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혁신 지원체제 분석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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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육개발원
2006-07-02 10:33
서울--(뉴스와이어)--한국교육개발원(원장 高炯一)은 지난 1년간 “학교혁신 지원체제 분석연구”를 수행하고 결과를 발표하였다. 이 연구는 한국의 초·중등학교혁신 지원체제(학교내 운영지원체제 및 교육청 등 학교 외부의 지원체제)의 실상을 분석하고, 누가, 학교에 무엇을 어떻게 지원할 때 보다 혁신적인 학교가 될 수 있는가를 분석해 보기 위해 추진되었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 학교혁신 지원체제에 대한 관점 정립, 학교혁신 지원체제 실태 및 문제 분석, 혁신적인 학교 여부간 지원체제 특성 비교, 학교혁신 지원체제 성공 사례 분석, 학교혁신 지원체제 개선을 위한 시사점 제시 등을 주요 연구 내용으로 하였으며 이를 위해 문헌연구, 조사연구, 사례 분석, 전문가 자문협의회 등의 방법을 동원하였다.

□ 개념 설정

「학교혁신(School Innovation)」이란 “학교교육의 목적을 보다 잘 성취하기 위해 기존의 교육내용 및 방법, 학교운영체제 및 교육여건 등을 점진적으로 고쳐서 새롭게 하고, 학교구성원들의 상호 학습과 원활한 의사소통을 통해 인식과 태도를 바꾸어 새롭고 창조적인 교육행위를 추구함으로써, 전보다 향상된 학생들의 다양한 교육적 성취(지적, 정의적 영역의 조화로운 학업성취, 학교교육을 통해 육성해 내려는 바람직한 인간상의 육성과 성취)를 향상해 주려는 변화”를 의미함.

「학교혁신 지원체제(support system)」란 "학교혁신에 필요한 제반 조건을 풍부히 제공해줄 수 있는 내적 유기체와 외적 구조체의 통합 체제“를 의미함. 이 연구에서는 학교혁신 지원체제를 학교안에서 이루어지는 내부지원체제(교장의 경영활동 및 교사의 교육활동 등을 위한 체제)와 학교밖 교육청, 학부모 및 지역사회 및 유관기관들의 외부지원체제(학교에 대한 교육청의 행·재정 활동, 학부모 및 지역사회의 학교 지원 활동 등을 위한 체제)로 구분함.

- 연구의 결과

□ 학교혁신 지원체제 운영 실태

<<학교혁신 내부지원체제 운영 실태 : 전국 초(78개), 중(66개), 고(308개)를 표집하여 조사해 본 결과>>

다수의 학교들이 학교혁신에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그 성과는 매우 미약한 것으로 나타남. 각급학교들이 추진해 온 핵심적인 학교혁신 분야는 주로 교육과정 운영 분야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교장들은 학생들의 학력 신장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으나 성공적인 사례는 초등학교에서 많이 나타남.

학교운영위원회는 연평균 5,6회 정도 개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43.4%의 학교만이 학교운영위원회가 학교발전에 기여하고 있다는 반응으로 나타남.

학교 내에서 교장들은 약 51%정도의 전결 권한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교감은 약 35%의 전결권을 갖고 있어 학교 내에서의 많은 의사결정 권한은 교장이 행사하는 것으로 나타남.

교장들은 학교혁신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교사들의 적극적인 학교혁신 의지 및 참여가 가장 중요하다는 반응이었음.

<<학교혁신 외부지원체제 운영 실태 : 전국 16개 시·도교육청과 182개 지역교육청을 대상으로 학교지원 실태를 조사해 본 결과>>

교육청의 60.5%는 관내 학교들의 학교혁신 지원을 잘 했다고 자평하고 있지만 실제 40.6%의 교육청만이 전국에 알릴만한 탁월한 학교혁신 지원사례를 갖고 있다는 반응으로 나타남.

