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DIT 신용보증대출, 금융기관 자기자본비율 개선효과 뚜렷
금융기관이 BIS 자기자본비율을 계산할 때 주택담보대출은 50%, 부동산담보대출은 100%의 위험가중치를 적용하지만 신용보증대출은 10%의 위험가중치가 적용되어 담보대출에 비해 상대적으로 자기자본비율 개선효과가 크다.
KODIT 자료에 따르면 2005년도 말 보증잔액(29조 1,528억 원)을 기준으로 신용보증대출이 은행의 자기자본비율을 개선한 효과를 분석한 결과 전체적으로 0.26%p의 개선효과가 있었고, 일반은행*은 0.25%p, 특수은행*은 0.32%p의 개선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일반은행 : 조흥, 우리, SC제일, 외환, 국민, 신한, 씨티, 하나, 대구, 부산, 광주, 제주, 전북, 경남 (총 14개)
* 특수은행 : 산업, 기업, 농협, 수협, 수출입 (총 5개)
또한, 일반은행 중 시중은행은 0.24%p인데 반해 지방은행은 0.38%p로 나타나 지방은행의 자기자본비율 개선효과가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은행별로는 기업은행이 1.05%p로 가장 높았으며 그 밖에 국민은행 0.28%p, 하나은행 0.27%p, 신한은행 0.24%p 순으로 나타났다.
지방은행은 대구은행이 0.47%p로 가장 높았으며, 광주은행 0.41%p, 부산은행 0.30%p 순이었다.
KODIT 관계자는 “자기자본비율 개선효과를 자기자본으로 환산하면 엄청난 금액의 증자효과가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KODIT의 신용보증이 금융기관의 자산건전화에 크게 기여 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용보증기금 개요
신용보증기금(信用保證基金)은 담보력이 미약한 기업에 대해 신용보증 지원을 해주는 기관이다. 1974년 제정된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라 1976년 특별법인으로 설립됐으며 ‘공공기관의 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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