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농 성명-한-미 FTA의 본질을 감추는 평화시위 운운 말고 협상을 중단하라
이미 각종 언론은 한-미 FTA의 위험성이 갈수록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이라고 보도하고 있으며, 현재 한-미 FTA 협상을 독단적이고 철저한 비공개로 일관하고 정부의 태도에 대해 한 여론기관 실시한 결과 80%이상의 국민들이 협상내용에 대한 공개할 것과, 90%이상이 협상내용을 충분히 검토하며 진행해야 한다는 데서 국민적 합의와 신뢰를 기반으로 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고 있다.
이번 담화문은 폭력시위를 운운하며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한-미 FTA 협상의 문제점을 감추고자 하는 의도임이 분명하다. 지난 5일 한-미 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의 기자회견에서 밝힌 바와 같이 신라호텔의 이름을 빙자하여 주변 곳곳에 거짓 집회 신고를 내는 등 평화롭고 자유롭게 의사를 표현하려는 집회와 시위의 권리를 짓밟고 교묘하게 온갖 폭력적인 방법을 동원하여 막아 나선 것은 오히려 정부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정부는 한-미 FTA 협상의 모든 내용을 공개해야 한다. 1차 협상을 비롯하여 우리나라 경제의 모든 부분을 포괄하고 국민들의 삶에 치명적 영향을 끼치게 될 각종 내용에 대해 국민들의 알 권리를 짓밟는 행태를 중단하고 지금이라도 협상의 내용을 모두 공개해야 한다. 정부는 독단적 밀실비공개 협상, 한-미 FTA 협상을 당장 중단하라! 오히려 지금 정부가 발표해야 할 담화문은 폭력집회 운운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당장 협상을 중단하겠다는 담화문을 발표해야 하는 시기이다.
아울러 오는 9월로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FTA 협상에 대한 최종 타결을 시도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전 국민을 식민지의 나락으로 몰아넣고 고통에 허덕이며 전 국민의 불행한 미래를 예고하는 한-미 정상회담 계획도 즉각 철회해야 할 것이다. 만약 정부가 이러한 국민의 의견을 무시하고 계속해서 한-미 FTA 추진을 강행한다면 오는 11월 100만 아니 그 이상의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는 범국민적 항쟁을 맞닥뜨릴 수 밖에 없음 것임을 강력히 경고하는 바이다.
2006년 7월 7일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 문경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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