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 국제세미나 개최
재정경제부 경제자유구역기획단과 3개 경제자유구역청 및 한국토지공사는 2006.7.6 서울 신라호텔에서 경제자유구역 발전전략을 위한 국제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주제발표에 나선 경제전문가와 경제청장들은 세계적인 지역비즈니스 허브도시의 현황과 우리나라 경제자유구역을 비교하고 향후 발전방향에 대하여 열띤 토론을 벌였다. 발표에 나선 이환균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사진)이 개발현황과 향후 비젼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다.
금번 세미나는 경제자유구역 출범 3주년이 되는 시점에서 세계 각국 경제특구의 성공사례를 검토하고 한국의 경제자유구역(인천, 부산·진해, 광양만권) 추진현황을 점검함으로써 향후 경제자유구역의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한편,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대내외 인지도를 제고시키기 위해 추진되었음
한덕수 부총리는 개회연설을 통해 동북아 비즈니스·물류 중심지로서 경제자유구역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정부의 확고한 실천의지를 표명하였음
경제자유구역관련 정부인사, 기업인, 전문가, 언론인 등이 참석한 동 세미나는 3개 세션으로 구성되었으며, 총 8명의 주제발표와 토론으로 진행되었음
* 1) 세계 주요 지역 비즈니스 허브 현황
2) 경제자유구역의 추진 현황 및 비전
3) 동북아 비즈니스ˑ물류 허브로서 경제자유구역의 발전방향
1. 세미나 개최 취지
지난 2003년 지정된 인천, 부산ˑ진해, 광양만권 3개 경제자유구역은 여타 지역에 인정되지 않은 규제완화, 선택과 집중 원칙에 따른 정부의 적극적 지원을 통해 동북아 비즈니스ˑ물류ˑ첨단산업 허브를 목표로 개발과 외자 유치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음
이러한 경제특구 운영 및 지역 Hub化의 추세는 비단 한국에만 국한되지 않고, 중국, 홍콩, 싱가포르, 두바이 등은 이미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바탕으로 역내 물류ˑ금융 등 분야에서 주도적 위치를 차지하며 특구 운영의 성공사례로 평가받고 있는 상황임
경제자유구역을 운영한 지 3주년이 되는 현 시점에서 국내외 경제특구 관련자, 기업인, 전문가 및 언론인 등이 참여하는 토론을 통해, 세계 각국의 특구 성공사례와 함께 3개 경제자유구역의 추진상황을 돌아보고 이 경제자유구역들의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한편,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기업인을 비롯한 국내외 업계 인사들의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인지도를 제고시키려 함.
2. 세미나 내용 및 발표 요지
본 세미나는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의 개회사, 김만제 재단법인 IBC 포럼 이사장(前 부총리)의 축사, 前AmCham 회장이자 現 미래의 동반자 재단이사장인 Jeffrey Jones의 연설을 시작으로 1) 세계적 지역 비즈니스 허브 현황 및 추이, 2) 경제자유구역의 추진 현황 및 비전, 3) 동북아 비즈니스ˑ물류 허브로서 경제자유구역의 발전방향 등 3개 주제와 관련된 총 8편의 논문 발표와 종합토론으로 진행됨
【제1세션】세계 주요 지역의 비즈니스 허브 현황 및 추이
1. 세계 주요 지역의 비즈니스 허브 유형 및 경제자유구역(이창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부원장)
본 발표문은 홍콩, 싱가포르, 상하이, 네덜란드, 아일랜드, 두바이 등 6개 지역의 비즈니스 허브 출범배경, 지역적 특성 및 성과를 설명한 후 한국경제자유구역의 향후 발전과제를 제시하고 있음
