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 들어 비수도권 제조업 연평균 13%, GRDP 8.8% 성장

뉴스 제공

2006-07-12 10:00

서울--(뉴스와이어)--‘99～’02년간, 수도권의 제조업 생산증가율이 비수도권 보다 높았으나, 참여정부 들어(‘03～’04년간), 비수도권 제조업 생산 연평균 증가율이 13.0%로서 수도권의 7.3%를 추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GRDP 성장추세도 ‘99～’02년간, 9.9%와 7.1%에서 ‘03～’04년간, 6.1%와 8.8%로 역전

산업자원부장관은 보고를 통해 ‘03～’04년간 연평균 8.8%의 비수도권 GRDP 성장 중 지역전략산업 지원정책의 기여분은 9.5%(연평균 0.84%p. 증가)라고 밝힘

또한 지역전략산업 지원정책의 성과제고를 위한 5대 중점 추진과제로서,

① 기술혁신을 통한 지역 성장잠재력 극대화
② 지역전략산업 조정을 통한 투자효과 제고
③ 기업집적 촉진을 위한 기반조성
④ 기업수요에 기반한 산학연협력
⑤ 성과 위주 평가체계 구축을 제시

1. 보고회 개요

참여정부의 핵심과제인 “균형발전정책” 현장점검의 일환으로 “지역전략산업 성과보고회”가 7월12일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지역혁신기관 대표 등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충북 오창산업단지에 위치한 충북 지식산업진흥원에서 개최

주요 지역혁신기관 대표로는 대구 테크노파크 신동수 원장, 원주 의료기기 테크노밸리 윤형로 원장, 충북 전략산업기획단 이경미 단장 등 30여명, 중소기업인 대표로 (주)테라셈(반도체분야, 대표 이덕기), (주)명정보기술(IT분야, 대표 이명재) 등 충북지역의 반도체·IT업계 대표 7명이 참석

보고회는 산업자원부의 “지역전략산업 지원정책성과 및 향후과제”, 충청북도의 “충북지역전략산업 추진현황 및 성과” 보고 및 춘천바이오산업진흥원과 전북자동차부품산업혁신센터(군산)의 우수사례발표에 이어, ①지역전략산업 성공요인 및 확산방안, ②지역전략산업 사업성과 평가 및 조정방안, ③정부·지자체·지원기관의 효율적인 역할분담 방안을 주제로 “지역전략산업 지원정책 성과 극대화”를 위한 토론 順으로 진행됨

이어서 지역전략산업 지원(국비 350억원)으로 지난해 6월에 개관한 충북 반도체장비부품공동테스트센터를 현장방문하여 운영 현황을 점검

2. 지역전략산업 지원정책 성과 및 제고방안

정세균 산업자원부장관은 이번 보고회를 통해 “지역전략산업 지원정책의 성과”를 분석하고 “향후 정책과제”를 제시함

가. 지역전략산업 지원정책 추진 성과 및 분석

참여정부 들어 “자립형 지방화를 통한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미래지향적 비전 아래, 지역전략산업 지원정책을 본격 추진

이를 위해, ‘03～’05년간 제조업 분야 32개 지역전략산업 지원에 국비 총 1조947억원을 투입하였으며, 지역전략산업의 성장에 힘입어 GRDP 등 주요 지표상 지방의 성장세가 수도권을 추월

① ‘99～’02년간, 수도권의 제조업 생산 연평균 증가율은 6.5%로서 비수도권의 5.8%보다 높았으나, 참여정부 들어(‘03～’04년간), 비수도권의 제조업 생산 연평균 증가율이 13.0%로서 수도권의 7.3%를 추월

② 이로 인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GRDP 성장추세도 ‘99 ～’02년, 9.9%와 7.1%에서 ‘03～’04년, 6.1%와 8.8%로 역전

③ ‘03～’04년간, 비수도권의 GRDP 성장(연평균 8.8%)에 지역전략산업 지원정책이 9.5%(연평균 0.84%p. 증가) 기여

비수도권 32개 전략산업중 21개 산업은 지원정책에 의한 성장세가 뚜렷하였으나, 11개 산업은 전략산업 선정의 부적정, 산학연 연계부족 등으로 성과가 미흡

21개 전략산업의 성장요인을 분석한 결과,

① 경북(전자정보), 경남(기계) 등 19개 전략산업은 기술혁신 인프라, 기술개발, 인력양성 등 다각적 지원시책에 힘입어 지역 내 창업, 고용 및 투자가 확대된 요소투입형 성장으로 분석되었으며,

② 강원(의료기기), 전남(생물) 등 12개 전략산업은 기술개발 지원에 힘입은 기술혁신형 성장으로 평가되었고,

③ 특히, 대구(모바일·나노), 광주(光), 충북(전자정보), 전남(생물) 등 4개 전략산업은 고용, 투자증가, 기업집적 및 기술혁신 등이 동시에 일어나, 시너지에 의해 여타 전략산업 보다 월등히 높은 성장세를 시현. ‘03～’04년간 연 평균 40% 이상 고도성장을 시현하였고, 해당산업 전국평균 성장률 대비 2～5배 높은 성장세 유지

이러한 성장은 참여정부 이전 부산, 대구, 경남, 광주의 4개 지역 특화산업 지원에서, 참여정부 이후 자립형 지방화를 목표로 비수도권 지역의 전략산업 지원을 강화하는 정책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됨

