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성별영향평가에서 대통령 기관표창
이번평가는 여성가족부가 주관해 41개 중앙행정기관과 16개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추진되어 총 55개 기관이 참여했으며 총 85개 과제중 추진 실적이 모범적인 기관과 사례를 발굴·보급함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번평가의 종합 결과에서 대전시는 중앙 행정기관과 광역 지방자치단체중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어 영예의 수상을 하게 되었다.
대전광역시의 주요 평가 내용은 재가노인 보호서비스, 노인 일자리 창출사업, 저소득층 자활지원정책, 장애인 재활지원정책 등 4개 정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여 재가노인 보호서비스, 노인 일자리 창출사업, 장애인 재활지원사업의 3개 정책의 평가가 우수사례로 선정되었고, 특히 명확하고 구체적인 평가 계획 및 평가, 적극적인 업무 협조가 높은 점수를 획득했다.
심층 평가 과제 중 우수 평가 사례인 대전광역시의 ‘노인일자리 창출사업의 성별영향평가’는 우리나라 노인의 복지욕구 및 노인 일자리사업 참여자에 대한 설문조사와 더불어, 담당공무원 및 관련자 대상의 포커스집단을 구성하고 심층 면접방식으로 다차원적으로 분석하는 한편 다양하고 실현 가능한 정책 대안을 제시하여 높은 점수를 받았다.
자체평가 과제 중 우수 평가사례는 ‘재가노인 보호 서비스 성별영향평가’는 고령화가 급속히 진전되면서 가정부양 기능의 보충적 서비스로 재가 노인보호 서비스에 대한 중요성과 관심이 증가되고 있는 사업으로, 서비스 수혜도 분석 결과 여성노인이 남성노인에 비하여 여성노인의 수혜도가 높았으나 보호서비스의 유형에 따라 남여의 격차가 다르게 나타났다. 즉 주간보호 및 단기보호와 같은 시설입소보다 가정봉사원 서비스 이용에서 남여의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여성노인이 경제력이 낮아 이용 비용이 높은 시설 입소를 꺼리고 남성노인은 여성봉사원을 불편해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인 것으로 , 수발자의 입장에서 보면, 수발자가 대부분 며느리나 딸이므로 같은 성(性)인 여성노인은 정서적으로 수발하기가 쉽지만 남성노인은 그렇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어 가정봉사원 파견 서비스의 경우 남성노인을 위한 가정봉사원 양성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영향평가제도는 여성발전기본법에 근거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소관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과정에서 당해 정책이 양성의 권익과 사회참여 등에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 평가하는 제도로 2005년부터 중앙행정기관과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되었으며 2006년부터는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도 시범적으로 추진된다.
대전광역시는 2006년에는 더욱 확대 추진하기 위하여 공무원교육원에 성별영향평가 교육과정을 신설하여 관련 공무원 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국별 1개 사업씩 평가정책을 발굴하고 5개 기초자치단체에서도 참여하여 총 14개 사업에 대하여 성별영향평가를 실시, 정책과정에서 여성과 남성의 특성과 사회·경제적 격차 등의 요인들을 분석 평가하여 양성평등한 정책이 개발·집행되도록 추진하고 있다.
대전광역시청 개요
대전광역시청은 15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염홍철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습니다. 대전시는 대전엑스포, 정부대전청사 유치, 유성 관광특구 지정, 대덕연구개발특구 지정, 현행 대전역 인근의 고속철도 주변 정비사업을 통해 끊임없이 발전해 왔습니다. 또한 버스준공영제와 전국이 부러워하는 복지만두레 시책으로 서민들에게 큰 혜택을 주고있으며, 대전지하철시대 개막, 100년만의 동서관통도로 개통, 각종 문화예술 인프라 확충 및 도심공원화 사업도 착실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염홍철 시장은 대전경제를 위해 서비스산업의 고도화, 의료웰빙산업 육성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대덕연구개발특구를 중심으로 고부가가치 미래 성장동력산업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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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6월 20일 1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