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 60년 성장에 대한 교육지표 분석 발간
한국교육개발원은 이 연구를 통해 유아교육, 초등교육, 중등교육, 고등교육, 사회교육, 교육재정 등의 연도별 변화 추이를 분석하고 향후 전망과 방향에 대해서 논의하며, 학생 인구 성장에 대한 시계열 동향 추이를 분석함. 또한 핀란드 및 G7 국가와 한국간의 교육지표에 대한 시계열 자료를 비교하여 한국 교육의 상대적 위치 변화추이를 분석함.
‘한국 교육 60년 성장에 대한 교육지표 분석’에 나타난 주요 통계자료와 각종 지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학교수 변화 추이
유치원의 경우 1981년도에 추진한 유아교육활성화 정책으로 인해 1981년을 기점으로 큰 폭으로 증가하다가 2000년 이후 사립유치원을 중심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임.
초등학교의 경우 1949년 도입된 의무교육 강화 정책의 결과로 학교가 계속 증설되었으며, 1990년 이후 소규모 학교 통폐합 정책 등의 영향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였으나 2001년 교육여건 개선사업의 영향으로 다시 증가 추세를 보임.
중학교는 60년대 중반부터 1970년대 말까지 약 100% 증가하였으며, 1990년대부터 증가세는 둔화되었음.
고등교육기관은 1980년대 이후 대학설립 조건의 완화정책으로 2000년까지 큰 폭으로 증가하였음.
◎ 유치원 원아수 및 초·중·고등학교 학생수는 감소 추세, 반면 대학의 학생수는 꾸준한 증가 추세
유치원 원아수는 1981년 국공립 유치원 신설증대로 인해 급격하게 증가하였으며, 2002년을 정점으로 조금씩 감소하고 있음.
초등학교의 학생수는 1971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가 감소한 후 1980년에 다시 증가하는 등 봉우리 모양으로 증감 추세를 보이면서 점차 감소하는 경향을 보임.
중학교 학생수는 출산률의 증가와 의무 교육화 추진으로 60, 70년대에 급격히 늘어나다가 85년을 기점으로 감소하는 추세임. 고등학교의 경우도 인구성장과 맞물려 90년과 00년에 정점에 도달한 후 감소하는 추세임.
대학의 경우 1961년 재적학생 10만명에서 25년만에 100만명을 육박하고, 2005년까지 꾸준한 증가 추세에 있음. 전문대학도 큰 폭으로 학생수가 증가하다가 2003년을 기준으로 감소추세 로 돌아섰음.
◎ 교원수는 지속적인 증가 추세
유치원수의 증가에 따라 80년대 초반부터 교원수가 크게 증 가하였으며, 현재 여성교사의 비율이 98.3%로 상당히 높음.
초등학교의 학생수는 80년대 이후로 정체 또는 감소했으나 교원수는 이와 달리 교육여건 개선사업 정책의 영향으로 지 속적으로 늘어나는 추세에 있음.
중·고등학교 교원수도 학생수의 추이에 따라 지속적으로 증가하였고, 99년 시행된 교원정년 단축정책의 영향으로 몇 년간 감소하였으나 그 이후로 현재까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임.
고등교육기관의 교원수도 학생들의 증가 추세에 따라 80, 90 년대에 크게 증가하였으나, 전문대의 경우 2000년 이후로는 증가세가 둔화되었음.
◎ 교원 1인당 학생수 매년 감소 추세
초등학교의 교원 1인당 25.1명으로, 중학교의 경우는 19.4명으로 크게 감소함. 고등학교의 교원 1인당 학생수는 2005년도 일반계는 15.9명, 실업계는 13.5명으로 감소됨.
일반대학의 교원 1인당 학생수는 2005년에 38명으로 감소함. 전문대학의 교원 1인당 학생수는 2005년에 70.9명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음. 이는 일반대학보다 상당히 높으므로 전문대학의 교육여건에 대한 개선노력이 필요함.
