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린쿼터 축소에 대한 영화산업 종사자의 경기 전망

서울--(뉴스와이어)--영화진흥위원회(위원장 안정숙)는 영화산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스크린쿼터 축소에 대한 영화산업 종사자의 경기 전망」을 조사하였다. (주)리서치플러스가 조사 대행한 본 조사는, 2006년 7월 1일부터 스크린쿼터가 73일로 축소됨에 따라, 이후의 경기를 전망하고 영화산업의 지원방향을 검토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조사결과, 영화계는 스크린쿼터 축소의 영향에 대해 기획 투자 위축에 대한 위축을 가장 크게 우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대책에 대해서는, 산업 전반을 아우르는 광범위한 세제지원을 통해 끊임없는 외부자본의 유입과 수익성 향상을 도모하는 것이 향후 가장 중요한 사안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급격한 산업화 과정이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는 공정경쟁 환경 마련(독과점, 불법유통 문제 등)과 산업 종사자의 처우 개선이 제도적으로 풀어야 할 사항으로 조사되었다. 영화인들은 다양한 영화의 제작과 유통의 강화에 대한 직접지원의 필요성도 강조하고 있다.

영화진흥위원회는 그동안 영화산업 조세지원 방안에 대한 조사 연구를 진행해 왔으며, 향후 영화산업에 대한 조세지원대책을 정부 및 국회와 협의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영화산업 전반에 걸친 종합적인 지원대책을 협의 하에 발표할 예정이다.

1. 조사대상 및 방법

금번 조사의 대상은 해당 분야에 대한 의사결정권이 있는 일정 직급 이상자를 우선적으로 선정하였으며, 스크린쿼터 제도의 효과 및 전망은 종사 분야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어 분야를 나누어 표본수를 할당하였다. 조사 결과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투자, 제작, 홍보/마케팅 분야와 배급, 극장 분야의 표본 수를 비슷한 규모로 정하였다.

·조사대상(모집단) : 투자사, 제작사, 배급사, 극장, 홍보/마케팅사 등 영화 산업 종사자
·표본 수 : 총 161명
·조사방법 : 구조화된 질문지를 통한 전화면접 및 FAX 등을 이용한 서면 조사 병행
·조사기간 : 2006년 5월 12일 - 5월 18일
·조사대행기관 : (주)리서치 플러스

2. 국내 시장에서 한국영화의 경쟁력 평가

한국영화산업 종사자들은 국내시장에서 한국영화의 경쟁력은 할리우드 영화에 비해 전반적으로 크게 뒤지지 않으며, 대중성과 소재 면에서는 오히려 우위에 있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기술적 완성도 면에서는 열위에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스크린쿼터가 한국영화의 투자, 제작, 배급, 상영, 점유율 확대 등 전반적인 측면에 78.9%가 큰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간 한국영화산업의 성장에 스크린쿼터의 영향이 상당히 큰 것으로 평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3. 한국영화 성장과 스크린쿼터의 영향력 평가

스크린쿼터 축소 이후의 영화산업에 대한 전망에 있어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의견이 65.2%로 나타난다. 그러나 종사분야에 따라 큰 차이가 있어, 제작 분야 종사자의 경우 95% 가까이 스크린쿼터 축소가 영화산업의 모든 분야의 기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하는 반면, 홍보/마케팅(80%), 한국영화 배급(77.3%), 투자 (65%), 외화배급(43.8%), 극장(37%) 순으로 스크린쿼터 축소 이후의 영향을 판단하는 견해는 큰 차이가 나타났다.

4. 스크린쿼터 축소 이후의 경기전망

스크린쿼터 축소로 인한 위기의식을 가장 많이 가자고 있는 분야가 제작 및 홍보/마케팅, 한국영화 배급 분야이며 외화 배급과 극장에 종사하는 영화인들은 상대적으로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 전망하고 있다. 스크린쿼터 축소가 한국영화 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평가한 이유로는 ‘영화 산업 및 제작 환경’ 관련 내용이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배급/상영’ 관련 내용으로 나타났다.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와 ‘별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평가 이유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절반 정도가 ‘한국영화의 자체 경쟁력’과 관련된 내용을 응답하였다.

또한 스크린쿼터 축소의 효과가 나타나는 시기는 긍정과 부정 모두 합해 전체 평균 2.65년(부정적인 영향 2.74년, 긍정적인 영향 2.58년) 이 결린다고 답하였다. 분야별 차이는 있지만 향후 2-3년 후에 스크린쿼터일수를 축소한 산업적 결과가 본격적으로 드러난다고 판단하고 있는 점에서는 공통적이다.

한편, 스크린쿼터가 축소되어도 국내 영화시장의 규모는 ‘크게 줄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59.0%로 높게 나타났고, ‘줄어들 것’이라는 응답은 32.3%, '늘어날 것‘이라는 응답은 8.1%로 조사되었다. 영화인들의 주체적인 노력과 적절한 지원정책이 뒷받침 된다면 향후 한국영화가 위축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영화산업 전체 규모가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하는 입장이 제작 분야에서 무려 70.3%로 나타나 작품을 제작하는 측면에서의 입장을 강하게 표현하고 있다.

5. 영화산업 발전을 위한 지원 대책

향후 영화산업 발전을 위한 지원에서 가장 필요한 부분이 “투자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 확대”라는 답이 가장 많았다는 점은, 여러모로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는 영화계가 스크린쿼터 축소로 인한 기획 투자 위축에 대해 가장 큰 우려를 가지고 있는 것이며, 따라서 산업 전반을 아우르는 광범위한 세제지원을 통해 끊임없는 외부자본의 유입과 수익성 향상을 도모하는 것이 앞으로 중요한 사안이 될 것임을 시사한다. 급격한 산업화 과정이 안착할 수 있는 공정경쟁 환경 마련(독과점, 불법유통 문제 등)과 산업 종사자의 처우 개선이 제도적으로 풀어져야 할 부분이다. 영화인들은 다양한 영화의 제작과 유통의 강화에 대한 직접지원의 필요성도 강조할 부분으로 지적되었다.

조사 결과 보고서는 영화진흥위원회 홈페이지(www.kofic.or.kr)→영화산업자료실→영화산업 및 정책연구→이슈페이퍼 (2006-4) 「스크린쿼터 축소에 대한 영화산업 종사자 경기 전망 조사 결과」를 참조.

웹사이트: http://www.kofic.or.kr

연락처

정책연구팀 팀장 김미현(02)958-7511
혁신기획팀 홍보담당 전윤형 02-9587-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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