추진 등
민생지원형 법집행 추진
- 사회봉사명령을 활용한 민생지원(소외계층 주거의 도배 지원 등)
- 벌과금 분납 확대 시행, 이동출입국관리사무소 운영
⑶ ‘경제정의’ 구현으로 선진 법치국가 건설
탈세사범에 대한 엄정한 법집행 추진
- “화이트칼라범죄”로서 반사회적 범죄인 탈세사범 엄단 필요
- 서울중앙지검에 탈세사범 전담부서 설치, 유관기관 협조 강화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 등을 위한 회사법 개정 추진
- 투명하고 효율적인 방향으로 지배구조 개선, 국제경쟁력 제고
- 집행임원제·이중대표소송제 도입, 이사의 자기거래승인대상 확대
‘무전유죄, 유전무죄’ 관행 개선을 위한 양형기준 도입
- 독립적 ‘양형위원회’ 구성, 양형기준 마련을 위한 법원조직법 개정
- 양형기준을 이탈하여 형 선고시, 그 이유를 판결에 설시 의무화
⑷ 변화전략계획(중장기 개혁로드맵) 수립, 체계적 추진
철저하게 국민의 입장에서 개혁로드맵 완성, ’06. 2. 공표
- 개혁적인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정책위원회’ 집중 심의
- 과거사정리, 사형제존폐 등 정책위원들이 제시한 과제 다수 포함
지속적 국민의견 수렴하에 체계적 추진
- 핵심과제에 대한 ‘정책위원회’ 개별 심의를 통한 중점 추진
- 공청회, 포럼 등 개최를 통한 지속적 국민의견 수렴
⑸ ‘일 잘하고 깨끗한 법무부’를 위한 조직개편
국민의 눈높이에서 검사 선발
- 인권의식과 전문성 갖춘 경력변호사 중에서 검사 선발
- ‘검사임용추천제도’ 도입, 검사 인사에 대한 국민 의견 직접 수렴
법무부 직위의 개방과 경쟁을 통한 전문성 확보
- 법무부의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주요 직위 개방화 지속 추진
- 인권국장, 인권정책과장, 국적난민과장, 외국적동포과장 등 개방
- 변호사, 심리학박사 및 정신보건 임상심리사 등 전문가 특채
깨끗한 법무부를 위한 감찰·감사 강화
- 감찰위원회에 민간 참여 및 실질적 기능 확대, 감찰 결과 공표
- 법무부의 검찰에 대한 감찰시스템 구축
⑹ 기타 중점 추진 사항
시각장애인 사법시험 응시방법 개선
- 음성형 컴퓨터 제공, 시험시간 연장 등 시각장애인 보호
정부법무공단 설립 추진
- 급변하는 국가송무환경에 능동적 대응, 관계 법안 국회 제출
외국인정책 기본방향 및 추진체계 구축 추진
- 외국인정책회의(제1회)에서 법무부 중심의 외국인정책 추진 결정
빠르고 편리한 출입국심사 서비스 개선
- 국제공항협회 실시 고객만족도 조사에서 인천공항 세계 1위 차지
- 국민의 출국, 등록외국인의 입국시에도 출입국신고서 제출 생략
국민의견 수렴 및 참여 활성화
- 각종 위원회 구성·운영 활성화, 정책현장 방문 및 실태조사 강화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기반 구축
- 보호관찰의 실효성 강화, 맞춤형 교정·교화 등
OECD 선도국 수준의 민·상사 법제 구축
- 민·상법 개정, ‘전자어음의발행및유통에관한법률’ 제정 등
자율과 참여 문화 정착을 위한 법교육 실시
- 각계 전문가로 ‘법교육연구위원회’ 구성·운영, 맞춤형 교재 개발
법무부 개요
법무부는 법치 질서의 확립과 검찰, 인권 옹호, 교정, 보호관찰, 소년보호, 법령 자문과 해석, 출입국 및 체류외국인관리 등에 관한 정책수립과 운용을 책임지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법무실,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교정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검찰청, 보호관찰소,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치료감호소, 지방교정청, 교도소, 구치소,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소가 있다. 부산고검장,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를 역임한 황교안 장관이 법무부를 이끌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moj.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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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정책기획단 박 철 검사 02) 502-86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