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수 창원시장, ‘창원시 복지 4개년 계획’ 마련
종전까지는 복지행정의 밑거름이 될 중장기 마스트플렌(Master Plan)이 없어 지난해 10월 시 자체적으로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일반(보편적) 복지 △생활복지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여성정책·복지, 자원봉사 △아동·청소년복지 △보육 △보건의료서비스 등 8개 분야를 중심으로 「창원시민 복지 5개년 계획」을 수립한 바 있다.
시가 이번에 수립한 4개년 계획의 기간은 2007년부터 2010년까지이며, 기 수립한 5개년 계획의 8개 분야에 시 특성을 감안한 △근로복지 △농어촌복지 2개 분야를 추가해 10개 분야로 복지영역을 확대 개편하면서 더욱 발전된 모델을 제시했다.
68개 시책 172개 실천과제를 중심으로 지역특성에 맞는 복지정책을 발굴, 각종 복지 수요에 대한 적절한 지원체계를 마련해 종합적· 체계적 복지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새롭게 마련한 것이다.
시는 이를 바탕으로 △2007년 균형복지 경쟁력 강화 △2008년 복지행정이 사회구심적 역할제공 △2009년 복지정책을 통한 삶의 질 향상 △2010년 “전국 최고 복지창원 건설”이라는 목표를 완성해 “함께 누리는 복지, 복지선진도시 창원”을 실현할 계획이다.
이러한 목표 달성을 위해 4개년계획 시작연도인 2007년에는 18.5% 확보한 후 점차적으로 늘려 2010년에는 26.5%까지 끌어 올림으로써 OECD 가입 30개국 중에서도 상위 10개국과 버금가는 수준으로 만들어 명실공이 “대한민국 제1의 복지수도”로 만들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이번 4개년 계획에는 지역사회진단, 관련계획 검토 및 평가, 비전 및 방향설정, 지역여건 조성계획, 행·재정계획, 계획의 평가 방법 등을 담아 “실현가능한 복지계획”을 제시하고 있으며 중앙부처 및 전국 타 자치단체에서 “우수모델”로 벤치마킹할 만큼 실현가능한 우수 계획으로 평가받고 있다.
창원시 복지정책이 추구하는 바를 살펴보면 이전에는 일부 소외계층에 한정된 소극적 복지행정에서 이제는 시민 누구나, 폭 넓게, 다양한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는, 보다 적극적인 복지행정을 펼쳐 나가는 것이다.
10대 분야 주요계획을 살펴보면, ▲일반(보편적)복지=『시민복지 활성화로 살맛나는 도시 창출』을 위해 △민·관 16명으로 구성된 창원시사회복지협의체 및 읍면동별 2~3명으로 구성된 복지위원 운영, 민간참여를 통한 복지인식 개선 △종합복지·의료타운 조성 및 건립 등 사회복지시설 확충 및 개선 △세출예산(자체예산)의 20% 이상을 복지예산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창원 시민복지 조례』를 제정하는 것 등이다.
▲생활복지=『빈곤 걱정 없는 함께 하는 시정구현』을 위하여 △기초생활수급자 지원확대, 부양자 단절가구의 한시적 급여지원, 저소득층 주거안정으로 자립능력 향상을 통한 생활안정과 △수급자 및 사각지대 지원 확대로 절대빈곤층 해소 △의료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층의 건강보험료 체납금 지원 등 의료급여를 확대 지원해 병원비가 없어 치료를 받지 못하는 주민이 없도록 하는 등 생활복지의 내실을 기한다.
▲노인복지=『풍요롭고 안락한 노후 복지기반 조성』을 위해 △노인요양 보장체계 구축을 위해 전문요양병원 1개소, 실비요양원 1개소를 신축하며, 지역밀착형 노인 그룹홈 시설인 노인수발공동생활가정 2개소, 종합 재가노인복지시설 1개소 등의 시설을 2008년도 시행 예정인 노인수발보장제도 실시에 맞춰 확충·건립한다.
