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성과 평가/관리·활용 기본계획(안) 마련
동 계획(안)은 지난해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을 통해, 성과중심의 R&D 평가제도와 연구성과의 효율적 관리·활용을 위한 제도를 도입한데 이어 이의 구체적 실천을 위해 마련한 것으로 향후 5년간의 성과중심의 R&D 평가와, 창출된 성과의 관리·활용에 관한 기본방향 및 중점추진과제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과학기술부는 올 3월부터 관계 전문가로 TF를 구성하여 동 계획(안) 마련을 추진해 왔으며, 향후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에 대한 검토·보완 및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8월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연구개발 성과평가 기본계획」(안)은 성과중심 R&D 평가체제를 일관성 있게 구축하기 위해 「평가의 수준향상」, 「평가의 실효성 제고」, 「평가 인프라 강화」의 3대 분야별로 중점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먼저 「평가의 수준향상」을 위해서 연구성과의 질을 측정할 수 있는 비교지표를 개발하는 등 성과지표 계량화의 수준을 높이고, 평가위원의 책임성 강화를 위해 내년부터 주요 사업에 대하여 평가위원 실명제를 시범 실시하며, ‘09년에는 선진 평가기법의 도입을 위해 주요 사업에 대해 해외 유수평가기관에 의한 시범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다.
「평가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서는 평가결과를 R&D 재원배분과 긴밀히 연계시키고 평가의 R&D투자 효율화 제고효과를 측정하게 되며, R&D수행 부처의 자체평가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주요 부처에 「성과평가담당관」 제도를 도입하고, 평가결과가 우수한 사업·기관에 대해 포상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평가 인프라 강화」를 위해 「평가인력 등록제」를 통해 신진·해외 전문가 등으로 평가인력풀을 확충하고 각 부처 평가인력DB를 단계적으로 연계·통합하며, 「R&D인력교육원」을 통해 성과평가 교재 및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관련자에 교육을 실시하여 성과평가 전문가를 양성할 예정이다.
「연구성과 관리·활용 기본계획」(안)은 지금까지 대학, 출연(연) 등에서 개별 관리함에 따라 사장되거나 활용이 미흡했던 연구개발사업의 성과를 국가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수집·관리하고, 후속연구 및 사업화를 지원하여 연구성과의 활용을 촉진시키기 위한 것으로 현행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기획·관리·평가체계와 기술이전·사업화 체계를 보다 효과적으로 연계하여 연구개발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먼저 연구성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연구성과 유형별 표준화된 연구성과 관리기준을 마련하고, 2009년까지 유용한 연구성과 정보를 종합적으로 수집하여 연구기관이나 기업 등 수요자에게 제공하는 국가차원의 「연구성과 종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연구성과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서, 성과활용을 염두에 둔 연구기획 체계를 정착시키고, 우수 연구성과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후속연구나 사업화 단계에서 범부처적으로 공동활용토록 하고, 성과활용 실적에 대한 점검 및 지원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인력 및 제도 인프라를 강화하기 위해서 연구성과 관리·활용에 관한 교육프로그램의 개발·운영을 통해 인력의 전문역량을 강화하고 부처별로 상이한 기술이전 관련 제도를 일관성있게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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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부 기술혁신평가국 평가정책과 사무관 윤성훈 031) 436-86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