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의원- “극단의 양극화 부를 FTA 강행하면 국민저항 부딪힐 것”
1.한미 FTA 목표의 상충: 한미 FTA와 양극화 해소는 상극
올해 초 노무현 대통령은 ‘양극화 해소’와 ‘한미 FTA 체결’에 남은 임기를 바치겠다고 함. 국정홍보실은 ‘한미 FTA’와 ‘양극화 해소’가 두 마리 토끼가 아니라 수레의 두 바퀴라고도 함. 한덕수 부총리도 역시 같은 얘기를 함. 한덕수 부총리는 한미 FTA에 의한 양극화 초래는 기우일 것이라는 말도 덧붙인다.
그러나 FTA 추진은 곧 양극화를 의미한다는 것은 이론적으로나 역사적으로 증명되는 사실임. 먼저 이론적으로 보면, 주류의 이론이자 자유무역 옹호론인 ‘비교우위론’에서도 자유무역 협정이 양극화를 발생시킨다는 것을 얘기함. 다만 비교우위론에서는 비교열위 산업의 퇴출에 의한 생산성 상승효과가 장기적으로 다른 마이너스 효과를 상쇄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FTA는 양극화를 의미함. NAFTA 체결 이후 멕시코는 이의 대표적인 사례임. 현재 멕시코는 우리나라, 미국과 더불어 세계에서 불평등도가 가장 심한 나라임. 더욱이 NAFTA 이후 멕시코의 양극화가 해소되어 가고 있다는 어떠한 증거도 없음. NAFTA 이후 성장률이 높아졌다는 증거도 없음<표>. NAFTA 이후 10년간 멕시코의 평균 성장률은 2.7임. 세계 평균이 3%대이고 동아시아 국가들은 7~8%의 성장률을 기록했다는 점에서 멕시코의 성장률은 매우 낮다.
더욱 확인이 쉬운 사례는 우리나라 IMF 사태임. 1997년 경제위기를 계기로 우리나라는 금융시장, 외환시장, 자본시장(투자) 등의 시장을 대폭 개방함. 또한 IMF 이행조건에 의해 구조조정을 실시하여 미국식 제도를 강제로 이식함. 이러한 개방과 구조조정, 미국식 제도의 강제 이식은 한미 FTA에서 추구하는 내용과 동일하다.
IMF 직후에 개방과 구조조정, 미국식 제도의 강제 이식에 따라 소득 양극화가 급격히 심해졌다는 사실<그림 1>은 이미 알려져 있는 바와 같음 (부동산 가격 상승에 의한 자산 양극화는 더욱 심해졌을 것임). 미국의 양극화 정도가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사실도 기억해야할 것이다.
2. 미국의 목표는 금융서비스 개방
미국 국제경제기구(IIE) 보고서(2006.6)에 따르면 한미 FTA를 통한 미국의 가장 큰 이익은 서비스 산업, 특히 금융과 지식기반산업 부문에서 온다고 명시하고 있음. 이 보고서는 또한 한국이 FTA를 추진하는 중요한 이유를 금융허브의 거대한 목표를 성취하기 위한 도전에서 찾고 있음. 대체로 올바르게 지적한 것으로 보인다.
IIE 보고서나 미 상공회의소 보고서 등을 토대로 평가해볼 때, 이번 FTA 협상에서 미국이 가장 관심을 갖는 분야는 투자부문(자본시장 개방)과 금융신상품, 국경간 거래인 것으로 보임. 양국의 관료들이 한미 FTA에서 Golden Standard를 만들겠다는 얘기로 볼 때, 협정의 내용은 미-싱가포르 FTA 개방 수준을 넘어설 것으로 추측된다.
3. 미국 여러 주의 주법이 우선한다는 조항
협상 대표단은 미국 주법부터 공부해야할 판이다.
4. 마늘과 외환은행이 문제가 아니라 IMF와 FTA가 문제
장관은 마늘(협상)과 외환은행(매각)은 같은 맥락이라고 얘기한다. 당시에는 문제가 없었지만 억울하게 나중에 문제가 되었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으로 보임. 그러나 우리는 외환은행의 경우 매각협상을 잘했다거나 못했다거나가 하는 것보다 외환은행을 금융기관 운용경험이 없는(공자위 매각 소위의 평가) 외국계 사모펀드에 팔아넘기지 않을 수 없도록 구조화한 점이 더 큰 문제라고 본다.
외환은행 매각협상의 세세한 잘잘못보다 IMF합의 잘못에 더 큰 원죄가 있다고 간주함. 은행을 외국자본에 팔도록 요구한 IMF나(IMF의 어떤 권한에도 속하지 않은) 어쩔 수없는 상황이라는 이유로 이를 받아들인 한심한 우리나라 정부나 모두 제정신이 아니었음. 이런 면에서 볼 때 외환은행 매각뿐만 아니라 1997년 IMF 이후 서울은행, 제일은행, 조흥은행 등 대형 기관들의 매각도 모두 똑같이 문제가 있다고 판단함(우리는 이들 매각에 대해서도 국정감사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예정).
한미 FTA는 또 다른 국가소유, 또는 공공 소유 기관들의 매각을 강제할 것임. 한미 FTA에 따라 매각되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여러 부정이 발생할 수 있음. 여기에서 더욱 본질적인 문제는 매각하지 않을 수 없도록 강제하는 FTA 협상 자체라는 것이 우리의 주장임. 관료들이 매각과정에서 열심히 일했노라고 아무리 강변해도 나중에 칭찬받을 수는 없다.
※ 미국시장 점유율 하락 주장에 대해
한국산 미국시장 점유율은 2000년 18.2%에서 2005년에는 11.7%로 하락하였다는 주장에 대해: 여기에는 중국을 통한 우회수출이 고려되어 있지 않음. 또한 미국 알라바마 현지 생산이나 멕시코 내 생산도 고려되지 않다.
5. 내부협상문제 - 지금처럼 한미 FTA 추진하면 6.10항쟁과 같은 저항에 직면할 것
전문가들은 FTA에는 대외협상과 대내협상이 있는 바, 대외협상보다 대내협상이 더 중요하다고 얘기함. 사실이 그러함. 대내의 사회세력간 민주적인 동의와 정치적인 해결과정이 가장 중요한 절차이다.
현재 FTA 추진 과정을 보면 대내협상은 전무함. 사회세력간 민주적인 동의나 정치적인 이해 조정과정이 없음. 한마디로 참여정부에 국민의 참여가 전혀 없음. 이런 상황에서 FTA를 무리해서 밀고 나가면 제 2의 6/10 항쟁에 직면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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