교육청의 60.5%는 학교혁신 지원시 가장 큰 애로점이 예산과 인력 부족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있었고, 29.5%는 교육청 직원의 전문적 역량 부족과 혁신 마인드 부족이라는 반응이었음.

교육청 장학진들은 장학지도를 위해 관내 학교들을 연평균 5.6회 정도 방문하고 있었으며, 이들 중 약 2회는 학교 요청에 의해, 약 3.6회는 교육청이 자발적으로 학교를 방문한 것으로 나타남.

교육청의 학교지원 중 약 78.5%는 단위 학교가 요청한 것에 대한 지원을, 나머지는 학교가 요청하지 않았지만 교육청의 필요에 의해 지원한 것으로 나타남.

학교들이 주로 교육청을 상대로 지원을 요청한 것은 교육시설 지원(38.9%), 교구 및 교육기자재 지원(21.7%), 재정 지원(10.8%) 등의 순을 보여 대부분 시설 및 교육용품이 주를 이루었으며, 자문과 기술적인 지원을 요청한 학교는 불과 1.6%에 지나지 않았음.

교육부 혹은 교육청으로부터 학교혁신에 대한 정보 제공을 자주 받고 있다고 응답한 학교는 불과 19.8%에 지나지 않아 대부분의 교육청들이 학교혁신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대로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학교혁신의 효과적인 지원을 위해서는 교육청 직원들의 공감대 형성과 적극적인 참여가 가장 필요하며, 교육감(장)의 혁신 마인드와 리더십이 가장 중요하다는 인식이 지배적이었음.

교육청의 학교혁신사업과 관련한 관내 교사들은 예산과 인력의 지원이 따르지 않아 업무만 증가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학교혁신 사례 분석

<<국내 학교혁신 지원체제 우수사례분석 : 지난 6년간(2000년∼2005년)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이 자체적으로 학교혁신사례라고 보고한 총 1,804건을 분석해 본 결과>>

총 사례 건 중 61.0%인 1,101건은 학교 내부지원체제에 의해 일어난 단위학교의 자발적인 혁신사례였으며, 나머지는 39.9%는 학교 밖의 교육청 혹은 기타 외부 지원체제에 의해 일어난 혁신사례였음.

총 사례 건 중 43.1%인 778건은 교육과정활동 분야의 혁신으로 나타나 학교혁신사례는 교육과정활동 분야의 개선에 집중되어 있었음. 그리고 28.4%인 513건은 학교관리 운영 방법 개선분야의 혁신이었음.

학교 내부 지원체제 우수사례로는 충남 호서고등학교의 「무학년제 학생 선택형 수준 및 영역별 보충수업」사례 외 9개 사례를 분석 제시하여 그 성공 요인이 무엇인가를 분석하였음. 분석 결과 이들 사례의 주요 성공 요인은 혁신을 가능하게 하는 학교장의 강력한 의지, 교사들의 진취적 사고와 발전하고자 하는 의지, 교사의 업무경감을 통한 수업에의 집중력 제고, 중·소규모의 혁신 용이한 학교 크기, 교육공동체와의 네트워크를 통한 WIN-WIN 학교혁신 전략, 학생들 중심의 학교혁신, 학교혁신을 위한 적극적인 학교 내·외의 지원 등으로 밝혀졌음.

학교외부 지원체제 우수사례로는 서울특별시교육청의 「지역사회 여건에 맞는 수요자 중심의 학교경영」사례 외 13건을 분석하였으며, 분석 결과 이들 외부 지원의 성공 요인은 교육감교육청 장학담당자의 혁신구상과 추진 및 교육장 등의 지도자 및 교육지원기관 직원 등의 추진자들의 비전과 추진력, 일선교사 및 학교운영위원장의 창의성과 열정 등으로 나타남.