과학고등학교의 교원 1인당 학생수는 5명 선으로 줄어들었음. 외국어고등학교의 교원 1인당 학생수는 2005년도에 16.7명으로 현재 감소추세에 있음. 예술고등학교의 교원 1인당 학생수는 2005년도에 18.9명임. 이는 과학고등학교와 외국어고등학교와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좋은 조건은 아님.
◎ 학급당 학생수 매년 감소 추세
초등학교의 학급당 학생수는 60년대에는 초등학교의 학급당 학생수가 60명대에 이르고 있다가 서서히 줄어들어서 70년대에는 50명대로 줄어들었음. 이러한 하락추세는 계속 이어져서 1980년대에는 40명대로, 그리고 1990년대 이후 현재까지는 30명대로 감소되어왔음.
중학교의 학급당 학생수의 경우 6,70년대에 60여명이었으나 그 이후로 지속적으로 개선되어서 현재 35명으로 줄어든 상황임.
일반계 고등학교의 학급당 학생수의 경우 70년대 초반에 60명대로 증가한 적이 있으나 그 이후 서서히 감소하기 시작하여 현재 33.9명으로 감소됨. 2005년도 실업계 고등학교의 경우 학급당 학생수는 30.0명으로 일반계 고등학교의 33.9명보다 낮음. 이는 전반적으로 최근의 실업계 고등학교의 학생수의 비율이 낮기 때문으로 보임.
◎ 2015년도 학급당 학생수 예측 결과
2015년도에는 초등학교, 중학교의 평균 학급당 학생수는 축소될 것으로 예측됨. 고등학교의 경우 일반계는 약 35.7명으로 증가될 것으로 예측됨. 반면 실업계는 지원자수의 축소추세로 인해서 26.2명으로 학급당 학생수가 줄어들 것으로 예측됨. 이는 일반계 고등학교의 예측 학급당 학생수의 증가는 현재의 실업계 고등학교로의 진학기피로 인한 일반계 고등학교 진학률의 상승에 기인함.
◎ 정부예산대비 교육예산 비율의 지속적 증가 추세
정부예산대비 교육예산의 비율이 1950년 이후로 지속해서 증가하다가 외환위기로 인해 1999년도에는 교육예산 규모가 19.8%로 그 비율이 크게 하락함.
2000년 이후 정부예산 대비 교육예산의 비율이 약간 향상되어 2003년 20.3%, 2004년 20.8% , 2005년 20.8% 수준임.
◎ 지방교육재정의 중앙정부 의존율이 점차 낮아지고 있으나 여 전히 70% 이상으로 높은 수준 유지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중 중앙정부의 재원인 교부금, 지방교육 양여금, 국고지원금의 비율이 2005년 70.4%임. 이는 지방교육재정의 중앙정부 의존율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는데, 1970년 81.0%에서 1990년 75.6%, 1995년 83.7%, 2000년 75.1%, 2005년 70.4%로 지방교육재정의 중앙정부 의존율이 낮아지고는 있으나 여전히 중앙정부의 의존율이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음.
◎ 한국의 연령대별 중등교육 이수율의 급격한 차이(32%→97%)
2003년도 25~64세 성인 인구의 중등교육 이수율은 73%임. 한편 25∼34세 연령대만을 대상으로 살펴보면, 중등교육 이수율이 97%로 주요 선진국들보다 월등히 앞서 있음. 반면 45세 이상 성인 인구의 중등교육 이수율이(45세~54세: 55%, 55~64세: 32%)이탈리아 다음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남.
2003년도 당시 55세 이상 연령대는 대략 50년대와 60년대에 학교를 다닌 연령대로서 당시 한국의 사회기반시설과 교육여건이 열악했던 점이 낮은 중등교육 이수율을 나타낸 원인이 되었음. 그러나 25~34세 연령대의 높은 고등교육 이수율은 80년대와 90년대 이후에 중등교육의 저변이 확대되어 거의 모든 인구가 중등교육 혜택을 받게 되었음을 의미함.
