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가 낙찰제 확대에 따른 집행기준 설명회 개최
이번 설명회는 대한건설협회와 공동으로 7월 10일부터 14일까지 4개 권역으로 나누어 실시하며,
주요 내용은 최저가낙찰제가 확대되면서 2단계 심사로 강화된 입찰금액의 적정성 심사 세부기준을 비롯하여 함께 개정된 조달청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 세부기준과 적격심사 세부기준이다.
개정된 집행기준은 5. 25일자 개정된 국가계약법령 및 회계예규 내용을 반영한 것이며, 그동안 관련 업체 및 협회, 공공기관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확정된 것이다.
설명회는 수도권, 중부권, 영남권, 호남권 등 4개 권역으로 나누어 실시하며 주요 개정내용 설명에 이어 기준적용에 대한 실무차원의 질의 응답시간을 갖게 된다.
특히, 이번 설명회는 최저가낙찰제의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세부기준에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대부분의 공공기관에서는 최저가입찰에 대한 집행경험이 없고 업계에서도 2단계 심사로 강화된 세부기준이 처음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조달청에서는 이미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에 필요한 단가설명서 작성방법 등을 각 공공기관에 안내하였으며, 최저가입찰 집행경험이 없거나 준비가 안된 기관에서 계약요청이 있을 경우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조달청 임한선 시설총괄팀장은 최저가낙찰제가 확대되면서 조달계약 요청 의무가 아닌 공사 계약요청이 증가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공공기관이 아직 최저가입찰집행 준비가 되지 않아 당분간 조달계약 요청 증가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아울러 최저가낙찰제는 업체측의 저가투찰시 제출하는 입찰금액사유서 작성시간, 발주자측의 현장설명시 공개하는 공종별 조사금액 및 단가설명서 준비시간, 입찰금액의 적정성 심사위원회 소집 및 심사시간 등 낙찰자 선정과정의 기간이 장기간 소요됨을 감안하여 가능한 조달계약요청을 빨리 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설명회에서 답변한 내용은 정리하여 나라장터에 게시하고 이용자의 Q&A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조달청 개요
공공기관이 필요로 하는 물자를 구매하고 시설공사의 경우, 계약을 관련 업체와 연결해줌으로써 공공기관의 사업 수행을 지원하는 정부기관이다. 기획재정부의 외청으로 대전 정부청사에 본부를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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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사업본부 시설총괄팀 사무관 박선규 042-481-73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