<<국외 학교혁신 지원체제>>

외국의 학교혁신 지원체제 우수사례로는 미국의 The Schools of the 21st Century(S21C)등 모두 8건을 분석하였으며 이들 사례의 공통된 시사점은 학교교육체제의 일부분이 아니라 교육과정과 수업, 평가에서부터 학교 조직과 운영, 문화, 교사의 전문성 개발, 자원의 배분, 관련 주체와의 관계에 이르기까지 학교교육체제 전반에 걸쳐 변화를 유도하려는 종합적이고 총체적인 접근을 시도하고 있다는 것임. 그리고 학교교육의 특정 측면과 특정 학생집단을 겨냥한 다수의 파편화된 교육프로그램이 아니라 학교교육체제 각 영역의 개혁을 유기적으로 연계·조정하려는 접근임.

□ 혁신적인 학교와 비혁신적인 학교의 비교

<<국외 학교혁신 지원체제>>

전국 초·중·고 중 혁신적인 학교 240개교(최근 3년간 학교평가 결과 최상위 그룹에 포함된 학교들과 특목고 등), 비혁신적인 학교(최근 3년간 학교평가 결과 최하위 구룹에 포함된 학교들) 73개교를 선정하여, 이들 학교의 교원들을 대상으로 학교혁신의 실태와 학교 특성을 조사해 본 결과 혁신적인 학교와 비혁신적인 학교간에 뚜렷한 지원변인 차이가 발견되었음.

혁신적인 학교가 갖고 있는 학교지원체제의 특성

- 혁신적인 학교는 대부분 설립 경과 연수가 짧으며, 교육기자재 및 교구 등의 충분한 확보가 이루어져 있었으며, 교육복지 및 편의시설의 확보, 학교발전 기금의 조성 등이 잘 이루어져 있었음.

- 혁신적인 학교는 교사(교장·교감을 제외)의 낮은 평균 연령, 행정(서무)실장의 높은 연령과 풍부한 경험, 교원의 높은 석·박사 학위 소지율, 주당 수업시간이 24시간 이상인 교사(기간제 교사 포함)수 축소, 낮은 상치과목 수업 교사(기간제 교사 포함), 비교적 많은 행정 및 보조 직원수, 교무 보조원수, 교사의 수업기획 및 연구시간 확보 등의 특성을 보임.

- 혁신적인 학교의 교사들은 교사로서의 전문적 능력 소유에 대한 강한 자기 인식, 교사들간의 수업개발 및 개선에 대한 잦은 대화, 교사의 전문성을 넓히기 위한 적극적 연찬활동, 교사들에게 필요한 새로운 지적탐구 열중, 학교의 기본 사명 인식, 학교의 기본사명을 실천하기 위한 노력, 교사로서의 높은 직업 만족도, 학교 조직 풍토에 대한 건강하고 긍정적인 인식, 자기 학교 교직원들이 학교를 발전시키기 위해 학교교육 운영체제를 변화시킬 강한 의지 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 혁신적인 학교의 학부모들은 높은 전문직 비율과 학력수준을 그 특징으로 보였으며, 이러한 학교에서는 학부모의 학교지원에 대한 교장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발견됨.

- 혁신적인 학교는 연간 교육계획 작성 시 교사들의 높은 참여도, 구체적 학교 교육계획과 높은 학교교육계획의 실천성, 교육계획의 우수성, 교과협의회의 활성화와 잦은 개최 수, 학교운영위원회 및 각종 위원회 또는 협의회의 효과적 운영, 학급담임 및 분장 사무 배정시 교사의 의견 반영, 교사의 근무평정에 대한 객관성과 합리성 유지, 교사간의 합리적 업무 조정, 합리적인 교장, 교감, 부장교사의 지시, 교장, 교감의 지시에 대한 교사들의 수용, 교장, 교감 선생님과 교사들간 잦은 업무 협의, 학교운영에 대한 활발한 자체 평가, 높은 학교 내 자체 연구수업 및 수업 공개, 학교경영개선에 대한 교사들의 높은 관심, 교장, 교감들이 교사들에 대한 장학지도 노력, 학교 재정 운영 상황에 대해 공유, 투명성 및 재정적 풍요, 교사들의 교육활동에 필요한 예산 요구 가능 및 예·결산 공개 등이 강하였음.

