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브리핑-국무회의 대통령 말씀
▲ 국무회의에서 대통령 말씀을 전달해 드리겠다.
노무현 대통령은 산자부 장관의 수출·입 및 외국인 투자동향에 대한 보고를 받으시고 해외에서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는 기업이 처한 임금과 인력구조에 대해서 점검할 것을 지시했다. 특히 수출에서 가격 면에서 저가품의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는 점과 중소기업의 비중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과 관련하여 그것의 원인이 고용문제 등과 관련이 있는지 분석해서 국민에게 설득력 있는 대안을 제시해야 될 것이다라고 했다.
그리고 오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 이 보고에 대해서 대통령은 ‘과표 인상 등으로 인해서 보험료의 과도한 인상을 방지하기 위해 보험료 산정방식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려는 것이다’라는 개정안의 취지를 국민들에게 잘 설명해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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