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급 승용ㆍ하이브리드 등 高부가가치車 생산 늘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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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7-06 11:00

서울--(뉴스와이어)--산업자원부(장관: 정세균)와 한국자동차공업협회(회장: 이영국)는 7.6일(목) 전북 자동차부품산업혁신센터(군산 소재)에서 자동차업계 와 관련전문가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한·미 FTA를 통한 자동차 산업구조 선진화 전략 민·관회의』를 개최

이날 행사는 산자부에서 추진 중인『한미 FTA를 통한 업종별(자동차·전자·기계·섬유·부품소재) 산업구조 선진화전략 수립』의 첫 번째 회의로서 자동차산업의 밀집지역인 군산에서 개최

* 군산(7.6, 자동차), 전자(7.20, 구미), 창원(7.26, 기계), 대구(7.27, 섬유), 안산(7.28, 부품소재)

『한·미 FTA 총괄전략』(KIET 김도훈 박사),『자동차산업 선진화 전략』 (KIET 이항구 박사),『무역구조조정 지원제도』(경기대 최성호 교수)에 대한 주제발표에 이어 전문가토론이 이어졌음
□ 산업연구원 이항구 박사는 주제발표(자동차산업 선진화전략)를 통해, 한·미 FTA가 우리나라 자동차산업에 어떠한 산업환경을 제공할 것인지 ① 생산구조 ② 수요구조 ③ 부품조달구조 ④ 기술혁신의 4가지 측면에서 분석하였음

① 첫째, FTA는 현재 중소형·저가 위주의 자동차생산구조를 다각화된 구조로 전환을 촉진시키는 여건 조성

* 중소형 vs 대형차 비중 (2000cc 기준): 韓 84:16, 美 17:83, 日 58:42, 獨 69:31

- 한미간 대칭적 생산구조, 관세철폐 등에 따른 경쟁심화 및 시장확대는 소형-대형차에 이르는 풀라인상품(Full-line Product)시스템을 촉진

- 미국 상용차시장 관세(25%)장벽 제거시 국내업체 투자전개, 하이브리드, U-vehicle 등 신규 또는 틈새시장 진출이 촉진되면서 생산구조 다각화는 가속화될 전망

② 둘째, FTA는 자동차에 대한 소비자의 수요를 다양화시키면서 시장을 확대하는 산업환경을 조성

* 자동차내수시장 (천대): (‘02) 1,622 → (’03) 1,318 → (‘04) 1,093 → (’05) 1,142

- 다양한 차종의 생산 및 출시, 양국 시장의 통합, 시장접근성의 개선 등으로 소비자의 선택폭이 넓어지고 수요 증가로 연결

③ 셋째, FTA는 부품조달구조에서 있어 수직적관계를 수평적 협력관계로 전환하고 자동차부품의 글로벌 아웃소싱 환경 제공

* 자국내 부품조달비중: 한국 90～95%, 미국 50% 내외

- 관세철폐 등에 따른 부품의 교역증대, 제3국 부품업체의 투자확대 등으로 부품업체의 수평적 협력이 확대되고 완성차업체의 글로벌 아웃소싱이 증대

④ 마지막으로, FTA는 완성차 및 부품업체의 R&D 투자를 확대하고 기술협력 등 외부기술 활용하는 개방형 혁신체계 구축을 촉진

- 생산구조의 다각화, 경쟁의 심화, 신규시장 (하이브리드, 연료전지) 진출 확대 등으로 인해 R&D 투자가 지속적으로 증가

- R&D 투자 부담 증대, 국제협력기회 확대 등으로 독자 R&D에서 벗어나 전략적 제휴, 산학협력 등 개방형 혁신체계(open innovation) 확대

이와 함께, 한·미 FTA에 따른 자동차산업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이를 통해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이루기 위한 기업과 정부의 대응전략을 제시하였음

