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상사중재위원회 위원명단 상호 교환
상사중재위원회 우리측 명단
위원장 金 畯 圭(김준규) 법무부 법무실장
위 원
金 雄 熙(김웅희)통일부 경협기획관
田 允 鍾(전윤종)산업자원부 남북자원총괄팀장
崔 公 雄(최공웅)한국중재학회 부회장
朴 三 圭(박삼규)대한상사중재원 원장
상사중재위원회 북측 명단
위원장 김 춘 근 민족경제협력위원회 국 장
위 원
윤 종 철 민족경제협력위원회 연구원
김 광 혁 민족경제협력위원회 연구원
장 국 일 민족경제협력위원회 연구원
엄 순 철 민족경제협력위원회 연구원
남북상사중재위원회 추진경과
o 2000.12.16 「남북사이의 상사분쟁해결절차에 관한 합의서」 등 4개경협 합의서 채택
- 남북 상사분쟁은 당사자 협의로 해결되지 아니하면 남북 상사중재위원회에 제기하여 중재의 방법으로 해결하는 것을 원칙
o 2002.11.13 북한, 「금강산지구법」, 11.20 「개성공업지구법」 각기 채택
- 당사자들 사이에 분쟁을 협의하지 못하면 남북상사중재 해결절차 등으로 해결하도록 규정
o 2003.10.12 「남북상사중재위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 채택
- 합의서가 발효된 날로부터 6개월 내에 남과 북은 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회 중재규정의 초안을 교환하도록 규정
o 2005. 8. 1 「남북상사중재위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 발효
o 제12차 경추위('06.6.3~6.6)에서 남북상사중재위 구성일정 합의
- 쌍방 위원 명단교환과 회의일정을 문서교환 방식으로 협의·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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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협전략팀 김이원 주무관 02-2100-59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