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공청회 개최시 범국본 제기사항 관련 정부 입장
반대 단체들은 정부측이 공청회 순서에 따라 충분한 발언기회가 부여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속된 발언을 통하여 공청회 중단을 요구함으로써 공청회에 참가한 300여명의 민간업계 및 여타 발언자들에게 의견 발표기회가 제대로 제공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함.
또한, 반대단체들은 공청회의 전제조건으로 협정문 초안을 전면 공개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세계 어떤 나라도 외국정부와 협상중인 문서를 일반에 공개하지는 않는 바, 이는 초안을 공개할 경우 초안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불가피하게 되고 이 과정에서 우리측 협상 전략이 노출되어 향후 협상에서 국익에 손상을 가져오게 될 뿐 아니라, 협상과정에서 오히려 불필요한 오해나 우려를 증폭시킬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이러한 제약요인들을 고려하면서도 한·미 FTA 협상과정의 투명성을 최대한 높이기 위해 주요 협상 쟁점과 이에 대한 정부 입장을 언론 브리핑과 국회 보고 등을 통해 가급적 소상히 국민들에게 공개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그러할 예정이다.
정부가 그간 수차례 천명한 바와 같이 협상이 완료되면 전체 협정문은 즉시 일반에 공개될 것임.
외교부 개요
외교부는 세계 각국과의 외교 관계, UN 등 국제기구에 관한 외교, 대북한 정책, 의전 및 외빈 영접, 양자 및 다자간 조약, 외국과 문화 학술 교류 및 체육협력에 관한 정책, 재외국민의 보호 및 지원 등을 맡는 정부 부처다. 산하에 대사관과 영사관을 두고 있으며, 북핵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신설한 한반도평화교섭본부가 대북정책 관련 업무를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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