◎ 한국의 높은 고등교육 이수율 및 해방 이후 고등교육 기회확대의 급속한 진전
2003년도 25~64세 성인 인구의 A유형 고등교육 이수율(학문용)은 22%로서 미국에 이어 캐나다와 함께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남. 25~34세 연령대만 살펴보면 한국은 미국과 더불어 30%로서 주요 선진국들 중에서 가장 높은 이수율을 보여줌. 그러나 55세~64세의 고령 인구의 이수율은 9%로 이탈리아에 이어 두 번째로 낮았음. 이는 해방 이후 현재까지 한국의 고등교육의 기회확대가 급속히 진전되어 왔음을 의미함.
B유형 고등교육 이수율(노동시장 진출용)의 경우, 25~64세 연령대는 8%로서 주요 선진국들 중에서 가장 낮은 비율을 보여줌. 반면 25~34세 연령대만 본다면 17%로서 일본과 캐나다에 이어 핀란드와 함께 세 번째로 높은 이수율을 기록함.
◎ 한국의 학급당 학생수 및 교원 1인당 학생수는 감소 추세를 보이나 주요 선진국에 비해 높은 수준임.
한국 초등학교의 학급당 학생수는 2000년도에 36.5명에서 2003년도에는 34.7명으로 1.8명 감소함. 그리고 중학교의 학급당 학생수도 2000년도 38.5명에서 2003년도 35.2명으로 3.3명 감소하였지만 주요 선진국들에 비해서는 여전히 학급당 학생수가 많은 실정임.
초등학교 교원 1인당 학생수는 1999년도에 비해 2003년도에는 약 2명이 줄어든 30.2명으로 나타남. 그러나 주요 선진국들의 교원 1인당 학생수가 20명 이하로 감소된 것을 볼 때, 한국의 교원 1인당 학생수에 대한 축소 노력이 더욱 요구됨. 반면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교원 1인당 학생수(중학교: 19.9명, 고등학교: 16명)는 주요 선진국들과 그 차이가 크지 않음.
◎ 한국의 중·고등학교 교원의 순 수업시간은 주요 선진국들에 비해 낮게 산출되었음.
2003년도 중학교 교원의 순 수업시간은 560시간, 고등학교는 544시간으로 일본 다음으로 교원의 순 수업시간이 낮은 것으로 나타남. 이처럼 한국의 중·고등학교 교원의 순 수업시간이 낮은 이유는 한국 중·고등학교 교원이 여타 행정업무를 맡고 있기 때문임.
◎ 한국 교원의 임금 구조: “낮은 초임-높은 15년차 임금”
한국 교원의 초임은 다른 주요 선진국에 비해서 그다지 높지 않은 상황임. 반면 15년 경력의 임금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이러한 임금 구조는 생산성이 높고 더욱 열정적으로 일하는 시기에 상대적 박탈감을 가져다 줄 수 있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임금 구조의 변화가 어느 정도 필요함.
◎ 한국의 학생 1인당 연간 교육비가 주요 선진국들에 비해 크게 뒤처지고 있음.
한국의 초등교육 학생 1인당 연간 교육비는 1997년도부터 2002년까지 3천불대에 머무르고 있는 반면 3천불대에 머무르고 있던 영국과 독일, 프랑스의 경우, 교육비의 꾸준한 증가를 보였음. 중·고등교육을 살펴보면 초등교육보다 학생 1인당 연간 교육비가 높게 나타나고 있지만 주요 선진국들에 비해서는 많이 낮은 수치를 보임.
한국교육개발원 개요
한국교육개발원은 국무총리실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속의 정부 출연 연구 기관이다. 다양한 연구·사업을 통해 교육 분야 국정 과제를 지원하고, 국가 수준의 중장기 교육 발전을 위한 정책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2023년 창립 51주년이 된 한국교육개발원은 교육 현장 중심 연구, 데이터 기반 연구 강화를 통해 교육 체제의 혁신을 선도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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