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관광부, “문화의 힘, 미래 한국을 바꾼다.”
3월 27일 취임한 김명곤 문화관광부 장관은 취임사에서 “현장중심의 문화행정 원년의 해”를 선포하고, “넓고(廣) 큰(大) 영혼으로 인간사랑을 온몸으로 표현하는 ‘광대정신’”을 강조하며 임기를 시작한 바 있다. 김명곤 장관은 스스로 이를 실천하기 위해 취임과 동시에 부서별 업무보고를 받고, 직접 소속기관을 방문해 각종 현안을 청취하고 의견을 개진하는 등 업무파악에 주력했다.
또한, 정책고객과의 대화를 위해 게임업계, 태릉선수촌, 영화계 집회현장 방문 등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했고, 내부 고객인 직원들과의 소통을 위해 직급별로 직원과의 대화를 갖는 등 분주한 일정을 보냈다. 취임과 함께, 언론을 통한 적극적인 대국민 홍보 의지를 밝힌 것도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해야 한다는 소신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김명곤 장관은 문화부 직원들에게, ‘현장중심의 행정’이란 현장을 직접 자주 찾는 것은 물론, 정책의 주요고객들과 국민으로부터 지속적으로 모니터를 받고 의견을 수렴하는 쌍방향 소통의 체계를 얼마나 적극적으로 구축하는가의 문제라고 강조해왔다. 따라서 현장방문 횟수나 사업시행 횟수보다 얼마나 체계적으로 고객만족도를 높였는가, 정책의 실질적 효과를 극대화했는가를 가장 중점적으로 고민하라고 주문했다.
현장과의 소통이 중요하다는 인식을 기반으로 문화부는 6월 12일 문화정책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각계각층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있다. 위원회는 ‘현장’의 다양한 이해관계가 걸린 ‘현안’을 논의함으로써 ‘대안’과 미래의 정책방향을 모색해나갈 계획이며, 2007년 상반기에 중기 정책비전(가칭 ‘2020 미래전략’)을 제시할 예정이다.
(가칭)2020 미래전략 이외에도 문화부는 현재 문화부 소식지 『울림』의 창간(7.15.)을 준비하고 있다. 문화부는 이 매체를 통해 유관기관들과, 현장의 고객과, 국민과 지속적으로 소통할 계획이다. 김명곤 장관은 앞으로도 정책고객과의 간담회, 네티즌과의 대화, 모니터단과의 만남 등 국민 참여와 현장과의 소통을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김명곤 문화관광부 장관은 ‘문화의 힘, 미래 한국을 바꾼다’라는 비전과 함께 문화행정 3대 가치와 이에 따른 3대 방향을 강조했다.
김명곤 장관은 문화행정의 3대 가치로 ‘창조’, ‘소통’, ‘나눔’을 강조한다. 김명곤 장관이 강조한 문화행정의 3대 가치는 21세기를 도시 유목민의 시대라고 분석한, 프랑스의 작가이자 행정전문가인 자크 아탈리(『호모노마드』의 저자)의 견해를 우리의 현실 속에서 재해석하여 발전시킨 것이다.
21세기, 문화의 세기를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유목민적인 ‘창의성’과 ‘창조력’, 그리고 이를 보유한 인재 양성이다. 우리나라는 ‘창조’의 기반이 되는 기초예술과 인문학이 위기를 겪고 있으나, 21세기 대한민국과 인류의 미래에 대비하기 위해 사회적 ‘창조’ 역량은 반드시 확대되어야 한다.
또한 창조한 가치와 자산을 국민의 삶의 현장에서 원활히 매개하는 ‘소통’의 가치 역시 중요하다. 개인이 창조한 콘텐츠가 얼마나 대중들에게 공감을 얻느냐가 중요한 것처럼, 정부의 정책도 그 수혜자인 국민 대중에게 입안단계부터 원활히 홍보되고 수렴되어 현장의 요구를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
이상의 이유로 김 장관은 ‘C-KOREA 2010' 전략의 3C(Creativity, Culture, Contents)에 ‘소통’(Communication)이 추가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더불어, 문화적 가치의 열매들을, 소외되고 문화적 복지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골고루 ‘나누는 것’도 중요한 가치라고 말한다. 향수하지 않는 문화란 존재 의미가 없으며 문화향수의 불균형 현상은 사회양극화 해소에 있어 핵심에 속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문화부가 2006년을 ‘문화나눔 실천의 해’로 정한 것도 이러한 인식에 기반을 둔 것이다.
