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국제 마약원료물질 통제프로그램 가입
※ “원료물질”이라 함은 마약류가 아닌 물질 중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제조에 사용되는 물질을 말하며 현재 23개 품목을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음(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7호)
※ Operation Cohesion : INCB(국제마약통제위원회)가 주관하는 과망간산칼륨(Potassium Permanganate) 및 무수초산(Acetic Anhydride)의 국제통제프로그램으로 80여개국이 참가
※ Project Prism : INCB(국제마약통제위원회)가 주관하는 합성마약 원료물질(Ephedrine 등)의 국제통제프로그램으로 80여개국이 참가
세계에서 가장 많이 남용되고 밀거래되는 마약은 헤로인, 코카인, 암페타민류 각성제로 UN을 주축으로 세계 각국은 마약의 공급차단을 위하여 완제품인 마약 뿐만 아니라 제조에 필요한 원료물질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아편을 헤로인으로 제조하는 과정에는 무수초산이, 코카잎을 코카인으로 제조시에는 과망간산칼륨이, 히로뽕(암페타민류 각성제) 제조시 원료로 에페드린이 반드시 사용되기 때문에 이들 원료물질에 대한 통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와 관련된 마약류 원료물질 밀수출 및 불법 전용 사례를 보면, 1999년 콜롬비아 조직이 국내 업체와 공모하여 코카인 밀조국인 콜롬비아로 과망간산칼륨 22ton을 폴리에칠렌으로 위장수출한 사건을 적발하였고, 2001년 이란인이 국내에 위장회사를 차린 후 무수초산 91ton을 직물원단으로 헤로인 밀조국인 아프가니스탄으로 위장수출한 사건을 적발하였다.
2004년에는 미 마약단속청(Drug Enforcement Administration)의 요청으로 홍콩 및 중국을 출발, 한국을 경유하여 멕시코로 가는 슈도에페드린 포함 감기약 4천6백만여정의 환적과정을 성공적으로 감시하여 미 마약단속청으로부터 감사패를 받은 바 있다.
※ 최근 미국 등에서 히로뽕 제조용 원료물질의 조달이 어려워지자 동 원료물질 포함 감기약에서 에페드린 또는 슈도에페드린을 추출하여 히로뽕을 밀조하는 범죄가 확산되어, 관세청에서도 동 감기약들에 대한 관련 규정 개정을 의뢰하고 통관요건도 강화하였음
금년 5월에는 미국에서 추방당한 재미교포가 캐나다로부터 에페드린 포함 감기약을 밀수하여 히로뽕 21g을 밀조한 사건을 적발하는 등 마약류 원료물질 불법 수출입 및 국내 마약 밀조 위험이 계속 상존하고 있다.
동 프로그램은 원료물질의 국경간 이동시 수출국의 경유국 및 수입국에 대한 사전통보 및 확인요청을 바탕으로 세관은 수입 및 환적단계에서 검사를, 식약청은 국내 유통단계에서 관리를 강화하여 불법 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며, 불법사항이 감지되면 모든 관련국이 동참하는 국제통제배달기법을 활용하여 원료 공급조직에서 마약 불법 제조조직까지 일거에 검거할 수 있는 전 세계적 네트워크를 갖추게 된다.
관세청은 가입과 동시에 싱가폴 관계당국으로부터 한국업체가 수입한 무수초산 18ton에 대한 확인 요청을 접수하여 조사 후 회보하였다.
또한, 동 국제 프로그램 참여는 국제적 마약 퇴치 노력에 동참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국제사회 내 대외 이미지 향상에 기여할 전망이다.
관세청 개요
관세의 부과, 감면, 징수와 수출입품의 통관 및 밀수 단속을 관장하는 기획재정부 산하의 중앙행정기관이다. 대전에 본부가 있고 전국에 6개의 지방 세관을 두고 있다. 조직은 통관지원국, 심사정책국, 조사감시국, 정보협력국, 기획조정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통관지도국은 수출입물품 통관과 휴대품 검사를 관리한다. 심사정책국은 수입물품에 대한 조세 관리 및 관세율 적용을 담당한다. 조사감시국은 밀수품의 반입, 공항과 항만을 감시한다. 정보협력국은 국제 관세기구와의 협력 업무 등을 관장한다.
웹사이트: http://www.customs.go.kr
연락처
관세청 마약조사과 하유정 사무관 042-512-23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