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원장 최갑홍)은 기후변화관련 국제표준규격에 대해 지난 3개월간 국내 산업계 및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수렴과 한국표준심의회 환경부회의 심의를 거쳐 오늘(7.4(화)) 한국산업규격(KS)으로 최종 확정고시 했다고 밝혔다.
기후변화관련 국제표준규격은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 2002년부터 우리나라를 포함한 44개국 175명의 전문가들이 8차례의 국제회의를 통하여 제정되었는데, 기업이 온실가스를 얼마나 배출하고 있는지 산정하기 위한 지침(KS A ISO 14064-1)과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실행하는데 요구되는 원칙과 절차((KS A ISO 14064-2), 그리고 기업이 선언한 온실가스 배출량 및 감축량을 평가하고 검증하는데 필요한 사항(KS A ISO 14064-3) 등 3개의 규격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정된 KS 규격은 산자부 에너지환경팀 및 에너지관리공단 등 관련기관과의 논의를 통해 국내 온실가스 배출 감축사업을 위한 기본 지침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이번 ISO 규격의 국내 도입을 추진한 조덕호 바이오환경표준팀장은 “제정된 KS 규격을 우리 기업들과 관련 검증기관들이 좀 더 이해하기 쉽도록 규격 해설서를 만들고 전국 순회 설명회도 개최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한편, 국제표준화기구에서는 온실가스 배출 감축사업관련 3개의 규격 이외에 온실가스 배출 감축실적을 검증하는 기관의 자격요구사항에 대한 규격(ISO 14065)을 제정 중에 있으며 이 규격은 내년 초에 완성될 예정이다.
기술표준원은 온실가스 배출 감축실적 검증기관의 자격요구사항에 대한 규격 제정과정에서도 국내 의견을 적극 반영시키는 한편, 국내 이해당사자들의 의견 수렴을 통해 도입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참고로, 현재 온실가스 배출 감축사업을 추진할 경우,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감축사업 등록에 필요한 비용 지원(200만원~500만원)과 에너지·자원 또는 신재생에너지 과제선정 평가 시 3% 이내의 가산점 부여, 그리고 감축실적 우수기업에 대한 포상(국가환경경영대상 및 에너지절약 유공자 포상) 등이 있다.
또한, 올 해 하반기 안에 정부 관계부처들간 협의를 통해 온실가스 감축실적에 대한 추가 지원방안이 발표될 예정이다.
KS 규격 목록 및 연관성
KS A ISO 14064-1 온실가스 - 제1부 : 온실가스 배출 및 제거의 정량 및 보고를 위한 조직차원의 사용규칙 및 지침
o 조직(기업 등) 차원의 온실가스 인벤토리 설계, 작성, 관리 및 보고에 위한 원칙과 요구사항
- 온실가스 인벤토리 설계 및 개발
- 온실가스 인벤토리 구성요소
- 온실가스 인벤토리 품질관리
- 온실가스 보고
- 검증 활동 내에서의 조직의 역할 등
KS A ISO 14064-2 온실가스 - 제2부 : 온실가스 배출 감축 및 제거의 정량, 모니터링 및 보고를 위한 프로젝트 차원의 사용규칙 및 지침
o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기 위해 설계된 프로젝트 시행을 위한 원칙과 요구사항
- 온실가스 프로젝트 실행 절차
- 온실가스 프로젝트 계획서
- 베이스라인 시나리오 결정
- 온실가스 배출/제거 정량
- 온실가스 프로젝트 보고 등
KS A ISO 14064-3 온실가스 - 제3부 : 온실가스 선언에 대한 타당성 평가 및 검증을 위한 사용규칙 및 지침
o 온실가스 인벤토리 검증 및 프로젝트의 타당성 평가 및 검증에 대한 원칙 및 요구사항
- 일반원칙 (독립성, 윤리적 행동, 공정한 보고 등)
- 타당성 평가자 및 검증 심사원
- 타당성 평가 및 검증 프로세스
- 타당성 평가 및 검증 방법
- 온실가스 선언에 대한 평가 등
웹사이트: http://www.mke.go.kr
연락처
바이오환경표준팀 조덕호 팀장, 박종섭 연구사 02-509-7266~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