‘창조’와 ‘소통’과 ‘나눔’이라는 가치는 다시 문화행정의 방향으로서 ‘미래를 여는 창조의 문화행정’, ‘경계를 넘는 소통의 문화행정’, ‘현장을 중시하는 나눔의 문화행정’이라는 3대 정책방향으로 연결된다.
특히 문화행정의 3대 방향은, 현대사회를 새로운 영역의 지속적인 ‘분화 및 전문화’의 과정으로 보고, 영역 간 구분과 경계가 모호해지는 한편으로, 상호 영향력은 확대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는 시각에서 비롯되었다. 즉 현대사회는 문화의 창조자와 향수자, 정부와 민간 간의 상호 영향력 증대로 참여와 상호협력이 중시되고, ‘협치’(governance)와 ‘소통’(communication)이 중요해지고 있다. ‘정보화’, ‘세계화’의 가속화와 ‘다문화’, ‘고령화’ 사회로 변화하고 있는 것이다.
(1) 미래를 여는 창조의 문화행정
첫째, ‘미래를 여는 창조의 문화행정’은 창의성과 창조력을 바탕으로 현대사회의 ‘정보화’, ‘세계화’, ‘지방화’의 물결을 주도적으로 개척하고, ‘고령화’, ‘다문화’ 등 미래사회에 대한 전망과 대비를 하는 것이다. 쉽게 말해, 문화·체육·관광산업으로 ‘먹고사는’ 대한민국, ‘더불어 사는’ 공동체사회를 추구하는 것이다. 문화부는 이를 위해 문화정책자문위원회를 중심으로 문화·체육·관광산업의 신성장동력 육성과 지속 가능한 국가발전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창의한국’, ‘C-KOREA 2010' 등 기존 정책을 발전시켜 ‘2020 미래비전과 전략’을 수립할 계획이다.
미래와 창조를 위한 역점 추진과제로 민족문화 원형 재창조, 예술인 정책, 차세대 스포츠인재 육성, 도서관 및 독서진흥정책 등을 꼽을 수 있다. 먼저, ‘민족문화 원형 재창조사업’은 우리 민족의 신화, 철학, 종교, 전설, 역사 등 원형을 탐구하여 우리 문화의 뿌리를 찾고 이를 문화예술의 창작 요소로 활용하는 사업이다. 할리우드에서 북유럽 신화를 바탕으로 한 소설 ‘반지의 제왕’, ‘해리포터’를 엄청난 수익을 창출하는 영화로 제작하고 디즈니가 ‘뮬란’, ‘알라딘’ 등 타 지역의 신화를 애니메이션 소재로 활용해 큰 수익을 기록한 사례처럼, 우리 민족문화 원형에서 발굴한 내용을 미래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만드는 모델을 창출하겠다는 것이다. 영화 ‘왕의 남자’가 조선 후기 한양 도성을 복원한 디지털 콘텐츠를 활용하고, 드라마 ‘주몽’이 고대국가의 건국설화 등을 활용하여 수출한 사례 등이 있는데, 이러한 창조적 역량을 극대화하는 것이 이 사업의 목표이다.
미국의 미래학자 제레미 리프킨 등 세계의 석학들은 21세기는 창의적 문화기반경제의 시대로 문화적 체험이 중시되며, 미래세계에는 이러한 추세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문화부는 문화산업·관광 등 창의적 문화기반경제의 근간임에도 사회적 관심과 국가적 지원에서 소외되어 있던 기초예술 활성화와 기초예술인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적극 추진 중이다. ‘예술인 정책 강화’ 및 ‘기초예술 전문인력 양성 종합계획 수립’은 창의성의 샘인 예술인과 예술단체의 정의부터 재정립하는 등 활동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예술인 보호와 육성을 지원하는 접근이다. ‘차세대 스포츠인재 육성 프로젝트’는 스포츠 외교 전문가, 체육지도자 등 국제경쟁력을 갖춘 글로벌 체육분야 전문인력 육성과 기본종목 및 비인기 종목에 대한 집중 투자를 통해 21세기 경제적 고부가가치 창출과 국가 경쟁력의 하나인 체육부문의 장기적 발전을 도모하는 사업이다. 도서관 및 독서진흥정책 강화도 지식기반사회의 핵심인 도서관의 기능을 강화하고 지역·계층 간 지식정보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현행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을 「도서관법」과 「독서문화진흥법」으로 분리, 전면 개정을 추진하는 것이다.
