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준위방폐물정책 공론화 첫발
지난 6월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1층 소회의실에서는 산자위 이병석(한나라당) 의원 주최로 산학연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정책의 현재와 미래’를 주제로 토론회가 개최됐다.
이날 토론회에서 사회를 맡은 이병석 의원은 “에너지원의 상당부분을 원자력에 의존하고 있는 현실에서 사용후 연료처리는 방사성폐기물 정책의 근간이 된다”면서 “선진국 사례를 벤치마킹해 시행착오를 줄이면서 국민적 이해와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방법을 집중 논의해 보자”고 밝혔다.
이어 황주호 경희대 교수의 발제를 시작으로 박성원 원자력연구소 핵연료주기기술개발단장 등 6명의 패널이 열띤 토론을 벌였다.
발제를 맡은 황주호 경희대 교수는 “미국과 핀란드는 이미 처분장 부지를 확정했고, 일본과 캐나다도 각각 2000년과 2002년 관련법 제정을 마친 상태”라며 “한국도 2016년 임시저장고 포화를 앞두고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황 교수는 “국민의 신뢰가 사업의 일관성과 예측가능성에 온다는 점을 감안할 때 선진국 못지 않은 법과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패널로 참석한 조석 산자부 에너지정책 기획관과 이문기 과기부 원자력 국장은 “추진력을 갖기 위해서는 국민신뢰가 절실하다”며 “충분한 공론화를 거칠 것임”을 분명히 했다.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자세를 촉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황일순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는 “공론화의 함정에 빠져서는 안된다” 며 “고준위폐기물을 핵반응으로 소각하여 중·저준위로 바꾸는 핵변환기술 추진 등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경민 한양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도 “일본에서는 원자력을 에너지 안보의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다”며 “정부는 국제 핵외교 노력을 병행해 고준위 방폐물 정책을 보다 안보적 차원에서 접근해야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정책의 보다 신중한 접근을 주장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윤순진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는 “고준위방폐물정책에 대한 논의는 선진국에서 20년 이상 진행돼왔다”며 “포화예정 시점인 2016년까지는 일단 임시저장고를 짓고 보다 많은 예산지원을 통해 충분한 기술을 확보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이상득 국회 부의장을 비롯해 이윤성 산자위원장, 이방호 한나라당 정책위 의장, 박순자 의원, 오영식 의원 등 10여명의 국회의원이 참석해 고준위 방폐물처분 정책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반영했다.
한국수력원자력 개요
정부의 전력산업 구조개편에 따라 2001년 4월 한국전력에서 분리된 발전회사로 수력 및 원자력 발전을 담당하면서 우리나라 전력의 약 40%를 공급하고 있다.2003년 말 기준 자산 약 20조로 국내 최대의 발전회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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