- 혁신적인 학교들은 교육청 및 대외와의 관계에서 교육청의 인적·물리적 자원 지원이 수월하며 교육청이 학교 요청에 더 잘 반응하였고, 교육청의 학교평가를 학교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보고 교육청이 별도의 자율 권한을 부여하고 있는 경우가 많았음. 그리고 요청장학이 많았고 이에 따라 장학(관)사의 연평균 학교방문 횟수가 더 많았고, 요청에 의하지 않은 일반적인 교육청 장학(관)사의 연평균 학교방문 횟수도 더 많았음. 또한 교육청에 지원을 더 요청하였으며, 이에 따라 요청에 의한 지원을 더 자주 받고 있었음.

그러나 다음 요인들은 혁신적인 학교와 비혁신적인 학교를 구분하는데 별로 큰 영향 변수가 아닌 것으로 나타남.

-학교 규모, 교육용 시설 및 주변 환경
-교원 1인당 학생 수, 교원의 성별, 교장 및 교감의 연령
-교사들의 학급담임 보직에 대한 희망 정도
-교사들의 교직사명감 소유에 대한 자기 인식 수준
-교사들의 수업개선을 위한 동료들 간의 조언 수용 태도
-교사의 학교-학생들에 대한 기대 수준 정도
-교사의 새로운 지식습득에 대한 중요성 인식 수준
-동료교사의 존중감
-학교교육계획에 대한 교원들의 인지 정도
-학교조직의 교과활동 위주 구성 여부
-학교조직에서의 교원들 간의 명확한 직무 부여 여부
-학교 사무분장에서 교사들이 자신의 권한과 책임 인지 여부
-각종 위원회 위원 위촉에서의 민주성 정도
-수업개선을 위한 교육청 장학진들의 도움 정도
- 제언

□ 학교를 보다 혁신적인 곳으로 만들기 위해 필요한 조치

1) 학교 혁신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비교적 오래된 설립역사를 가진 학교들일수록 보다 유능한 교장을 배치해야 하며, 현대적인 시설 및 교구, 기자재 등의 충분한 지원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또한, 교육복지 및 편의시설도 더 지원되어야 함.

2) 혁신적인 학교를 보다 많이 목격하기 위해서는 학교평가에서 저조한 성적을 거둔 학교들일 수록 보다 젊은 교사를 배치해야 하며, 행정실장의 경우는 오히려 높은 연령과 풍부한 경험을 가진 사람으로 배치해야 함. 그리고 교원들 중 석·박사 학위 소지자들을 우선적으로 이들 비혁신적인 학교에 배치할 필요가 있음.

3) 비혁신적인 학교들을 혁신적인 학교들로 만들기 위해서는 이들 학교 교사들의 주당 수업시간을 줄여 주어야 하며, 상치과목 수업 교사(기간제 교사 포함)를 없애야 함. 그리고 이들 비혁신적인 학교들일 수록 비교적 많은 행정 및 보조 직원, 교무 보조원 등을 지원하여 교사의 수업기획 및 연구시간을 보다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해야 함.

4) 혁신적인 학교들을 보다 많이 만들기 위해서는 교사들의 인성과 태도, 능력 등을 보다 건전하고 적극적으로 변화시켜야 하며, 특히 교사들을 교사로서의 전문적 능력 소유에 대한 강한 자기 인식을 소유하고 있도록 변화시켜야 함.

5) 혁신적인 학교들을 좀 더 많이 만들기 위해서는 교사들간의 수업개발 및 개선에 대한 잦은 대화를 유도하는 학교 운영, 교사의 전문성을 넓히기 위한 적극적 연찬활동 시도, 교사들에게 필요한 새로운 지적탐구를 자극하는 학교 운영, 학교의 기본 사명을 잘 인식시킬 수 있는 연수 활동, 학교의 기본사명을 실천하기 위한 노력을 창출하는 경영 등이 필요함.

