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논평-사학법 연계처리입장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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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6-28 13:54

서울--(뉴스와이어)--시각장애인들이 한강다리에 매달려 있다. 벌써 두 사람이 목숨을 잃었다. 대체입법이 절실하다. 전국 3000여명의 아이들이 불량급식으로 배앓이에 시달리고 있다. 제대로 된 학교급식을 위해 관계당국을 문책하고 관련정책을 손봐야 한다. 지금 한나라당은 무엇을 하고 있는가? 왜 국회를 멈추려 하는가? 국민의 고통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결정과 입법과정이 도대체 왜 사학법 재개정과 연계되어야 하는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한나라당 이재오 원내대표는 ‘여당의 사학법 재개정 합의 없이 민생법안도 처리할 수 없다’고 고집을 부리고 있다. 이 원내대표의 이 같은 주장은 자신의 정략적 목적에 국민 모두를 희생양으로 삼겠다는 것이며, 의회 운영의 기본원리를 깡그리 무시하고 국회를 무력화시키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 이재오 원내대표가 이미 심각한 사회문제가 된 학교급식 문제를 ‘개별사안’, ‘소소한 문제’로 치부하고,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는 개별 사안에 매몰되어서는 안 된다‘고 서슴없이 발언한 것은 제1야당의 원내대표로서 더나아가 국회의원으로서의 기본자질을 의심케 한다.

한나라당에 묻는다. 비리사학을 옹호하는 것이 시각장애인들의 목숨과 우리아이들의 배앓이보다 중요하단 말인가? 만약 한나라당이 의원총회를 거치고도 사학법 연계처리 방침을 고수한다면, 국민들은 한나라당의 오만에 경악할 것이며, 한나라당은 국민을 무시하는 정당, 직무유기 정당으로 낙인찍힐 것이다. 국민을 아랑곳하지 않는 정당은 더 이상 존재의 이유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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