6개 지역을 비교·분석한 결과 각기 나름대로의 비즈니스 허브 추진전략을 가지고 있지만, 네가지 공통점, 즉 지정학적 여건, 정부의 자유경제정책, 사업하기 좋은 환경구축, 정치적 리더십 및 사회적 합의 도달과 같은 공통된 특성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남
한국은 중국경제의 고도성장으로 인한 위기의식 고조, 경제개방에 대한 국내적 합의 도달의 어려움 등과 같은 국내외 여건 속에서 새로운 경제동력을 모색하기 위해 경제자유구역을 출범시켰음
한국의 경제자유구역이 향후 동북아 비즈니스ˑ물류ˑ첨단산업 허브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자유경제정책, 사업하기 좋은 환경 구축, 정치적 리더십 및 사회적 합의 도달에 주력해야 할 것임
2. 싱가포르 사례(Tan Kim Song 싱가포르 경영대학교 교수)
싱가포르는 지정학적인 우위를 지니고 있는 사실을 제외하고는 도시국가로서 많은 발전제약요인을 지니고 있지만, 수출과 외자유치를 성장엔진으로 삼음과 동시에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을 통한 경제체제를 운용하면서 발전해왔음
자유경제구역체제로부터 지역 비즈니스 허브로 경제체제를 전환한 것 역시 변화하는 국제경제환경에 따라 정부의 산업정책이 변화한 것으로 볼 수 있음
자유경제구역 개발과 지역 비즈니스 허브 개발을 위한 전체적 전략은 비슷하나 주요 정부정책 면에서 차이가 있다고 밝힘
자유경제구역체제에서는 효율적인 설비시설을 강조하며 다국적기업의 투자를 유치할 수 있는 단순한 프리미엄 유지에 목적을 두었다면, 비즈니스 허브체제에서는 보다 창의적 인재를 유치할 수 있는 혁신적 환경 조성에 그 목적을 둔다고 할 수 있음
싱가포르의 자유경제구역 발전전략으로는 편리한 교통ˑ물류 시스템과 통신서비스 등의 구축을 통한 물리적인 설비시설의 효율성 제고, 보조금 지급 및 세금 감면 등의 파격적인 투자 인센티브 제공, 정부의 효율적 개입과 다국적기업의 경제성장 주도 등을 들 수 있음
반면 지역 비즈니스 허브체제의 주요 발전전략은 혁신적 경제환경 조성 및 유지에 있음
기업의 자본 중심이 아닌 인재 중심의 혁신적 활동을 중시하면서 먼저 창의적 인재를 유치하면 기업은 저절로 따라 올 것이라고 강조함
각기 다른 배경을 가진 창의적 인재를 유치해 한 곳에 뭉치게 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생활을 즐겁게 해주는 혁신적인 시설 및 편안한 환경 조성이 중요함
지역 비즈니스 허브체제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혁신적 설비시설 구축을 위한 과감한 투자와 해외인재유치정책(foreign talent policy) 그리고 전략적 사고가 필요함
어떤 정책 시행의 결과가 싱가포르의 행동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경쟁지역과의 경쟁관계를 통해 이익이 변할 수 있으므로, 경쟁지역의 발전과정도 늘 주시해야 함
3. 두바이 사례 (Ibrahim M. Al Janahi, JAPZA 전무이사)
: 발표자료는 현장 배포
【제2세션】경제자유구역의 추진 현황 및 비전
1. 인천경제자유구역(이환균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
본 발표문은 크게 인천경제자유구역의 경쟁력, 개발개요 및 현재까지의 추진경과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인천경제자유구역(IFEZ)은 서울ˑ수도권은 물론 중국, 일본, 러시아 등의 주요 국가와 인접한 지정학적 이점과 세계적인 수준의 인천공항 및 항구와 연계시킨 차별화된 경쟁력을 갖추고 있음
인천지역이 갖추고 있는 경쟁력과 경제자유구역의 긍정적 효과를 극대화하여 동북아 비즈니스ˑ물류ˑ첨단산업 중심도시로서의 도약을 준비하고 있음
이를 위해 세가지 차별화된 발전전략을 추구하는데 정보화(Intelligent City), 생태도시(World's Best Amenities) 및 신교통시스템(Cutting-Edge Transit System)이 여기에 속함
최근까지 이루어진 외자 유치 현황을 보면 투자 체결금액은 총 148억 달러이며 이 중 MOU가 127억 달러, LOI(Letter of Intent)가 4.4억 달러임
송도지역에는 미국의 게일(Gale)社와 포스코건설이 합작해서 컨벤션센터와 주상복합단지 및 국제학교가 들어서는 173만 평의 국제업무지구가 개발 중에 있으며, 미국의 VaxGen社와 국내 담배인삼공사가 합작으로 바이오신약 생산시설 및 R&D 센터를 건설(1억 5천만 달러)하여 2005년 7월부터 본격적인 사업 운영에 접어들었음
