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제한법 부활’ 94.8%가 찬성
또 우리나라 도시민의 39.2%가 최근 10년간 1번 이상 사금융을 이용해본 경험이 있고, 그 중 2005년 이후 최초 이용자는 17.3%에 이르며, 사금융 경험 도시민의 평균 이용금액은 1,200만원 정도로 나타났다.
법무부와 국정홍보처가 전문조사기관에 의뢰하여 서울과 6개 광역시 만 20세 이상 성인 500명을 상대로 실태조사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
주목할 점은, 사금융 이용 도시민 중 83.2%는 대부업 등록 업체가 아니거나 등록 업체인지 여부를 모르는 사채업자와 거래하였고, 조사대상 도시민 중 70.2%는 대부업법의 존재 자체를 모르고 있어 관련 법령을 시행함에 있어 대국민 홍보가 절실하다는 것이다.
법무부 개요
법무부는 법치 질서의 확립과 검찰, 인권 옹호, 교정, 보호관찰, 소년보호, 법령 자문과 해석, 출입국 및 체류외국인관리 등에 관한 정책수립과 운용을 책임지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법무실,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교정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검찰청, 보호관찰소,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치료감호소, 지방교정청, 교도소, 구치소,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소가 있다. 부산고검장,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를 역임한 황교안 장관이 법무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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