이외에도 ‘미래를 여는 창조의 문화행정’과 관련된 과제로는, 공연예술계의 창작 환경 개선을 위해 국립중앙극장을 중심축으로 현재의 자유센터를 활용하여 복합공연예술단지를 조성하는 장충동 일대 국립공연예술센터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며, 이 사업은 기본계획(2007년), 예비타당성조사(2008년) 후 구체적 실행계획이 확정될 것이다. 이와 함께 서울역 구 역사(1925년 건축, 사적 제284호)를 문화재청과의 협의를 통해 다양한 실험적·대안적 문화활동이 가능한 대안문화공간으로 용도전환을 추진하는 구 서울역사의 문화적 공간 활용사업 등을 들 수 있다.
(2) 경계를 넘는 소통의 문화행정
둘째, ‘경계를 넘는 소통의 문화행정’은 현대사회의 영역 간 경계 약화와 상호 영향력 증대의 흐름에 행정이 조응하려는 노력이다. 먼저, 문화부가 모범이 되어 부처 간 업무협력(MOU)를 활성화하여 부처 간 경계를 극복하고, ‘팀제 도입’ 등으로 부서 간의 벽을 허무는 노력을 계속할 계획이다. 또한, 기초예술과 문화산업(예술산업), 문화와 관광(한류 관광/템플스테이), 문화와 체육(e스포츠), 체육과 관광(레저스포츠 관광) 등 분야 간 융합과 조정 현상을 수용하고 새로운 영역을 적극적으로 개발하는 문화행정을 추구할 것이다. 아울러 전통과 현대의 조화, 해외와의 소통, 중앙과 지방 그리고 지역과 지역의 소통과 융합에 집중할 것이다.
소통과 융합과 관련된 대표적인 역점 추진과제로는, 우리 문화의 세계화 전략과 전통예술 활성화 추진, 국가 의전의 문화적 개선 등이 있겠다. 우리 문화의 세계화 전략은 문화교류와 융합이 보편화되는 국제화 시대에 문화콘텐츠의 교류와 유통, 배급을 혁신해서 수출 증가, 국가이미지 제고 등의 가치를 창출하려는 전략이다. 한류 열풍이 최근 민간의 경쟁과열과 경제중심적 접근(돈벌이)으로 일부 국가로부터 문화침투로 오해되는 경계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기존 문화산업 위주의 한류를 그 근간이 되는 전통문화와 순수예술에까지 확대하고 해외마케팅 지원 및 국내외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지속적으로 확산시킬 방침이다. 한편, 반(反)한류 완화 및 한류를 통한 새로운 아시아 문화가치 공유를 위해 ‘아시아문화동반자 사업’ 등을 쌍방향 교류를 확대할 것이다.
특히, 앞서 언급한 전통문화자원을 한류 콘텐츠의 보고(寶庫)로 활용하기 위해 한글·한복·한식·한옥·한지·한국음악(국악) 등 6개 대표 전통문화를 ‘한브랜드’(6H)로 개발해, 영역 구분을 떠나 공동으로 상품화해나가는 등 전통문화자원을 세계적 문화명품으로 확산시킬 계획이다.
아울러 문화부 내 전통예술정책팀을 신설하고 ‘전통예술 진흥 정책’을 발표하고 국악쿼터제(방송)를 추진하는 등 전통예술 활성화 추진을 통해 우리만의 콘텐츠를 개발하고, 서양식 위주의 국가 의전행사에서 벗어나 전통문화자원(콘텐츠)을 활용한 우리 고유의 국가 의전 마련(문화적 개선)으로 다변화해나갈 계획이다.
