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미사일 발사에 대한 정부성명
정부 성명
정부는 오늘 7시 30분부터 8시 40분까지 NSC 회의실에서 NSC 상임위원회를 개최하고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한 평가 및 대책을 논의하였습니다.
북한은 7.5일 05시 함북 화대군 대포동에서, 03시 32분부터 강원도 안변군 깃대령 소재 발사장에서, 각각 동해를 향해 대포동-II호와 수발의 스커드 및 노동급 미사일을 발사하였으며, 대포동 미사일은 현재까지 파악된 바로는 실패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정부는 지난 5월 초부터 북한의 미사일 발사 관련 일련의 활동을 예의 주시해 왔으며, 미사일 발사가 초래할 부정적 영향을 지적하고 발사계획을 철회할 것을 누차 경고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이번 발사를 강행한 것은 국제사회의 대북강경론의 입지를 강화함으로써 북한의 국제적 고립을 심화시킴은 물론 동북아의 군비 증강의 빌미를 제공함으로써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저해하고 남북한 관계에도 우리 국민의 대북정서를 악화시키는 등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현명치 못한 행위로서 심각한 유감을 표명하는 바입니다.
북한은 이번 발사로 야기되는 사태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할 것이며, 이와 같은 도발적 행위를 중단하고 6자회담에 즉각 복귀하여 대화로 문제를 풀고 국제적인 비확산 노력에 부응해 나갈 것을 엄중히 촉구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정부는 관련국들과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한 구체적 대응책을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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