▲장애인복지=『장애인 욕구에 부응한 다양한 정책 개발』을 통해 △장애수당의 현실화, 의료비 지원, 자립대금 대여, 기술훈련비 지원, 장애인 이동권 증진을 비롯해 장애인 전용 문화· 체육센터 건립, 복지시설 운영 활성화 등을 위한 사업을 확대 실시함으로써 “장애인의 역량강화를 통해 대등한 시민으로 참여하는 통합사회 실현”에 역점을 두고 시행한다.
▲여성정책·복지=『가족과 사회에서 여성이 행복한 도시 창원』을 위해 2010년까지 연차적으로 총 114억원의 예산을 들여 여성의 경쟁력 제고와 사회참여 확대, 양성평등 사회문화조성, 수요자 중심의 복지인프라 구축, 새로운 가족정책 추진 기반조성, 재가 및 시설 요보호여성 자립기반 확대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자원봉사=△관내 25개 봉사시설 자원봉사자 7천명을 상대로 수요처의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욕구조사를 매 5년마다 실시해 자원봉사자의 균형있는 인력배분과 자원봉사자가 만족할 수 있는 자원봉사가 되도록 노력한다. △수혜처와 자원봉사센터간 자원봉사활동 전산관리시스템(유비쿼터스)을 오는 2007년까지 구축, 투명한 관리를 한다.
▲아동·청소년복지=『아동들이 행복하고, 건전한 청소년 육성』을 위해 △총사업비 200억원을 확보해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어린이회관을 건립한다. △청소년들의 직업의식과 경제적 자립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청소년 취업교실’을 2008년부터 2010년까지 1개소를 설치, 운영해 청소년들에게 지식 및 기술습득의 기회를 제공한다.
▲보육=『선진 보육 모델도시 성장 발전』을 위해 보육사업을 체계적으로 발전시킨다. 영유아의 건전육성과 보호자의 경제적. 사회적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보육서비스의 선진화 및 인프라 확충, 공보육 기능강화와 보육시설 지원확대, 보육시설 종사자의 사기앙양과 질 향상, 보육행정 시스템 구축 등을 위해 2007년부터 2010년까지 국도시비를 포함 총 1,064억원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다
▲보건의료서비스=『시민과 함께하는 건강도시 실현』을 위해 △4개년 동안 주요사업에 소요될 예산은 총 130억원으로, 의료 취약지역인 대산면에 보건지소 신축 및 기존 읍면의 보건지소 증·개축과 의료장비 확충에 힘쓰기로 했다.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정확대를 위해 응급의료센터를 1개소(60병상) 늘리고, 응급의료기관과 응급의료시설도 2개소에서 3개소, 3개소(15병상) 각각 증설 및 신규 설치해 운영함으로써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
▲근로복지=『기업도시, 선진 근로자복지 창원 구현』을 위해 △기업도시 근로자복지 인프라 구축으로 외국인 근로자 지원센터 건립, 근로자를 위한 자연친화적 남천 정비, 근로자 밀집지역 보육시설 설치 등 지역특성에 걸맞은 근로복지 인프라를 조성하며 △근로자 생활안정을 위하여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지원, 근로자 국민주택공급, 근로자 본인 학자금 및 자녀학자금 지원 등과 근로자 복리후생에 역점을 두고 추진한다.
▲농어촌복지=『농어민 복지증진과 실질적 생활안정 기여』를 위해 △재해안정공제,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창업지원, 소규모 특화사업 지원, 영유아보육지원 등 여성농업인들의 복지 증진향상과 △농어촌 노인교육 및 여가활동 지원 등을 통해 도농간 복지수준 격차를 줄이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시는 이러한 10개 분야 복지사업의 지속적 추진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해 “서민이 가슴 펴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복지공동체의 구현”과 「함께 누리는 복지, 복지선진 도시 창원」을 앞당길 수 있도록 힘쓸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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