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전문대학 3년제 학과 설치 자율화 기준 고시
- 전임교원 확보기준(금년의 경우 42%)을 충족하는 대학의 경우 3년제 학과 설치운영 자율화
- 전공심화과정에 대한 학사학위 수여는 전문대학을 졸업하고 현재 산업 현장에 근무하고 있는 직장인들에 대한 직무훈련동기를 유발하여 'Work-to-School' 수요를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
전문대학의 수업연한은 기본적으로 2년이나, 교육부는 그동안 관련분야의 지식증가 및 학문 발전추세를 감안하여 3년제 학과 및 전공심화과정을 도입하였으나, 3년제 학과는 간호과 등 9개 학과와 대학으로부터 3년제 학사운영계획을 신청받아 교육과정 심의후 승인하고 있으며, 전공심화과정 역시 비학위과정으로 제한 운영되어 왔다.
교육부는 각 대학의 학과별 교육과정 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산업계에서 필요로 하는 전문인력을 탄력적으로 양성할 수 있도록 3년제 학과 신설 등을 대학의 장에게 위임하는 방향으로 개선키로 하였다.
이번 개선안에 의하면, 교육여건 확보를 위한 전임교원 확보율(07년 42%, 08년 45%, 09년 48%, 2010년부터 50%이상)을 충족하는 대학은 학칙으로 정하여 3년제 학과를 자율적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게 된다.
* 종전 3년제 학과 설치기준
- 해당학과 교수확보율 60%이상, 대학 전체교사확보율 55%이상 학과, 대학별 3년제 학과 입학정원이 총 입학정원 대비 30%범위안에서 허용, 입학정원 20%를 주간정원에서 연차적으로 감축
한편, 3년제 학과 설치로 전문대학 정원이 증가하지 않도록 편제 정원 증가 예상인원만큼 입학정원을 줄이도록 하였으며, 기존 학생의 경우 수업연한 변경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입학당시의 수업연한을 적용받도록 하였다.
전문대학 졸업 이후 산업현장에서 1년 이상 실무경험을 쌓은 자를 대상으로 운영되는 전공심화과정은 산업현장의 적합성 요구를 수용하고 발전된 학문분야의 지식을 재교육시켜주기 위한 것이었으나 그동안 비학위과정으로 운영되어 그다지 활성화되지 못하였다.
※ '04년 10개 대학 38개 과정 685명, '05년 13개 대학 78개 과정 1,642명
전공심화과정에 대해 학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게 되면, 학위를 목적으로 하는 4년제 대학으로의 무분별한 편입현상도 억제되어, 전문대학 졸업 후 바로 산업현장에 진출하는 추세(School-to-Work)가 증가하고 산업현장의 직무훈련 수요를 교육과정에 반영하여 전공심화과정을 내실있게 운영할 수 있게 됨으로써(Work-to-School), 교육의 질 및 교육 내용의 현장적합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 2005학년도, 4년제 대학 편입자 3만3천명중 전문대 출신자가 1만9천명(56.4%)
교육부는 3년제 학과 설치 자율화 및 전공심화과정에 대한 학사학위 수여 등을 통해 전문대학의 수업연한 다양화 기반을 조성하고, 향후 중장기적 학제개편 논의시 전문대학의 정체성을 공고히 하면서 경쟁력을 제고시킬 수 있는 방안을 보다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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