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차 WTO/SPS(위생·검역위원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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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2006-06-30 06:08
서울--(뉴스와이어)--제36차 WTO/SPS(위생·검역위원회) 정례회의가 6월 26일부터 29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되어「동·식물 질병 비발생지역(지역화)인정문제」등을 논의하였다.

쟁점사안인 비발생지역 인정문제는 대다수 국가들이 절차개발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였으나 인정절차 단계별 시한설정에 대한 회원국간 입장 차이가 커 뚜렷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였다.

또한, 시기적으로 이번 WTO/SPS 정례회의가 DDA각료회의와 겹쳐 열리는 바람에 각국의 관심과 노력이 집중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 EC와 중남미국가들은 “질병비발생지역”이 조속히 적용될 수 있도록 시한을 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우리나라와 일본 등은 회원국의 권리 손상 및 과학적 평가 필요성 등을 이유로 시한설정에 반대하는 입장

다만 시한설정에 대한 중남미국가들의 요구가 워낙 강하기 때문에 10월중 예정된 제37차 회의 이전에 어떤 형태로든 타협점을 모색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전될 수도 있어 이에 대하여 예의 주시할 계획이다.

농림축산식품부 개요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 어업과 식품산업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식품산업정책실로 구성되며 소속기관으로는 농림축산검역본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종자원 등이 있다. 부처의 주요 임무는 식량의 안정적 공급, 농수산물에 대한 소비자 안전, 농어업인의 소득 및 복지증진, 농수산업의 경쟁력 향상과 관련 산업의 육성, 농어촌지역 개발, 식품산업진흥 및 농수산물 유통에 관한 사항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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