이외에도 소통과 관련된 과제로는, 한국의 차별화된 관광 이미지를 부각시켜 실질적인 외래 관광객 유치 확대로 이어지도록 하는 한국 관광홍보 브랜드 및 한국 대표 관광 명품 개발, 우리 문화콘텐츠의 불법복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해외사무소(Copyright Center) 설치와 올해 5월 중국 국가판권국과 체결한 ‘저작권 교류ㆍ협력 양해각서(MOU)’에 기초한 중국과의 교류ㆍ협력사업 추진 등 해외 저작권 보호체계 확립과 저작권산업 중장기계획 수립, 지난 7월2일 개최된 한·중·일 관광장관 회담에서 합의한 공동관광 프로모션, 역내 크루즈관광 실시, 관광투자 유치, 회담 정례화 등 동북아 관광시장 확대를 위한 한·중·일 협력 강화, 기존에 논의중인 방송·통신 융합과 신문, 뉴미디어, 출판, 방송영상, 광고산업 등 각 분야의 발전방안을 종합하고 미디어 환경 변화에 따른 법제·조직을 정비하는 미디어산업발전 중장기 비전 수립 등을 추진하고자 한다.
(3) 현장을 중시하는 나눔의 문화행정
셋째, ‘현장을 중시하는 나눔의 문화행정’이란 정책 자체가 현장 속에 존재한다는 관점에서 정책고객의 요구에 부응하는 정책 입안과 집행이 중요하다는 철학을 말한다. 따라서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수렴과 국민 참여의 보장이 필수적이다. 민간의 참여를 통한 새로운 협치(거버넌스)를 지향하는 것이라고 하겠다. 최근의 사회 양극화 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나눔’과 ‘균형발전’의 관점에서 정책적인 접근이 중시되고 있다.
관련된 역점 추진과제로는, 사회양극화 해소를 위한 문화적 지원 강화를 꼽을 수 있다. 문화부는 이미 2006년을 ‘문화나눔 실천의 해’로 정하고 ‘마을 단위 작은 도서관 확충’(50억 원), ‘소외계층 문화나눔사업’(162억 원), ‘아동복지시설 어린이 대상 문화예술교육’(35억 원)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문화양극화에 대한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여 ‘문화양극화 대응 중장기 실천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기타 관련 과제로는, 국가균형발전과 지역문화의 진흥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지역문화진흥법」등 지역문화 추진체계 정비사업, 16개 시·도 장애인체육회 설립·장애인체육의 도약을 위한 종합대책 수립·장애인 종합체육시설 건립 등의 장애인체육 도약을 위한 다양한 기반 마련, 문화예술기반시설 내 보육시설 설치·노인의 문화·체육활동 지원 등의 저출산·고령화 사회 문화정책, 이주노동자와 결혼 이주여성 등에 대한 한국문화 이해증진 확대·문화적 지원·쌍방향 문화교류 활성화 등의 다문화사회를 선도하는 문화정책 강화 등이 있겠다.
한편, 김명곤 장관은 지난 5월 부서별로 성공적으로 수행되고 있는 우수과제와 역점사업을 선정하게 하고 새로 보완할 과제도 제안토록 했다. 문화부는 이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신규·역점과제’(7개), ‘발전과제’(11개), ‘장기과제’(7개), ‘현안과제’(5개) 등 향후 1~2년간 집중할 30개의 역점추진과제를 선정했다.
문화체육관광부 개요
문화, 예술, 체육, 관광, 종교, 미디어, 국정홍보 업무를 담당하는 정부 부처이다. 2008년 문화관광부와 국정홍보처, 정보통신부의 디지털콘텐츠 기능을 통합해 문화체육관광부로 개편했다. 1차관이 기획조정실, 종무실, 문화콘텐츠산업실, 문화정책국, 예술국, 관광국, 도서관박물관정책기획단을 관할하며, 2차관이 국민소통실, 체육국, 미디어정책국, 아시아문화중심추진단을 맡고 있다. 소속기관으로 문화재청, 대한민국예술원, 한국예술종합학교, 국립중앙박물관, 국립국어원, 국립중앙도서관, 국립극장, 국립현대미술관, 국립국악원, 국립민속박술관, 한국영상자료원, 해외문화홍보원, 한국정책방송(KTV) 등을 두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mcs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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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관광부 정책홍보팀 02-3704-9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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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21일 09: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