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rgan & Finnegan 특허로펌 ‘美 특허 출원 5계명’ 제시
미국의 경우 “사람에 의해 만들어진 것은 무엇이든 특허 출원이 가능하다”는 원칙에 따라 허용 범위가 넓은 것이 특징이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는 디자인, 소프트웨어 등이 특허법으로 보호받지만, 한국에서는 그 하위법인 디자인보호법, 저작권보호법에 의하여 보호받는다.
(* 참고: 기술의 난이도나 신규 발명 등의 여부에 따라 보호받는 법과 범위가 달라지며, 특허법에 의하여 보호받을 경우, 그 하위법에 비하여 보호받는 범위와 기간이 보다 광범위하다.)
또한 그는 미국 특허 출원서에는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극단적인 용어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유리하다고 밝혔다. 극단적인 용어의 사용은 사후에 특허청구의 범위를 제한시키는 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특허청구의 범위를 좁히는 용어도 있다. 스트라스만 변호사는 그러한 용어의 사용으로 특허 청구의 범위가 좁아지게 됐을 경우, 사후에 경쟁자들이 자신의 특허를 손쉽게 회피할 수 있다며 주의를 요구했다.
KOTRA 우제량 뉴욕무역관장은 “특허는 기업의 생명이며 국가경쟁력 강화의 초석이다. 특허전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기업은 새로운 기술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더 나아가 미래의 기술 표준을 위한 대응책도 마련해야 한다”고 전하며, “정부차원에서도 이러한 기업의 활동에 최대한의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고 밝혔다.
* 참고자료 : ‘특허 출원 5계명’ 세부 설명내용
1. 한국과 달리 미국에서는 특허로 허용되는 것
ㅇ 인공장기 등 인체의 일부가 될 수 있는 것
ㅇ 의학적인 치료방법
ㅇ 단순 발견(기계 부품의 단순 각도 변경시 효율 증대)
ㅇ*유용한 물체의 장식적인 디자인
ㅇ*컴퓨터 프로그램(소프트웨어)
주) *표시 사항은 한국에서 저작권보호법에 따라 권리가 보호됨
2. 특허 출원시 사용을 지양해야할 용어
ㅇ Spec 기술시 Critical, Must, Necessary, Always, Never 등의 용어 사용
3. 특허의 청구 범위가 축소되는 용어
ㅇ 한두 가지 실례를 “Preferred embodiment”라고 명시하는 것
- Preferred라고 표현되지 않은 실례들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할 경우 권리 주장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
ㅇ “The invention is…/ isn’t…”등과 같은 용어의 사용
- 한국에서 특허 출원시 사용되는 “이 발명은” 등과 같은 표현을 직역하여 “The invention is…/ isn’t…”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면 청구의 범위가 이 문장에 들어있는 내용으로 국한되어 사후에 청구 범위가 좁아질 수 있음.
ㅇ 종래기술 (prior art)에 대한 불필요한 언급
- 발명자가 종래 기술과의 차이점을 부각시키기 위해 종래 기술에 대해 설명한다하더라도 발명자가 의도하지 않은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
4. 한국 특허 출원 후 반드시 1년 이내에 미국 특허를 출원해야 함
ㅇ 미국의 경우, 미국 국내외의 어떠한 발명에 대해서건 처음 공개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날 경우 특허를 출원할 수 없음. 한국에서 출원된 일자를 발명이 공개된 일자로 보고 한국 출원 후 1년이 경과하면 특허의 허여 조건인 신규성(Novelty) 상실로 간주됨.
5. 디자인 특허 제출시 반드시 도면(Drawing)을 사용
ㅇ 사진 대신 반드시 도면(drawing)을 사용하여야 함.
ㅇ 도면을 너무 세부적으로 작성하지 않아야 함. 만약 드로잉이 너무 세부적이면 이런 세부적인 내용이 모두 발명에 필요한 요소로 간주되어 특허의 청구 범위가 좁아질 수 있음.
KOTRA 개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는 무역 진흥과 국내외 기업 간 투자 및 산업·기술 협력 지원을 통해 국민 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설립된 정부 투자 기관이다. 대한무역진흥공사법에 따라 정부가 전액 출자한 비영리 무역진흥기관으로, 1962년 6월 대한무역진흥공사로 출범했다. 2001년 10월 1일 현재 명칭인 KOTRA로 변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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