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림 이용이 쉬워지고 등산·휴양서비스 확대된다...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주요 산림정책
그동안 산림정책은 산을 푸르게 하는 데에만 중점을 두어 왔으나, 이제부터는 세계가 인정할 만큼 녹화에 성공한 산림을 경제·환경적으로 보다 가치 있는 자원으로 육성하는 한편, 산림이 갖고 있는 다양한 혜택을 누리고 이용하는 쪽으로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것이다.
산림청(청장 서승진)에서는 이를 위해 지난 1년여 동안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제정 등 준비작업을 벌여 한창 막바지에 와있는데, 산림정책이 국민의 사랑을 받으면서 한 걸음 도약할 수 있는 토대를 새롭게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러한 산림관련 법률 정비로 인해 달라지는 산림정책을 살펴보면,『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새로이 제정 시행됨으로써
첫째,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가 소유한 공유림의 산림경영계획 수립이 권장제에서 의무제로 전환되고, 영림기술자만 작성할 수 있던 산림경영계획이 앞으로는 일반산주도 자기 산림에 대해서는 직접 작성할 수 있도록 완화된다.
둘째, 도시림 및 가로수의 조성·관리에 대한 법적 근거가 새로이 마련됨에 따라 생활권 주변 녹화 등 쾌적한 도시환경을 만드는 노력이 한층 강화된다.
셋째, 산림사업 대행·위탁제도가 개선되어 산림조합과 산림조합중앙회에 한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산림사업을 대행할 수 있지만 현행 강행규정이 임의규정으로 전환되고, 산림사업법인은 대행·위탁할 수 있는 범위에서 제외되지만 경쟁에 의한 사업수주는 가능하게 된다.
넷째, 산림사업 전반에 설계·감리제도가 도입되어 조림, 숲가꾸기, 임도, 사방 등 각종 산림사업의 품질이 높아지고 부실공사로 인한 피해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게 된다.
다섯째, 영림기술자, 산림토목기술자, 목구조기술자 등으로 복잡하게 나뉘어 운영되던 자격제도가 산림기술자로 통일되어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되며, 종전의 임업기술지도원이 산림경영기술지도원으로 명칭이 변경되고 산주에 대한 산림경영 지도업무가 강화된다.
또한『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제정 시행으로 그동안 국가의 편의위주로 관리되던 국유림이 국민 곁으로 보다 가까이 다가서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다.
첫째, 국유림에 연접해 있는 공유림이나 사유림 등의 소유자가 원할 경우에는 전문기술과 인력을 갖고 있는 산림청이 경영을 대행해 주고 비용은 산림소유자가 부담하는 제도가 새로이 도입되어 시행에 들어간다.
둘째, 지난 2004년부터 운영되어온『국민의 숲』제도가 새로이 정비되어 금년말까지 도시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국유림 120개소에 체험의 숲, 단체의 숲, 산림레포츠의 숲, 사회환원의 숲을 지정하게 되는데 개인, 단체, 기업 등은 신청을 통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
셋째, 관계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이 산림소득개발사업, 수목원, 자연휴양림 등 공익성이 큰 산림사업을 추진할 경우에는 국유림을 이용하여 산림청과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제도가 새로이 도입된다.
넷째, 그동안은 도로나 군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만 국유림 편입을 허용하여 왔으나 앞으로는『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낙후지역 개발 사업을 위해서도 국유림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다섯째, 공용이나 공공용으로 제한하여 온 국유림 대부 및 사용허가제도가 개선되어 앞으로는 소규모로 분산된 불요존국유림에 대해서는 대부용도 제한을 폐지하게 되며, 집단화된 요존국유림에 대해서는 산나물류, 약초류 및 버섯류 재배를 할 수 있도록 사용범위가 확대된다.
아울러『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이 본격적으로 시행에 들어감으로써 주 5일 근무제 확산과 가족 여가문화 정착에 따른 산림서비스의 질이 높아지게 된다.
첫째,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교육을 내실화하고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 산림문화·휴양 교육 프로그램이나 숲해설가, 등산안내인 등의 교육과정을 개설·운영하는 자에 대한 인증제가 시행된다.
둘째, 산림휴양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미리 산림전문가 등으로부터 휴양시설의 규모, 위치 등의 적합성 여부에 대한 평가를 받아야 한다.
셋째, 과도한 이용으로 인한 산림훼손을 방지하고 이용자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연휴양림 및 등산로에 대해 일정기간 동안 일반인의 출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휴식년제가 도입된다.
넷째, 연간 등산인구 5천만명 시대를 맞아 건전한 등산문화가 생활문화로 정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등산안내인 제도가 새로이 도입되고, 등산객의 조난·실종·추락 사고 등이 발생할 경우 신속한 구조·구급을 위해 산림항공구조대가 운영된다.
다섯째, 늘어나는 산림휴양 수요에 부응할 수 있게 하기 위해 자연휴양림 지정요건이 완화되어 국가 및 지자체의 경우에는 종전에는 50ha 이상이어야 했으나 앞으로는 30ha 이상이면 되고, 개인의 경우는 30ha 이상이어야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20ha 이상이면 자연휴양림으로 지정받을 수 있게 된다.
산림청 개요
1967년에 설립된 농림축산식품부 산하의 외청이다. 산림의 보호 육성, 산림자원의 증식, 우량종묘 개발 및 보급, 산림사고 및 병충해 방지, 야생조수의 보호, 목재 수급의 조정, 해외산림자원 개발 및 임산물 수출입 등의 업무를 관할한다. 조직은 청장, 차장과 임업정책국, 국유림관리국, 사유림지원국, 기획관리관으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는 임업연구원, 국립수목원, 산림항공관리소와 5개 지방산림관리청이 있다.
웹사이트: http://www.forest.go.kr
연락처
산림청 정책홍보팀 042-481-4071~4 F.042-472-3225,0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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