6) 혁신적인 학교들로 만들기 위해서는 교사들의 직업 만족도를 높여야 하며, 건강하고 긍정적 학교 조직 풍토를 조성해야 함. 그리고 학교 교직원들로 하여금 학교를 발전시키기 위해 학교교육 운영체제를 변화시킬 강한 의지를 가지도록 유도해야 함.

7) 학교를 혁신적인 곳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학부모 변인도 매우 중요함. 즉, 혁신적인 학교는 대체로 학부모들의 학력 수준이 높고, 전문직 종사자가 많으며, 학부모의 학교 지원 능력과 태도가 만족스러울 정도임. 따라서 학교를 보다 혁신적인 곳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학부모의 지원을 보다 강하게 유도할 수 있는 정책을 보다 다양하게 개발할 필요가 있음.

8) 학교들을 보다 혁신적인 곳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학교경영체제를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해야할 필요가 큼. 즉, 연간 교육계획 작성 시 교사들의 높은 참여 유도, 구체적 학교 교육계획의 작성, 보다 적극적인 학교교육계획의 실천, 교과협의회의 활성화와 잦은 개최, 성공적인 학교운영위원회 및 각종 위원회, 협의회의 효과적 운영, 학급담임 및 분장 사무 배정시 교사의 의견 적극 반영, 교사의 근무평정에 대한 객관성과 합리성 유지, 교사간의 합리적 업무 조정, 교장 및 교감의 합리적인 태도, 교장 및 교감의 지시에 교사들의 긍정적인 수용 태도, 교장·교감 선생님과 교사들간 잦은 업무 협의, 학교운영에 대한 활발한 자체 평가, 학교내 자체 연구수업 실시 및 수업의 공개, 학교경영개선에 대한 교사들의 높은 관심, 교장 및 교감의 교사들에 대한 장학지도, 학교 재정 운영 상황에 대한 정보 공유와 투명성, 교사들의 교육활동에 필요한 예산 요구 가능 및 예·결산 공개 등이 이루어져 함.

9) 학교들을 보다 혁신적인 곳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교육청들로 하여금 학교가 요청하는 다양한 사항을 보다 원만히 제공 하는데 집중하도록 해야 함. 그리고 교육청의 학교평가가 결국 학교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인식을 심어 줄 수 있어야 하고 획일적인 학교 관리에서 벗어나 학교별로 특성이나 여건에 따라 별도의 자율 권한을 자유롭게 부여할 수 있어야 함. 또한 학교들로 하여금 요청장학을 빈번히 요구하고 이에 교육청이 적극 응하는 관계 형성이 학교에 큰 도움을 준다는 인식을 심어주어야 함. 그리고 학교들을 혁신시키기 위해서는 교육청의 장학진이 결국 학교를 돕는 사람이라는 인식을 심어주고, 이러한 상황에서 보다 자주 학교 현장을 방문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어야 함.

10) 혁신적인 학교를 만들기 위해 그 동안 많은 노력을 기울였던 과밀학급 및 과대학교 해소, 교육용 시설 및 주변 환경 개선, 교원 1인당 학생 수 축소 등은 어느 정도 학교간 격차가 축소되었기 때문에 이들 요소가 더 이상 학교를 보다 혁신적인 곳으로 만드는 데 기여하는 유인가가 되지 못하고 있음. 그리고 교장의 성별, 교장 및 교감의 연령, 교사의 주당 평균 수업 시간, 교사들의 교직사명감 소유에 대한 자기 인식 수준, 교사들의 수업개선을 위한 동료들 간의 조언 수용 태도, 교사의 학교-학생들에 대한 기대 수준 정도, 교사들의 새로운 지식습득의 중요성 인식 수준, 동료교사에 대한 존중감, 학교교육계획에 대한 교원들의 인지 정도, 학교조직의 교과활동 위주 구성 여부, 학교조직에서의 교원들 간의 명확한 직무 부여 여부, 학교 사무분장에서 교사들 자신의 권한과 책임 인지 여부, 각종 위원회 위원 위촉에서의 민주성 정도 등도 학교간의 차이가 거의 사라진 것으로 조사됨에 따라 이러한 요인을 자극하는데 드는 시간과 자원을 줄이고, 보다 효과가 높은 요인에 투자하는 정책 전환이 필요함.