< 기업의 대응전략 >
① 미국시장에 대한 정밀 분석을 바탕으로 전략차종과 부품을 다양화
② 비즈니스모델을 개선하고 생산시스템에 유연성과 스피드를 제고
③ 품질향상, 원가절감을 위해 공급망혁신과 협력적 공급망 구축 추진
④ 전략적 기술제휴, 대미 직접투자 등을 통한 사업기회의 확대

< 정부의 대응전략 >
① 미래형자동차 공공구매, 폐차지원프로그램 도입 등을 통한 내수 확대
② E-manufacturing, IT혁신네트워크 등 공정혁신 및 원가절감 지원
③ 미래형자동차, 부품업체에 대한 R&D 확대 및 R&D 아웃소싱 지원
④ 자동차 혁신클러스터 조성 및 혁신클러스터간 협력 활성화

한편, 산업연구원의 김도훈 박사는 한·미 FTA 총괄전략의 발표를 통해, 산업구조 고도화 비전과 전략, 한·미 산업기술협력 강화전략 및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 전략을 제시하였고, 경기대 최성호 교수는 무역구조조정지원제도의 소개를 통하여, FTA의한 무역자유화 조치의 시행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효과적 지원대책을 발표

이 날, 산업자원부 이재훈 산업정책본부장은 축사를 통해 무역의존도가 70%가 넘는 우리나라의 경우 개방 확대를 통해 경쟁력과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생존을 위한 유일한 대안이며, 미국시장은 우리 자동차산업의 성장과정에서 가장 시험무대이고 성장기회였음을 강조하고, 한·미 FTA를 우리 자동차산업이 한 단계 도약하는 기회로 활용하여야 한다고 언급

한편, 한국자동차공업협회 허문 부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한미 FTA를 계기로 세계 최대인 미국시장 진출 확대는 물론 대미통상관계 개선 및 대외신인도 향상 등 직간접적인 효과를 고려할 때 실보다는 득이 클 것이라고 강조

주제발표에 이은 토론회에서는 산자부, 현대자동차, 지엠대우자동차, 만도, 전북대, 전북일보 등 각 계 전문가가 참여하여 한·미 FTA에 따른 자동차산업 구조선진화를 위한 방안에 대하여 열띤 토론이 있었음

토론회에 참석한 산자부 이태용 기간제조산업본부장은 최근 자동차분야 한미 FTA를 둘러싸고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는 우려에 대해 입장을 밝힘

① 미국 관세는 2.5%, 한국 관세 8%로 3배 이상 높아 관세철폐시 수출증대 효과는 미미하고 수입은 크게 증가?

- 對美수출은 연간 70만대, 對韓수입은 연간 4천대수준으로 170배 이상 많아 단순히 관세의 크기만으로 수출입효과 분석 한계

- 또한 내수시장규모, 시장점유율, 부품조달율 측면에서 우리나라의수출여건이 유리한 측면이 있음

* 신차수요 (‘05): 韓 114만대, 美 1,729만대 (16배)
* 시장점유율(‘05): 한국내 미국차 0.37%, 미국내 한국차 4.3%
* 자국내 부품조달율: 韓 90% 수준, 美 50%내외

② 관세 8% 인하시 관세이후 부과되는 특소세 등의 인하효과로 전체적으로 미국産 자동차 가격이 10%이상 인하?

- 자동차 취득단계에서 관세철폐시 최종가격 인하는 6% 수준

* 100→ 120경우 20% 인상이지만 120→100경우 20%가 아닌 17%인하 논리

③ 미국내에서 생산된 일본차가 품질과 가격경쟁력 바탕으로 국내수입 급격히 증가?

- 국내 일본산 수입모델과 미국에서 생산되고 있는 모델이 상이하고 미국에서 對韓 수출시 운송료·보험료 부담이 상대적으로 높은 측면이 고려되어야 함

* 수입모델: 도요다 Lexus, 혼다 CR-V, 미국내 주요생산모델: 혼다 Accord, 도요다 Avalon

웹사이트: http://www.mke.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