영국의 AMEC사도 송도와 인천공항을 연결하는 12.3km 길이의 다리 공사를 2005년에 착수하였고 2009년까지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임
이밖에도 GM-대우의 자동차 R&D시설, Portman Holdings의 151층 비즈니스센터 빌딩 건설 계획 등을 추진중임
2. 부산ˑ진해경제자유구역 (장수만 부산ˑ진해경제자유구역청장)
본 발표문은 부산ˑ진해 경제자유구역의 추진상황을 검토한 후 향후 개발계획 및 주요 사업방안에 대해 설명함
부산ˑ진해 경제자유구역은 지난 2년 동안 43억 달러의 외자를 유치하였음
신항만지역의 경우 두바이 항만공사, Bouygues社, ZIM Line社가 총 28억 달러를 투자해 두선석의 컨테이너부두를 건설ˑ운영 중에 있고, 그 외에 8개의 물류회사, 10개의 첨담 제조업체들이 총 15억 달러를 투자하였음
명지지역에는 르노-삼성 자동차가 엔진공장 증설을 위해 6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함
부산ˑ진해 경제자유구역의 장점은 3시간 비행권역에 인구 14억 명의 해외시장이 위치하고 있고 3대 해운 및 대륙간 철도의 접근성이 높아 최적의 지정학적 여건을 지니고 있다는 것임.
특히 조선업의 경우 세계 제1위, 공작기계는 제3위, 자동차는 제6위의 생산국으로 이러한 세계 선도산업이 부산ˑ진해경제자유구역에 위치하여 주변국에 시너지 효과를 미칠 것으로 예상됨
신항만지역은 2011년까지 총 30선석의 컨테이너부두가 건설되어 해사거점으로 육성될 것이며, 물동량 확보를 위해 물류기업 유치를 가속화할 계획임
현재 운영 중에 있는 부산과학산업단지와 2006년 7월에 개장하는 화전산업단지를 기계·자동차 부품 중심의 산업단지와 첨단산업 및 R&D 중심지역으로 조성하기 위해 투자 유치활동 중에 있음
부산ˑ진해경제자유구역은 해양물류 및 첨단기술의 중심지가 되기 위해 6개 주요 사업을 선정하여 개발 중에 있음.
첨단기술산업 유치, R&D 기반산업(부산 사이언스파크), 해양레저 및 휴양, 신항만 및 물류, 제조업 단지(르노-삼성자동차), 신국제도시 조성
3.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백옥인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장)
본 발표문은 한국이 향후 중국, 홍콩, 싱가포르 등의 국가들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한국내 경제자유구역 발전에 대한 지속적인 노력과 관심이 필요함을 강조하면서, 광양경제자유구역을 세계적인 경제력을 갖춘 항구도시로 발전시키기 위한 전략과 계획을 소개함
또한 국제무대에서 한국의 입지를 중국 및 일본과 비교·설명하고 국제해사 현황을 분석하였으며, 일본과 중국 주항구도시의 성장률을 조사하면서 이러한 외부항구의 추세가 국내항구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함
광양항구는 본격적으로 개발된 지 7년이 넘지 않았으나 동북아 및 태평양 지역으로의 접근성이 높고, 깊은 수심 등 지리적·자연적으로 유리한 위치에 있어 매년 20% 정도의 화물 증가세를 보임
그 결과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항구로 손꼽히고 있음
그러나 최근 한국 항구의 환적 화물이 줄어들고 있고 국제해운업 추세에 걸맞은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해 새로운 전략이 요구되는 시점임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의 성공적 미래를 위한 필요조건으로는 첫째, 투자자들의 불확실성을 줄여줄 수 있는 정부의 굳건한 공약, 둘째, 광양항의 브랜드 가치를 향상시키고 관련 업체들과의 마케팅 전략을 효과적으로 펼치칠 수 있는 항만 세일즈 활동 전개, 셋째, 운송화물 관세율의 가격경쟁력 구축, 넷째, 보다 편리하고 신속한 서비스 제공, 다섯째, 터미널 운영시스템 구축이 요구됨
【제3세션】경제자유구역의 발전방향
1.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기업의 시각(Stephen W. Braim, IBM Asia Pacific 부회장)