□ 학교혁신 지원을 위한 조직기반 구축 필요

1) 학교혁신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중앙 수준의 ‘학교혁신지원센터’, 시·도 수준의 ‘학교지원센터’ 및 ‘혁신학교’ 지정, 지역교육청 수준의 ‘학교혁신지원팀’ 및 ‘학교혁신네트워크’의 형성 등이 요구됨.

2) ‘학교혁신지원센터’ 설치 : 중앙 수준의 ‘학교혁신지원센터’를 설치하여 학교혁신에 관한 원칙과 전략을 마련하고, 시·도에서의 학교혁신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방법을 제시하는 한편, 추진 중인 각급 학교혁신 사업들의 성과를 보다 널리 전파하기 위한 방안마련과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기능 수행 필요

3) 시·도교육청 수준의 ‘학교지원센터’ 및 ‘혁신학교’ 설립 : 시·도교육청에 ‘학교지원센터’를 두어 학교혁신에 필요한 다양한 행·재정적인 요소를 지원하고 동시에 시·도에서 성공적으로 수행중인 혁신과제를 전국적으로 확산시킬 수 있도록 중앙과 연계 운영. 동시에 시·도별로 ‘혁신학교’를 지정하여 선도적인 학교혁신을 추진

4) 지역교육청별 수준에 ‘학교혁신지원팀’ 및 각급학교의 ‘학교혁신네트워크’ 구축 : 각급학교에서의 학교혁신을 효과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교육청에 ‘학교혁신지원팀’을 구성하고 각급학교에는 ‘학교혁신네트워크’를 구성함. 지원팀은 사업단 형식으로 책임 있게 운영되도록 하며, 각급학교에서의 학교혁신을 효과적으로 지원하면서 추진 중의 혁신사업을 지역내 또는 시·도 지역으로 전파함.

□ 학교혁신 지원체제의 개선 과제

학교혁신에 대한 교육청 직원들의 공감대 조성과 참여 등이 미흡한 것으로 판단됨. 즉, 학교혁신의 성공을 위해서는 교육청 직원들의 공감대 조성과 참여가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됨.

-직원과 기관장의 인식의 차이를 해소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임.
-직렬별, 연령별, 근무부서별 직원 속성을 의견 차이를 해소하고 공감대 형성이 중요함.

학교의 교수, 학습, 평가의 개선을 위한 획기적 지원이 필요함.

-학교혁신이 학생들의 학업성취도 제고에 기여하고 진학과 취업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교수, 학습, 평가 측면의 혁신지원이 필요함.

교육청과 시·도, 시군자치단체와의 긴밀한 협력 체제 구축이 필요함.

-학교혁신지원의 추진을 위해서 교육행정과 일반 행정의 유기적 협조가 필요함.

학교혁신사업을 위한 예산과 인력지원이 절실함.

-학교현장에서 교사들의 업무 부담이 증가하지 않도록 하고 혁신을 위한 인력과 재원을 충분히 지원하며 교육청 수준에서도 혁신추진을 위한 인적·물적 자원을 충분히 확보, 운영해야 함.

교육청의 인사운영, 교육행정전산화, 학교운영위원회 등에 대한 각종 지원이 학교혁신에 기여하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함.

학부모의 관심과 참여를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며, 학교혁신의 주체로서의 교사역할의 제고가 필요함.

-학교혁신의 주체로서 교사에게 필요한 권한을 부여하고 지원을 강화해야 함.

□ 혁신학교 지정 운영 방안

1) 학교혁신을 위한 혁신학교의 운영은 전적으로 자발적이고 창의적으로 이루어져야 함. 혁신학교의 교사는 학교혁신의 경험을 가지거나 혁신에 적극 참여 해 온 교사들로 배치하고 이들에게 적절한 인센티브를 제공.

