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의원, “출총제 폐지가 서민경제회복방안?”
내수부진 속에 서민들이 먹고 살기 힘들다고 아우성인데, 재벌 할인마트에 밀린 영세상인들의 고통, 차별받는 비정규직 노동자, 신용불량자와 고금리 문제, 사교육비 부담, 부동산 고통 등 실제 서민경제 아픔을 치료할 대책은 없고, 내놓는 대책이란 게 대부분 재벌과 대기업의 성장을 위한 경기부양 대책 뿐이다.
서민경제회복추진위를 현대·엘지·삼성 등 과거 대기업 사장 출신 인사들을 내세워 재벌과 대기업의 오랜 숙원을 풀어주는 기구로 삼으려는 것 아닌지 걱정스럽기 짝이 없다.
정부여당은 5.31 지방선거 참패 원인은 ‘서민의 먹고사는 문제를 외면한 결과’라고 진단한 바 있다. 그렇다면 서민이 먹고 사는 데 필요한 대책을 내놓아야지 왜 재벌과 대기업 성장을 위한 대책만 내놓고 있는가.
이런 식으로라면 열린우리당 서민경제회복추진위는 포장지만 ‘서민경제 회복’이지 알맹이는 ‘재벌경제 성장’이며, 차라리 이름을 대기업성장촉진위원회로 바꾸는 게 낫다.
정부여당은 재벌과 대기업 성장을 위한 규제완환, 경기부양 대책을 추진할 게 아니라 서민경제를 살리고 부동산·교육·일자리 등 서민고통을 해결할 대책을 진정성을 담아 내놓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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