참여정부 들어 지역산업여건 및 특성, 국가균형발전 기여도에 따라 지역별 전략산업을 선정하고, ① 지역전략산업진흥, ② 지방대학 중심 산학연 연계, ③ 지역혁신체계 구축 등 3대 프로그램을 통해, ① 기술혁신 인프라, ② 기술개발, ③ 인력양성, ④ 마케팅 등 기업지원을 일괄 지원

나. 정책성과 제고방안

산자부는 이러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정책성과 극대화를 위해 5대 정책과제를 중점 추진할 계획

① 기술혁신을 통한 지역 성장잠재력 극대화

지역 생산거점인 산업단지의 R&D 역량 강화를 위해 창원, 구미 등 7개 시범단지의 R&D 인프라를 단계적으로 보완

지역의 부품소재기술개발 지원 확대를 위해, ‘부품소재기술개발사업’(’06년, 국비 1,900억원)의 비수도권 지원 비중을 제고(‘05년, 35.6% → ’08년, 50%)

- 7개 시범단지 대상으로 ‘부품소재기술 혁신시범사업’ 추진
* ‘07년, 총 7개 시범과제(단지별 1개) 발굴하여 30억원 지원

‘지방기술혁신사업’을 통한 지역 부품소재기술개발 지원 확대(‘06년, 335억원 → ’07년, 510억)

② 지역전략산업 조정을 통한 투자효과 제고

지역경제비중, 성장률 등 전략산업 유형에 따라 지원을 차별화

성과부진 전략산업은 산자부, 균형위, 지자체 등이 참여하는 실무협의체를 구성(‘06.9월), 전략산업 조정안 마련(’07.6월)

③ 기업수요에 기반한 산학연협력

산학협력중심대학사업 성과를 확산하기 위해 한양대 등 13개 대학을 유형화하여 비전 및 추진전략을 차별화하고,교수 및 연구과제 평가시 산학협력실적을 우대하는 등 관련 제도의 개선으로 산학협력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

④ 기업집적 촉진을 위한 기반조성

저가(년간 임대료: 조성원가 1% 수준)의 ‘임대전용 산업단지’를 조성·공급하고,

* 경남 진사단지 내 40만m2 규모의 임대단지 조성 추진

‘공장설립지원센터’ 서비스를 통한 공장설립 신속지원

* 공장설립승인 무료대행: (05 실적) 1,443건 → (06 목표) 1,500건

⑤ 성과 위주 평가체계 구축

'07년부터 단위사업 평가 및 관리는 지역 스스로 수행하고, 중앙은 단위사업간 연계여부를 고려하여, 성과위주로 포괄 평가

중장기적으로 지역전략산업 지원정책 성과를 계량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한국형 REMI 모형 등을 마련

3. 지역혁신 우수사례 보고

정우택 충북도지사는 기술혁신인프라 구축, 산학연네트워크 활성화 등 충북 지역전략산업 지원시책을 통해, 충북전략산업(반도체, 이동통신, 바이오, 차세대전지)이 지역 GRDP 및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파른 상승세에 있고,

* 충북 전략산업의 GRDP 및 수출 비중(%): (02) 67.7/64.7 → (04) 85.9/80.0

‘04년도에 전략산업 부문에서만 GRDP 21조(’02년 대비 44% 증가), 수출 48억불(’02년 대비 118% 증가)을 달성하였다고 밝힘

이어서 지역혁신 우수사례로 “춘천 바이오산업진흥원(원장 고인영)” 및 “전북 자동차부품산업혁신센터(센터장 육완구)”를 소개

춘천 바이오산업진흥원은 지역전략산업진흥사업으로 ‘03년 1월에 설립된 지역특화센터(사업기간 ’02~07, 국비 292억원)로서 바이오산업 인프라 구축 및 인력양성을 통한 바이오벤처 발굴 ·육성을 주요기능(현재 35개 벤처기업 보육)으로 하며, 특히 입주업체 제노바이오텍은 세계 3번째로 “구제역 바이러스 항체 진단키트” 개발(‘06.5월)에 성공

전북 자동차부품산업혁신센터는 군산 군장단지 내 ‘05년말 설립된 지역특화센터(사업기간 ’02~‘07, 국비 455억원)로서 장비구축을 통한 시험평가지원 및 기술개발지원, 기술혁신형 창업보육을 주된 기능으로 하며,특히 우신산업은 혁신센터와의 공동기술개발을 통해 연료탱크제작 전문 업체로 성장

* 매출(억원) / 수출(억원) / 고용(명): (03) 12 / 0 / 80 → (05) 54 / 15 / 100

4. 향후 계획

산업자원부는 이번 성과보고회의를 계기로 지역전략산업이 자립형 지방화를 선도해 나갈 수 있도록 제시된 5대 정책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는 한편, 중앙과 지방이 긴밀히 협력하여, 중앙정부는 지방 전략산업진흥을 위한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그에 부합하는 전략산업에 재원을 집중 지원하는 한편, 지방정부는 지역전략산업진흥을 위한 구체적 전략을 수립·추진하고 TP 등 기업지원기관들이 기업의 애로를 효율적으로 해소할 수 있도록 다각적 지원시책을 마련해 나가도록 할 방침임

웹사이트: http://www.mke.go.kr