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체장애인협회 성명-정부는 장애인차량 LPG 축소방안을 즉각 중단하라
지난 2004년 12월 정부는 장애인차량 LPG 지원을 예산부족 등의 이유로 1인당 월 250리터까지만 세금인상액을 지원했다가, 2006년 현재 또다시 LPG상한선을 월 150리터로 축소 추진을 시도하고 있어 480만 장애인들의 생존권과 이동권을 무시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이에 우리협회에서는 정부의 무책임한 졸속행정에 분노를 금치 못하며, 향후 이와 관련된 우리의 정당한 요구가 관철되지 않을 경우 의연하면서도 당당한 권리투쟁에 나설 것임을 천명하고자 한다.
장애인에게 있어 승용차는 단순한 이동수단을 넘어 신체의 일부와 다름없는 필수불가결한 존재이다. 더구나 원천적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어려울 정도의 편의시설과 사회구조를 갖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대다수의 장애인이 승용차를 이용하는 것은 사회참여와 자립기반 구축의 측면에서 당연한 귀결이라 할 것이다.
정부에서는 이를 인정해 장애인에게 출퇴근차량 구입자금융자와 세제감면 등 각종 시책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그 중 하나로 90년부터 LPG 차량 사용을 허용해 장애인의 이동을 돕고 장애인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장애인의 장애등급과 소득수준과 관계없는 보편적인 제도로서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대표적인 정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애인과 관련된 LPG 정책은 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촉진하는 지원책이 아닌, 지역사회로부터의 이동을 제한하고 고립을 강압하여 장애인을 사회적 죽음으로 내몰고 있는 작태를 보이고 있다.
이에 우리는 현정부가 장애인당사자들의 의견을 무시하며 여론수렴의 과정도 거치지 않고 추진되는 장애인 LPG 축소방안에 공식적인 반대 입장을 밝힌다.
이는 분명 장애인에게 가장 기본적인 권리인 이동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며, 사회참여의 기회를 박탈하고 직업선택의 권리마져도 빼앗아가는 사회적인 장애인차별을 조장하여 그동안 장애인들이 피와 땀으로 쌓아온 장애인복지 기반마저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현상을 초래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장애인계의 반대여론을 무시하고 계속 추진한다면, 480만 장애인의 이름으로 모든 역량을 총결집해 반대투쟁에 돌입할 것임을 엄중 경고하는 바이다.
정부는 장애인 LPG차량 면세화를 즉각 시행하라 !
정부는 차량 미소유자에게는 현실적인 교통수당 도입을 즉각 시행하라 !
정부는 장애인 이동권 확보를 위한 특단의 대책마련에 즉각 나서라 !
2006. 7. 5 사단법인 한국지체장애인협회
한국지체장애인협회 개요
한국지체장애인협회는 1986년 12월 27일 설립됐다. 전국 17개 시·도협회와 230개 시·군·구지회를 산하에 두고 장애인에 대한 사회 인식 개선, 사회 참여 확대 및 자립 지원 등 장애인의 인권 향상과 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국내 최대의 순수 장애인 당사자 단체다.
웹사이트: http://www.kappd.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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