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상품권 판매가장 등을 통한 유사수신 혐의업체 23개사 경찰청 통보
이들 업체의 대부분은 영위사업 수익이 극히 미미해 투자자에 대한 고수익 보장이 어려움에도 일반시중 금리 보다 훨씬 높은 수익보장 조건으로 현혹하여 투자자를 모집한 후, 나중에 참여한 투자자의 투자금으로 먼저 참여한 투자자의 투자금을 보전해 주는 방식의 운영을 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특히, 이들 업체중 7개사는 제3자 발행형 상품권*을 발행 또는 판매하는 업체로서 고수익을 제시하며 투자자를 유치하고 합법적인 거래를 가장하기 위해 투자자에게는 상품권 판매 대리점 형태의 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나 조사결과 동사들은 투자자에게 투자금액 및 수익금 상당의 상품권을 지급하고 일정기간 안에 동 상품권을 환매해주는 방식의 이면 계약을 통해 상품권 판매를 가장한 유사수신행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 상품권 발행 회사는 투자자에게 1천3백만원의 상품권을 지급하고, 4개월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 방식 등으로 이를 전량 환매하여 줌으로써 투자자에게 1천3백만원을 지급
한편, 금융감독원은 최근 유사수신 업체들이 상품권 등의 판매 대행 계약을 통해서 자사의 고수익 보장 투자유치 행위가 합법적임을 가장하거나, 투자에 대한 안전성을 강조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의 지급보증서 제시 등의 방법으로 투자자를 모집하고 있으므로 이와 같은 투자자 모집업체로부터 피해를 보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는 한편
금융감독원은 유사수신 행위에 대한 피해자의 확산을 막기 위해 2001년도부터 시행하고 있는 유사수신 행위 제보자에 대한 포상제도를 '04. 10월부터 대폭 개편하고 포상금 지급기준을 큰 폭으로 증액하여 운용하고 있으므로 앞으로도, 고수익 보장을 미끼로 자금을 모집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 인터넷 홈페이지(fss.or.kr) "금융질서 교란사범 근절 도우미" 코너에 게시되어 있는 유사금융회사식별요령 및 제도권금융기관조회시스템 등을 활용하여 불법 자금모집업체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유선(02-3786-8157) 및 인터넷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신고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포상제도 변경내용
- 포상금 건당 최고 4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 조정
금융감독원 개요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 및 감독업무 등의 수행을 통하여 건전한 신용질서와 공정한 금융거래관행을 확립하고 예금자 및 투자자 등 금융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중앙행정기관이다. 은행감독원, 증권감독원, 보험감독원, 신용관리기금 등 4개 감독기관이 통합되어 1999년에 설립됐다. 여의도에 본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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