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청 직원이 ‘지적업무예규 판례집’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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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7-04 15:46

대구--(뉴스와이어)--경북도청 주택지적과에 근무하는 안희탁(지적6급)씨가 그 동안 업무를 추진하면서 쌓아온 업무 노하우에 해당하는 법령해석, 업무예규, 토지쟁송 판례를 수록한 『지적업무예규 판례집』을 사비 400만원으로 300권을 발간하여 전국 시·도와 지적학과가 설치된 대학에 무료로 배부하였다.

토지환경 변화에 따른 토지업무처리 예규를 담은 본서는 일반 국민과 공인중개사, 법무사, 학생, 토지전문가, 토지업무 관계공무원 등에게 유익한 토지관련 전문서적이다. (383쪽, 18.5㎝ × 26㎝)

1950.12월 지적법 제정 이후 각종 개발사업, 건축, 토지거래 수요증가 요인으로 형질변경, 토지분할, 지목변경을 수반하는 토지이동과 더불어 토지이용의 다양성과 반비례하여 소송 등 토지분쟁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나 국민의 사유재산 관리와 밀접한 토지관련 서적이 없는 상황이다.

또한 지난 2004년에도 개정된 지적법령집을 사비(200만원)로 200권을 발간하여 도내 시·군청과 행정자치부에 무료로 배부한 사례도 있다.

경상북도청 개요
경상북도청은 272만 도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06년 7월부터 시민의 선거를 통해 당선된 김관용 도시자가 도정을 이끌고 있다. 도청이전 신도시 명품화 프로젝트, 한반도 역사·문화산업 네트워크 구축, 동해안 원자력 클러스터 조성, FTA대응 농어업 경쟁력 강화, 백두대간·낙동정맥 힐링벨트 조성, IT 융복합 신산업벨트 조성, 초광역 SOC 도로·철도망 구축, 동해안 첨단과학 그린에너지 거점 조성, UN과 함께하는 새마을운동 세계화, 민족의 섬 울릉도·독도를 2014년 10대 전략 프로젝트로 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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