정보통신산업 기술의 발달로 인해, 정부는 배타적이고 독점적인 정보통신기술(ICT) 시스템을 버리고 보다 개방적인 시스템으로 기업과 사회가 원하는 방향에 초점을 맞추고 혁신촉진에 주력하고 있음
인터넷 발달이 가져온 경제적 가치를 미뤄보았을 때, 보다 혁신적인 향후 발전을 위해서 기업과 정부의 주요정보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함
OECD 국가 중 한국은 스웨덴, 미국, 핀란드를 이어 지식산업에 네번째로 많은 투자를 하고 있으며, GDP 대비 R&D 지출액은 다섯 번째로 많은 것으로 기록되었음
반면, 한국내 외국인 혁신산업 투자량은 중국·인도에 비해 매우 저조한 편이고, 한국 혁신산업관련 기업의 해외투자도 유럽·미국과 비교했을 때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음
또한, 한국은 우수한 인재들의 국제적 이동으로부터 혜택을 가장 적게 받는 나라 중 하나임
혁신은 전 세계 모든 지도자들이 안고 있는 과제이며, 21세기의 혁신은 개방적이고 협력적이면서 다양하고 글로벌한 접근이 필요함
혁신의 주요 원동력으로는 세계경제의 역동성(the dynamics of a flattening world), 지식기술의 발전, 상품화의 진행(march of commoditization), 대규모 인구이동, 예측할 수 없는 미래와 변화로 인한 충격 등이 있음
아시아 개발도상국과 동유럽 국가들의 정보통신산업의 시장점유율이 점점 증가하고 있음
중국의 정보통신산업 외국인 투자유치는 최근 줄어들고 있는 반면, 인도, 베트남, 싱가포르의 투자유치는 큰 증가세를 보였음
점점 많은 국가들이 외국인 투자유치에 적합한 위치로 손꼽히기 위해 경쟁하고 있고, 투자자들은 보다 효율적이고 편하게 사업할 수 있는 곳을 찾고 있음
IBM과 같은 정보기술관련 다국적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저렴한 비용, 편리하고 효율적인 설비시설 구비, 수준 높은 기술 및 향후 발전 잠재력 보유, 그리고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규제 환경을 구축하고 있어야 함
2. 경제자유구역 발전방안(조성익 재정경제부 경제자유구역기획단장)
본 발표문은 경제자유구역 출범이후 주요 성과를 평가하고, 향후 발전방향을 제시하고 있음
현재까지의 경제자유구역 주요 성과로
ㅇ 외국 학교·병원 등 경제자유구역관련 제도기반 마련
ㅇ 인천, 부산·진해, 광양만권 3개 경제자유구역의 선도사업을 착공하여 본격적인 개발단계에 진입
ㅇ 외국인 투자 유치는 비록 초기단계로서 미흡한 점이 없지 않으나, 점차 증가하는 추세임을 언급함
한국 경제자유구역의 발전방향으로 다음을 제시함
ㅇ Global Standard에 부합하는 외국인 경영·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규제완화 등 지속적인 제도개선 추진
ㅇ 행정절차 간소화, 각종 부담금 감면, 국고지원 확대 등을 통해 경제자유구역의 개발 가속화 추진
ㅇ 전략적 홍보 및 적극적인 해외 IR 등을 통해 외국인 투자유치 추진
ㅇ 경제자유구역 지원체계를 개선하여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One-stop 서비스 제공
기획재정부 개요
경제정책과 예산 및 세제 등을 총괄하는 정부 부처이다. 2008년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의 기능을 통합하여 출범했다. 주요 업무는 경제정책 방향의 수립과 총괄 조정, 예산 배분, 조세정책, 국고 국유재산 정부회계와 국가채무에 관한 관리, 외국환과 국제금융에 관한 정책 총괄, 대외협력과 남북경제교류협력 증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관리 감독 등을 담당한다.
웹사이트: http://www.mosf.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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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 경제자유구역기획단 사무관 김광일 02-2150-9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