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고객 만족도 향상을 위한 열린 특허판례 서비스 추진
특허청은 위와 같은 다양한 활동을 통하여 심사·심판 등 업무효율의 극대화는 물론 기업의 특허전략 고도화의 기반을 제공하고 지식에 기반을 둔 특허정책 산출 및 국가의 산업·기술정책의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고급지식의 창출 및 공유를 활성화하고 있다.
특허청 특허지식 연구회
특허청은 수요아카데미, 선진국제도연구회 등을 통하여 지식재산권 관련 주요 이슈에 대한 연구발표 및 토론회를 가지는 등 학습조직의 구성 및 활동을 장려하고 있다.
이에 대한 일환으로 특허청 전기전자심사본부 전자심사팀에서 운영되어오던 「특허지식 연구회」(회장: 안대진 전자심사팀장)가 2006년 6월 고객 감동과 특허행정 혁신을 목표로 재편성되었다.
「특허지식연구회」는 특허심판원, 특허법원 및 대법원 등의 심결 및 판례를 연구하고 그 결과물을 실무에 반영, 심사관의 실무능력을 높이고자 특허청 전기전자심사본부 소속 심사관을 주축으로 운영하고자 한다.
향후 실체심사, 심사절차, 특허침해, 직무발명 등에 대한 주요 심결 및 판례를 정리, 연구하여 심사실무와 고객이 연계될 수 있는 완성도 높은 결과물을 실시간으로 축적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특허지식연구회」의 활동은 특허 심사관들이 보다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판단 기준을 갖추기 위해 2003년 초에 시작되었다.
책임운영기관인 특허청의 「특허지식연구회」는, 발명가, 출원인, 기업 및 변리사 등을 고객으로 하여 전문적인 특허지식을 누구나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혁신활동을 통해 거듭나는 것이다.
고객을 위한 정보의 확대
「특허지식연구회」는 지식재산권 분야에서 자주 인용되는 주요판례를 대상으로 자체 웹사이트*를 통해, 지재권 판례를 모든 고객에게 무료로 제공한다. 이를 위해 매주 자체 세미나를 통해 그 결과물을 작성하여 게시한다. 또한, 올해 하반기부터는 해외의 유명 판례까지 그 연구의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특허지식연구회」활동은 발명가와 출원인에게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법적 기준을, 기업에게는 지식재산권 전략으로서 판례 및 주요 사례의 정보 공유, 변리사에게는 분쟁 및 소송에서의 효율적인 대응 전략을 제공하는 것을 궁극적인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해외의 유명 판례 정보가 제공되면, 우리 산업이 해외시장을 공략하기 위한 지식재산권 판단의 논리를 확보할 수 있게 된다. 과거 막대한 비용 부담으로 인해 몇몇 대기업을 제외하고 해외 지식재산권 소송에서 소극적일 수밖에 없었던 우리 산업이 국제적인 지식재산권 전략을 전문적으로 수립할 수 있게 된다.
세계 최초로 국제적인 특허 판례정보 제공
특허 관련 판례를 제공하는 사례는 미국이나 일본 등에도 있으나, 거의 모두가 학계 또는 법조인 등의 전문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다가 자국의 판례 정보만을 유료로 제공하기 때문에 접근이 쉽지 않다.
「특허지식연구회」가 제공하는 판례정보는 국내를 비롯한 전세계의 유명 판례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 이에 대한 연구 결과가 함께 제공되기 때문에, 제공되는 지식의 품질에 대한 고객의 기대가 고조되고 있다.
IT 강국인 우리 산업은 향후 국제무대에서 지식재산권 분쟁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다. 연구회의 정보는 이러한 국제분쟁을 우리 산업이 주도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전략 정보로서의 독보적 가치도 전망된다.
안대진 팀장을 회장으로 하는 「특허지식연구회」의 28명 회원들은 심사기간을 10개월로 단축하는 특허청의 올해 화두와 함께, 고객에게 한걸음 더 다가가는 특허행정 혁신을 목표로 끊임없는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특허청 개요
특허청은 특허와 실용 신안, 디자인(의장) 및 상표에 관한 사무와 이에 대한 심사, 심판 사무를 수행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행정기관이다. 대전에 본부를 두고 있다. 조직은 기획조정관, 산업재산정책국, 정보기획국, 고객협력국, 상표디자인심사국, 기계금속건설심사국, 화학생명공학심사국, 전기전자심사국, 정보통신심사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특허심판원과 특허청서울사무소, 국제지식재산연수원 등이 있다.
웹사이트: http://www.kipo.go.kr
연락처
특허청 전기전자심사본부 전자심사팀 팀장 안대진 042-481-566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