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달라지는 법무행정... 제주도 무사증 입국허가 대상국 확대, 수사경력자료 보존기간 세분화 등
“범죄피해자구조법”이 금년 6월 30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종전에는 범죄피해자의 생계유지가 곤란한 경우에만 구조금을 지급하여 왔으나, 개정법률에서는 이와 같은 제한을 없앰으로써 구조금 지급대상을 대폭 확대하였고, 구조신청기간 연장과 피해자의 가구조금 지급신청권 신설 등을 통해 범죄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였다.
한편, 법정형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5년 동안 보존하여 오던 수사경력자료를 법정형이 장기 2년미만인 죄는 즉시 삭제하고 법정형이 장기 10년 이상인 죄는 10년, 법정형이 장기 2년 이상인 죄는 5년 등으로 세분화하여 보존하게 된다.
법무부 개요
법무부는 법치 질서의 확립과 검찰, 인권 옹호, 교정, 보호관찰, 소년보호, 법령 자문과 해석, 출입국 및 체류외국인관리 등에 관한 정책수립과 운용을 책임지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법무실,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교정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검찰청, 보호관찰소,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치료감호소, 지방교정청, 교도소, 구치소,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소가 있다. 부산고검장,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를 역임한 황교안 장관이 법무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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