2) 시·도교육청은 혁신학교운영을 위한 운영위원회를 두며, 위원회는 학교혁신의 경험과 전문성을 가진 전문가들로 구성.

3) 혁신학교는 교사들의 학교혁신사례를 발굴하고 소개하여 성공적인 혁신사례가 널리 확산될 수 있는 공론의 장이 되어야 하므로, 학생들에게 참된 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 사례의 발굴, 교재의 작성, 혁신마인드의 함양, 혁신을 위한 공론의 장이 되도록 함.

□ 학교혁신네트워크 운영 방안

1) 각급학교의 학교혁신 네트워크는 학교혁신과제를 발굴하고 추진중인 과제를 효과적으로 지원하며, 네트워크는 해당 학교 및 지방자치단체, 지역사회 인사들로 구성하여 학교혁신을 실효성 있게 지원하되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있는 부서의 공무원이 참석하여 지역교육혁신을 지원하도록 함.

2) 네트워크는 학교혁신을 위한 연구와 연찬, 그리고 혁신결과 전파를 지원해야 하며, 동시에 다른 학교 내지 지역의 네트워크와의 정례적인 교류 협력이 가능하도록 개방적으로 운영되어야 함.

3) 네트워크는 지역사회의 주민들이 평생교육의 차원에서 학교시설을 이용 할 수 있도록 하고 주민들이 학교인프라를 구축하는데 기여하고 대안을 제시하게 함.

□ 학교혁신을 위한 공론장의 형성

1) 학교혁신을 효과적으로 추진하자면 학생들에게 참된 교육을 제공하려는 열렬한 교사 및 장학담당자들에게 공론의 장을 부여해야 함.

2) 혁신을 추진하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 혁신마인드를 공유하고 성과를 나눌 수 있도록 기회와 여건을 부여해야 할 것임. 공론의 장은 각종 세미나 및 연찬, 그리고 외국의 학교혁신 우수사례를 비교 검토할 수 있는 해외연수가 될 것임.

□ 정례적 모니터링을 통한 지속 및 확산가능성 검토

1) 학교혁신의 추진과정을 모니터링하여 프로그램이 잘 집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문제점은 무엇인지 성과를 다른 지역으로 확산할 수 있는지를 판단함. 특히 부산시 혁신사례의 전국적인 전파가능성 검토, 예비 중학생제 및 고교-대학연계프로그램의 제도화 가능성, 학교기업의 확산, 각종 혁신사업의 계속적인 적절한 지원방안, 담당자가 바뀌어도 혁신사업이 중단되지 않고 계속 추진될 수 있는지에 관한 타당성 검토 등이 정례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임.

□ 학교혁신을 위한 정부의 지원과 인센티브의 제공

1) 학교혁신을 효과적으로 추진한 혁신사례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 및 인센티브가 부여되어야 함. 프로그램의 추진에 필요한 지원은 물론 성공적으로 추진되는 프로그램에 대한 인센티브의 부여가 요구됨. 정부지원은 단위학교 및 지역교육청의 자발적인 학교혁신을 발굴하고 추진하는데 필요한 요소를 충분히 공급하여야 함.

2) 인센티브는 학교혁신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만큼 충분하고 적시에 지급되어야 함. 학교혁신을 하지 않으면 인센티브를 부여하지 않는다고 하는 ‘배상적’ 인센티브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학교혁신을 추진한 사람들에게 정부가 인센티브를 부여한다고 하는 ‘보상적’ 인센티브로 제공되어야 함.

한국교육개발원 개요
한국교육개발원은 국무총리실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속의 정부 출연 연구 기관이다. 다양한 연구·사업을 통해 교육 분야 국정 과제를 지원하고, 국가 수준의 중장기 교육 발전을 위한 정책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2023년 창립 51주년이 된 한국교육개발원은 교육 현장 중심 연구, 데이터 기반 연구 강화를 통해 교육 체제의 혁신을 선도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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