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의회지도자들 “비자발급 간소화협조” 약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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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6-28 15:00

서울--(뉴스와이어)--한국인의 미국 방문시 비자발급 간소화 필요성에 대해 미국 의회 및 경제계 실력자들이 깊은 공감을 표현, 이 문제해결에 진일보한 계기가 이뤄졌다.

또 한-미 FTA협상의 중요 쟁점 중 하나인 개성공단의 성격 및 역할에 대해서도, 개성공단을 통해 북한을 개방으로 이끌고 남북경협을 활발히 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미측에도 장기적으로 도움이 되며, 과거 미국이 타국과 FTA협약시 域外가공을 인정한 점에 비추어 개성공단을 둘러싼 양국의 시각차가 원만히 해결될 수 있는 상호 이해의 폭을 넓혔다.

미국을 방문중인 정세균 산업자원부 장관은 27일(이하 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Chuck Hagel 상원의원, Charles Rangel 하원의원 등 유력한 의회 지도자 및 John Engler 全美제조업협회 회장 등 경제계 인사들을 잇달아 접촉하고 비자문제 및 개성공단문제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의견을 교환했다.

이 자리에서 정세균 장관은 “미국 비자발급절차가 복잡하고 시일이 오래 걸려 한국 기업인들의 비즈니스에 많은 어려움이 있으며, 현재 미국유학생중 1위를 차지하는 국가가 한국이고 매년 관광차 미국을 방문하는 사람이 100만명을 넘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한국이 ‘비자면제 프로그램’에 포함된다면 미국에도 이익이 될 것이고, 한국민들의 미국에 대한 인식개선과 한미FTA협정체결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이 문제의 전향적 해결에 협조를 요청했다.

이에 대해 면담한 의원들 모두 깊은 공감을 표현하였으며, 특히 Engler 全美제조업협회장은 “그 많은 비즈니스맨과 관광객이 한 달이상 기다려 비자를 받는다는 점은 이해가 가지 않는다”라고 놀라워하며 “이 문제 해결을 위해 의회 등과 협의해 적극 돕겠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또 개성공단의 성격에 대해, “한국의 자본-원료에 북한의 노동력을 결합시킨 임가공형태의 공단으로 북한이 시장경제를 학습하는 곳”이라며 “남북한 간 평화정착에 상징적 역할 뿐 아니라 실질적으로도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곳이므로 미국측의 이해와 협조가 절실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개성공단의 특별 지위 부여 필요성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했다.

이에 대해 미국측 인사들은 “그동안 개성공단이 임가공 형태의 공단이라는 부분에 대한 설명이 부족해 일부 오해가 있었다”며 “인식 차이를 좁힐 수 있는 계기가 됐다”는 입장을 밝혔다.

개성공단의 성격 및 특별지위 부여 문제는 한-미FTA협상의 주요 쟁점 중 하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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