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공청회는 지난 4월 28일에 공포되어 10월 28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되는 ‘게임물등급위원회’의 조직과 등급분류기준의 주요내용을 점검하고 관련 전문가와 단체의 폭넓은 견해를 듣기 위한 의견수렴의 장으로서 마련되었다.
공청회에서 발표될 게임물등급위원회 조직 및 운영규정(안)은 오는 10월 28일부터 본격적으로 업무가 가동될 게임물등급위원회의 조직구성과 심의절차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문화관광부는 이번 공청회에서 발표할 내용에 게임물에 대한 등급분류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와 등급분류 기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평가한다.
또한, 게임물등급분류와 관련하여 각종 의혹을 불식시키고, 등급심의 상의 착오로 인해 문제시되는 게임물에 대해서는 등급심의 과정 전반에 대한 자체조사를 실시하는 등 시스템을 통해 의혹을 밝힐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자 하였다.
7월 6일 개최되는 공청회에서는 ‘게임물등급분류기준’ 및 ‘재심의기준’ 등에 대한 논란으로 진지하면서도 뜨거운 논쟁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문화관광부는 이번 공청회에서 수렴된 의견들을 세부적으로 검토하여 게임물등급위원회 조직 및 운영규정에 반영할 계획이다.
문화체육관광부 개요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 예술, 체육, 관광, 종교, 미디어, 국정홍보 업무를 담당하는 정부 부처이다. 2008년 문화관광부와 국정홍보처, 정보통신부의 디지털콘텐츠 기능을 통합해 문화체육관광부로 개편했다. 1차관이 기획조정실, 종무실, 문화콘텐츠산업실, 문화정책국, 예술국, 관광국, 도서관박물관정책기획단을 관할하며, 2차관이 국민소통실, 체육국, 미디어정책국, 아시아문화중심추진단을 맡고 있다. 소속기관으로 문화재청, 대한민국예술원, 한국예술종합학교, 국립중앙박물관, 국립국어원, 국립중앙도서관, 국립극장, 국립현대미술관, 국립국악원, 국립민속박물관, 한국영상자료원, 해외문화홍보원, 한국정책방송(KTV) 등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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