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상법 회사편 공청회 개최
- 일시 : 7. 4.(화) 14:00- 18:00
- 장소 : 여의도 증권선물거래소 국제회의장(지하철 여의도역 부근)
※ 법무부장관 인사말씀 예정
공청회 주제발표와 지정토론은 각계 각층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
- 사 회 : 정동윤 변호사(전 고려대 교수)
- 주제발표 : 정찬형 고려대 교수, 김건식 서울대 교수
- 지정토론:강문현 벤처기업협회 감사(벤처기업협회 추천), 김정호 자유기업원 원장(전경련 추천), 김주영 변호사, 송호창 변호사(참여연대 추천), 엄준호 리먼브러더스 증권 이사, 정경영 성균관대 교수
이번 개정시안에는 기업의 의사결정과 감독시스템 개선을 위한 집행임원제·이중대표소송의 도입, 기업경영의 IT화 지원을 위한 전자투표제도 등 도입, 최저자본금 폐지와 법정준비금제도 개선 등 재무관리의 자율성 도모, 새로운 회사형태 도입 등의 내용이 포함됨
※ 특히 주요 쟁점사항으로 부각되고 있는 집행임원제와 이중대표소송의 도입 여부, 이사의 책임제도 개선 등에 대하여 활발한 논의가 예상됨
법무부에서는 공청회를 통하여 논의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개정안을 마련한 후 관계부처 의견조회, 입법예고 등의 절차를 순차적으로 마치고 올 가을 정기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임
법무부 개요
법무부는 법치 질서의 확립과 검찰, 인권 옹호, 교정, 보호관찰, 소년보호, 법령 자문과 해석, 출입국 및 체류외국인관리 등에 관한 정책수립과 운용을 책임지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법무실,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교정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검찰청, 보호관찰소,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치료감호소, 지방교정청, 교도소, 구치소,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소가 있다. 부산고검장,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를 역임한 황교안 장관이 법무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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