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우 유감스런 북한의 미사일 발사 강행에 대한 참여연대 논평
한반도 주변 정세가 경색되고 긴장이 고조되고 있던 상황에서 실제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한 것은 북한의 주권에 관한 행위로서만 이해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이는 최근 시도되고 있는 6자회담 재개 노력을 더욱 어렵게 하고, 주변국들의 대북강경조치와 북한 위협론을 명분으로 한 군비증강을 불러오는 등 한반도 정세를 심각히 악화시킬 수 있는 조치이다. 한국 정부와 시민사회의 대북지원 뿐만 아니라 남북관계 전반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음은 물론이다. 한반도 주변에 위기감이 조성되고 대북정책을 둘러싼 갈등이 심화된다면 그 부담은 고스란히 한반도 주민이 감당해야 할 몫이 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우려에 아랑곳하지 않고 상황 악화를 자초하고 있는 북한의 태도에 강한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그렇다고 북한의 태도에 강경조치로 맞대응하여 상황을 파국으로 몰고 가는 것은 문제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럴 때일수록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책을 강구해야 한다. 특히 부시 행정부는 북한과의 직접 대화에 나서야 한다. 다시 한 번 한국 정부를 포함한 주변국들의 신중하고 평화적인 문제해결 노력을 촉구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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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4월 21일 15: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